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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보장, 7월부터 크게 줄어든다

이주혜 기자 juhye@tbs.seoul.kr 2023-05-30 08:50: 34

운전자보험 보장 축소(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보장이 크게 줄어듭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 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운전자보험이 20％ 수준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으로 바뀌면서, 이전보다 축소된 보장에 금전적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자동차보험은 모든 차량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인 반면 운전자보험은 차량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주는 선택 보험입니다.

손해보험협회 공시 기준 지난해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493만 건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 5명 중 1명꼴로 가입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차량 보유 대수 등을 고려할 때 운전자보험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수익 상품의 일환으로 판촉을 강화해왔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운전자보험 과당 경쟁과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보험업계에 요구했고, 손해보험사들은 자기부담금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과거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액으로만 보장했으나 중복 가입 시 실제 발생한 형사합의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보장받을 수 있어 도덕적 해이와 보험사기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형사 합의금을 보장하는 특약의 최대 보장액이 '사망 시 3,000만 원'에서 15년이 지난 현재는 최대 2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데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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