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밴드' 홍콩은 이미 도입…사생활 침해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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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밴드' 홍콩은 이미 도입…사생활 침해 논란도

Hyeryeon Chung tbsefmnews@gmail.com 2020-04-07 15:53: 26

【 앵커멘트 】
자가 격리자가 지침을 어기고 이탈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정부가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손목밴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논란도 있지만 세계 각국에서는 자가 격리자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휴대전화 위치추적, 전자팔찌, 셀프카메라 등 다양한 수단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정혜련 기잡니다.

【 기자 】
초기 방역에 성공한 아시아 국가들은 위치 추적 장치 도입에 적극적입니다.

홍콩은 해외 입국자를 포함한 자가 격리자들에게 2주 동안 스마트폰 앱과 연결된 전자팔찌 일명 '손목밴드'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 INT 】맨디 막 / 자가격리자
손목밴드가 상당히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볍고 방수가 돼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평소처럼 샤워 하고 씻을 수 있습니다.

대만도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손목밴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블루투스로 2미터 이내에 확진자가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경고를 보내는 앱을 배포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시는 시내에 설치된 얼굴 인식 카메라 17만8천개를 이용해 자가격리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조치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자칫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INT 】앨버트 폭스 칸 / 비영리 감시단체 S.T.O.P 대표
"이 나라들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조치들을 내 놓았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하나같이 정부가 기존에 허용됐던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사생활 침해를 할 수 있는 추적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로 본다는 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권과 사생활을 중요시해온 유럽도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하자, 한국의 자가격리 앱에 주목하며 개인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력에 나섰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이동통신사에서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받아 이동제한령 감시와 방역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IT 기술을 방역에 활용하되, 정부가 만든 앱을 시민들이 내려받으면 무작위로 아이디를 생성해 개인 식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TBS뉴스 정혜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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