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호사카 유지 "스가 정권, 일본 내 정치적 이유로 대만 문제 관여"

류밀희 기자

you@tbs.seoul.kr

2021-04-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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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일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가운데 일본내에서도 스가 총리가 정치적 이유로 대만 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대우교수는 오늘(2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양안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정상들은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바이든 정권이 중국 포위망에 사실상 스가 정권을 최전선에 세웠다는 분석이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문구가 들어가게 된 것은 "강경파가 모여있는 자민당내 외교부회에서 중국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일 정상회담 문구는 "나카이파가 기반인 스가 정권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스가의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회복시키고 자민당내 지지를 얻기 위해선 아베 라인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3공장]
    미일 정상회담..일본 내 평가는?
    “일본이 원하는 대답은 거의 듣지 못해”
    - 호사카 유지 대우교수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

    ▶ 김어준 : 지난주에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대면으로는 첫 번째 정상회담을 일본 스가 총리와 가졌습니다. 이 미일 정상회담 일본의 반응 좀 짚어보겠습니다. 호사카유지 교수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호사카유지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교수님 이제 은퇴하셨죠?

    ▷ 호사카유지 : 네. 은퇴했지만 대우교수로 남아있습니다.

    ▶ 김어준 : 오히려 시간이 더 많아지신 것 아닙니까?

    ▷ 호사카유지 : 더 바빠졌네요.

    ▶ 김어준 : 더 바빠졌습니까? 수업을 하지 않고 연구는 더 많이 하고.

    ▷ 호사카유지 : 네.

    ▶ 김어준 : 네. 학교에 남아계시고. 자, 일본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미일 회담 관련해서 원래 이제 정상회담 하고 나면 좀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내막이 드러나고 나면 여러 가지 분석 비판 기사가 나오는데 어때요?

    ▷ 호사카유지 : 지금 일본 쪽에서는 걱정이 좀 많아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바이든 정권이 스가 정권을 사실상 중국 포위망에 그냥 최전선에 세웠다.

    ▶ 김어준 : 그렇죠.

    ▷ 호사카유지 :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 김어준 : 일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군요.

    ▷ 호사카유지 : 네, 그런 것입니다. 특히 대만 문제에 대해서 다른 외국의 정상들은 중국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하지 않거나 대만 문제 그리고 중국 문제를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정상들이 많습니다.

    ▶ 김어준 : 그렇죠. 우리도 중국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를 안 하잖아요.

    ▷ 호사카유지 : 네. 그런데 그렇다면 중국 포위망을 만드는데 파트너가 필요한 미국으로서는 자, 어떤 나라를 파트너로 만들까라는 데에 적격이 일본이다라는 결론이었죠.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일본에 대해서 미국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본이 그걸 덥썩 잡았잖아요.

    ▷ 호사카유지 : 네. 그것은요. 사실상 자민당 안에 있는 외교부회라는 데가 강경파가 모여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계속 스가 총리에게 미국이 말하는 대로 가야 되고, 중국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이 이야기를 쭉 해왔어요. 이게 바로 아베 라인입니다.

    ▶ 김어준 : 그렇죠.

    ▷ 호사카유지 : 이것이 사실상 원래는 니카이파가 기반이 되어 있는 스가 정권으로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지금 그 스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이게 지지율을 회복시켜 가지고 자민당 안에 많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극우파 쪽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 게 현재 스가 정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 김어준 : 국내정치적 이유 때문에.

    ▷ 호사카유지 : 네. 그래서 사실 3월 16일에 2 2가 있었지 않습니까?

    ▶ 김어준 : 네.

    ▷ 호사카유지 : 2 2 때도 벌써 나왔던 게 바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시한다. 이게 그대로 나왔고요.

    ▶ 김어준 : 그런데 그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중국과 전선을 긋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인권문제는 위구르 같은 데, 신장 위구르 같은 데 하는 것 아닙니까?

    ▷ 호사카유지 : 네.

    ▶ 김어준 : 그런데 이 대만 문제는 신장 위구르처럼 자치구가 아니라 별개의 국가잖아요.

    ▷ 호사카유지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대만을 그렇게 압박하는데 일본이 함께 서버리면 굉장히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는 건데,

    ▷ 호사카유지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말씀드린 2 2 이후에,

    ▶ 김어준 : 국방외무, 우리나라도 왔었죠.

    ▷ 호사카유지 : 네. 먼저 왕위 외교부장이 일본에 모테기 외상에게 엄청나게 항의를 했습니다. 왜 미국 쪽의 그러한 선동에 넘어가냐, 막 이런 식의 어조로. 그리고 4월 12일에는 실제적으로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넘어 가지고 중국 비행기가, 전투기입니다. 25대나 날아왔고요, 대만 쪽에. 상당히 그러니까 오히려 대만해협이 굉장히 위험해진 것입니다.

    ▶ 김어준 : 그렇죠.

    ▷ 호사카유지 :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일주일 정도 좀 미일 정상회담을 연기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한 다음에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에 공동성명을 낸 것입니다.

    ▶ 김어준 : 그 공동성명에 일본이 대만 문제가 거론되는데 같이 이름을 올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본 입장에서.

    ▷ 호사카유지 : 네. 그래서 일본 내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준비도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군사적 충돌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버렸는데 지금 그 일본 내에서는 자위대밖에 없고 지금 센카쿠열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 김어준 : 센카쿠, 네.

    ▷ 호사카유지 : 센카쿠열도 문제 플러스 대만해협 문제, 이것을 일본의 군사력으로서는 짊어질 수 없다.

    ▶ 김어준 : 일본은 대만에 아무런 이해가 없는데 왜 거기다 꼈어요?

    ▷ 호사카유지 : 네. 그건 그래서 이번에 스가 총리가 미국에 갔을 때 그러한 질문들이 많이 다른 기자회견에서도 나왔는데 스가 총리는 자신의 말로 그것을 설명할 수 없어 가지고 계속 아래를 보고 이게 응답 요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 김어준 : 설명자료.

    ▷ 호사카유지 : 설명자료만 쭉 보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 김어준 : 설명자료에 그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답변을 못하는군요.

    ▷ 호사카유지 : 네. 이게 그러니까 스가의 의사라기보다 일본 내 강경파의 목소리를 담아낸 내용이 오히려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일본의 지금 여러 잡지 같은 약간 심층 보도를 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여러 개 있는데요. 거기서는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그게 굉장히 근거가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스가 총리가 준비가 안 된 채 대만 문제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버렸다, 말하자면.

    ▷ 호사카유지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답변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끌려 들어가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대만 전선에 일본이, 일본이 대만 전선에 같이 참여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 호사카유지 : 네.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거기 참석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 호사카유지 :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혹시나 거기서 군사 충돌이 일어나면 미국을 도와야 되는 거죠. 이게 일본이 지금 갖고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미국을 후방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은 있죠. 그러나 기타 여러 가지 자위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모든 것을 개편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다 갖춰놓고 해야 되는 것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했다라는 데에서 앞으로 오히려 일본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특히 진보 언론 쪽에서는 계속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미일 회담을 하는데 왜 대만이 공동성명에 들어가있냐, 이거죠.

    ▷ 호사카유지 : 네. 그건 또 4월 24일에요. 미국의 그러니까 공화당, 민주당을 넘어서 초당파 의원들이 포괄 법안이라는 것을 대만을 중심으로 냅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사실상 미일 정상회담을 오히려 미국 쪽에서는 세팅한 것입니다.

    ▶ 김어준 : 스가 총리가,

    ▷ 호사카유지 : 이용당했어요.

    ▶ 김어준 : 미국에 완전히 이용당한 거네요.

    ▷ 호사카유지 : 네. 지금 사실 군사적으로는 일본이라는 성격이 없어지고 있어 가지고요. 미국의 사실상 뭐라고 할까, 가장 중국 포위망의 기지 같은 그러한 뉘앙스로 좀 갈 우려가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호사카유지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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