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권보고서 발표…"북한, 광범위한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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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권보고서 발표…"북한, 광범위한 인권문제"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4-13 07:03: 40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사진=뉴시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정권이 수많은 학대를 해왔다는 믿을 만한 보도들이 있지만 이를 처벌하지 않아 광범위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현지시간으로 12일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 관련 부문에서 북한을 1949년부터 김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한국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사회안전성 등 치안 관련 기구를 통한 효과적인 통제를 유지했다며 "수많은 학대를 행했다는 믿을 만한 보도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중대 인권 문제는 다음의 믿을 만한 보도를 포함한다"면서 정부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살해, 정부에 의한 강제적 실종, 정부 당국에 의한 고문,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와 처벌 등을 적시했습니다.

아울러 개인이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에 대한 가족 구성원 처벌, 언론인에 대한 부당한 체포와 검열, 평화 집회 자유에 대한 실질적인 간섭, 종교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등도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 외교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지만,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만큼 북한 인권 상황을 묵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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