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지분쟁에 공세적으로 나올 우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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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지분쟁에 공세적으로 나올 우려 크다"

정진명 기자 jeans202@tbs.seoul.kr 2022-09-01 10:35: 49

[국가안보전략연구원<사진=연합뉴스>]
북한은 자신들이 핵무기를 보유한 '전략국가'로 인식하기 때문에 국지분쟁에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최용환 책임연구위원은 오늘(1일) '북한 군사력 강화 정책의 딜레마'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북한이 핵실험이나 국지충돌 등 중대도발에 나설 경우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동력이 약화되고 강대강 대결로 치달을 우려가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이 구체화하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의 빈도와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사실상 경제‧핵 병진노선의 회귀를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한미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질 것임을 보여주겠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전략에는 북중 관계의 의존성이 높은 '동맹 딜레마', 북한 경제에 부담을 가중하는 '자원배분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최 연구위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전략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안보딜레마 심화에 따른 한반도 위기관리 및 확전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국지분쟁이 발생할 때 현장에서의 대응 체제와 확전방지를 위한 교전수칙,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를 통한 대량응징보복 독트린 마련이 필요하다며 한미동맹 강화뿐만 아니라 한중, 한러 관계 관리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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