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문화방송 <사진=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명예훼손죄 적용으로 초래되는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 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무부는 현지시간 20일 공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한국은 대통령과 의회에 의해 통치되는 헌법적 민주 국가"라며 "대선과 총선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요 인권 문제로는 명예훼손죄 적용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부패, 젠더 폭력 조사 부재, 군내 동성애 처벌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한국은 법적으로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는 이를 일반적으로 존중한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보안법 등을 적용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한정하고 인터넷 접근을 제한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외국 입법기관을 비판하는 영상을 MBC가 공개한 뒤, 윤 대통령이 동맹을 훼손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이를 '폭력과 괴롭힘(Violence and Harassment)'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그러나 하루 만인 현지시간 21일 소제목으로 붙였던 '폭력과 괴롭힘' 표현을 부적합했다는 이유로 삭제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고서에는 이 표현이 없습니다.
국무부는 해당 소제목을 삭제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변인 명의로 "해당 소제목(sub-header)은 인권 보고서상의 표준 용어이며 그 소제목이 사건의 기술에 적합하지 않았다(not well suited)"면서 "그것은 명확성을 위해서 제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한국은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이며 미국 주도로 이달 말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한다"면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전 세계의 인권을 보호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권) 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한국은 인권에 대한 강력한 성과(strong track record)가 있다"면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신에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30년간 한국이 이룬 변화는 민주주의를 위한 위대한 성공 스토리"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