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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조카 조범동 징역 4년…"권력형 범죄라는 증거는 없어"

유민호 기자

mino@tbs.seoul.kr

2020-06-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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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 관계로 기소된 혐의 상당 부분은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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