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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 1일 열려…'윤석열 징계' 관련 권고 나오나

채해원 기자

seawon@tbs.seoul.kr

2020-12-0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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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천 청사
법무부 과천 청사
  •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심의하루 전인 오늘(1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진행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와 그 결과 드러난 6가지 비위 혐의의 적절성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절차상의 결함 문제가 정식으로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감찰 과정에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관련 내용이 삭제된 채 수사의뢰 근거로 이용됐다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의 폭로성 주장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의는 일부 감찰위원들이 법무부에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가 사전고지 없이 지난달 중요사항 감찰 시 감찰위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게돼 있던 감찰규정을 '받을 수 있다'고 개정하면서, 윤 총장 감찰에 대한 이른바 '감찰위 패싱'논란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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