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랑시사]김대규 마약범죄수사계장 "마약 조직은 '메두사'... ‘바티칸 킹덤’도 아직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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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시사]김대규 마약범죄수사계장 "마약 조직은 '메두사'... ‘바티칸 킹덤’도 아직 활동 중"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1-05-20 20:39: 109

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5. 20. (목) 18:10~19:3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대규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장

김대규 마약범죄수사계장 "마약 조직은 '메두사'... ‘바티칸 킹덤’도 아직 활동 중"

- 10대 청소년들 마약성 진통제 투약으로 42명 검거... 무기명 신고로 내사 진행

- 펜타닐 패치, 말기 암 환자 통증 환자가 붙이는 마약성 의약품

- 중독·금단 증상 강력해 용량 이상 투약하면 호흡마비 등 사망에 이를 수도

- 병원 처방 의약품, 처방전 스마트폰 사진 찍어 보관하고 있다 불법적 취득

- 1월, 국내 최대 규모 마약 공급책 검거 했지만 또 다른 조직 텔레그램 활동 중

- 마약 중독, 하나의 뇌질환 질병이라 생각... 치료 개념으로 접근해야

▶ 이승원 : 요즘 거의 하루에 1번 정도 마약 관련 뉴스를 접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만큼 마약 범죄가 만연해 있다는 뜻일 텐데요. 이번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유통하고 학교에서 투약까지 한 10대 42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검거한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김대규 마약범죄수사계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대규 : 네, 반갑습니다.

▶ 이승원 : 네. 계장님, 이번 사건은 어떻게 수사를 시작하게 되셨고, 또 검거 과정은 어땠나요?

▷ 김대규 : 네. 이번에 저희들이 검거한 10대 청소년들의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 유통 투약 사건은 작년부터 범행이 시작됐던 걸로 저희들이 수사 결과 확인되었고요.

▶ 이승원 : 네.

▷ 김대규 :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이게 저희 관내 112 경찰 신고 전화로 학생 한 네다섯 명이 공원이나 상가 공중화장실에 모여서 마약을 하는 것 같다. 그 신고도 또 서에 들어오고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마약을 한다, 이런 무기명 신고들 들어와 가지고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는데 학생이라 하니까 긴가민가했는데 저희들이 은밀하게 내사를 해보니까 실제 사실이 확인이 일부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마약경찰청에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 직접 내사를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진행 중에 보니까 다른 지역 경찰서에도 아마 저희들 관내 학생들을 상대로 유사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수사자료를 전부 다 이송을 받았습니다. 이송 받아서 저희 경남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수사를 해서 사안이 중한 청소년 1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요. 같은 혐의로 청소년 41명을 검거하게 된 것입니다.

▶ 이승원 : 작년부터 어쨌든 여기저기서 이제 무기명 신고 등등 112 신고가 왔었고 계속 추적 끝에 이번에 검거를 하게 된 그런 상황.

▷ 김대규 : 네, 맞습니다.

▶ 이승원 :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펜타닐 패치라고요? 마약성 진통제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약인가요?

▷ 김대규 : 저희도 확인해본 바는 아편이나 모르핀이라고 있습니다. 강력한 어떻게 마약성 진통제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로 말기 암환자라든지 복합부위 통증 등 장시간 장기간에 통증이 있는 환자들 통증 완화를 위해서 붙이는 피부에 붙이는 방식의 마약성 의약품인데 특히 이 펜타닐 패치 같은 경우는 오남용 가능성이 크고 의존성이 높아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마목에 해당되는 마약으로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펜타닐은 헤로인 같은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이지마는 가격이 좀 낮게 이렇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은밀한 가격에.

▶ 이승원 : 가격이요, 네.

▷ 김대규 : 네. 중독 증상은 더 강력한 걸로 알고 있고 금단 증상도 심하고, 또 용량 이상 투약하면 호흡마비 등 사망에 이를 수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 보면 펜타닐 투약으로 인해 가지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승원 : 이게 굉장히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김대규 : 네. 쉽게 구할 수는 없죠.

▶ 이승원 : 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한 건가요?

▷ 김대규 : 네. 이번에 검거된 청소년들 저희 조사를 42명 조사를 해보니까 주로 이제 이건 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입니다.

▶ 이승원 : 그렇죠.

▷ 김대규 : 마약성이라는 그런 관리 중에 있는 부분인데요. 주로 이제 병의원을 방문해서 허리 통증이 심하다, 디스크가 통증이 심해서 곧 수술해야 하는데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또 이전에 같은 방법으로 처방을 받게 되면 그 처방전을 이렇게 사진으로 스마트폰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이전에 이런 처방을 받아가 지금 약을 하고 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펜타닐 패치를 요구해서 불법적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 이승원 : 보통 처방전 유효기간이 한 3일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3일에서 일주일인가요? 어쨌든 굉장히,

▷ 김대규 : 그건 이제 보여주는 방법, 이전에 내가 이렇게 펜타닐 처방을 받았기 때문에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 이승원 : 그렇다면 어쨌든 그 약을 준 어떤 약국, 이런 데선 제대로 확인을 안 한 거네요?

▷ 김대규 : 지금 현재 실제로 보시게 되면 저희들도 우리 피디님도 병원에 가시게 되면 주민번호만 간단하게 기재하면 이렇게 처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 이승원 : 그렇게 해서.

▷ 김대규 : 본인 신분 확인이 없이. 이번 같은 경우는 애들이 청소년들이 주로 본인 명의라든지 아니면 지인들 명의를 도용하고 심지어는 길에 떨어진 주민등록증,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서 이렇게 처방을 받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 이승원 : 일단 이 처방전은 그냥 쉽게 써준 것은 아닌가, 거기서부터 참 여러 가지 의혹이 드는데 어쨌든 이번에 검거된 사람들이 42명 굉장히 많은데다가 모두 10대라는 점이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이 학생들은 어떻게 처음으로 처음 마약을 접하게 된 건가요?

▷ 김대규 : 저희들도 이걸 사건 처음 접하고 난 뒤에 수사 중에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애를 키우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112 신고나 제보를 받았으면서도 이렇게 설마 이렇게까지 생각했는데,

▶ 이승원 : 그러니까요.

▷ 김대규 : 실제 수사를 진행해보니까 참 착잡한 마음이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록 청소년들 마약사건이라서 이렇게 언론에 좀 말씀드리기 좀 그랬지만 저희들이 수사 진행 중에도 일부 학생들이 그걸 계속 범행하고 있더라고요. 마약 투약을.

▶ 이승원 : 정말 심각하네요.

▷ 김대규 : 그래서 유사한 범죄 재발 막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언론에 제가 브리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접하게 되는 방법은 한 청소년이 수도권 지인한테 어떤 이렇게 펜타닐 취득 방법이라든지 투약 방법을 갖다 배워 와 가지고 우리 경남 지역 이쪽에 지인들하고 친구들하고 알리면서 확산되었고요. 처음에는 이 청소년들이 기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친구들이 권유해서 호기심을 접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는 마약의 대표적인 폐해 증상인 금단이라든지,

▶ 이승원 : 그렇죠.

▷ 김대규 : 중독 증상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처음에 이제 수도권 지인으로부터 한 학생이 배워왔고, 그게 이제 친구, 친구, 퍼져나간 그런 상황이군요.

▷ 김대규 : 네, 맞습니다. 이게 작년 6월부터 이렇게 저희들이 범행을 한 걸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 그 기간이 굉장히 짧게 이렇게 확산된 게 이미 저희들이 검거된 건 42명이지마는 아마 일부는 더 많이 있지 않나 하고 수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승원 : 더 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건 지금 계장님도 10대라는 점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말씀 주셨는데 또 하나는 투약한 곳이 장소가 학교가 있었습니다.

▷ 김대규 : 맞습니다.

▶ 이승원 : 이런 일이 어떻게 좀 상상이 안 가는데 어떻습니까?

▷ 김대규 : 저희도 결국 제가 이제 결론을 조사를 해본 청소년 상담도 하고 대화를 해보니까요. 제가 아직까지는 학교 내 마약 투약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지금 이번 사건의 경우는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 내 투약한 게 아니고 주로 공원이라든지 공중화장실에서 많이 했고요. 일부 학생들이 아마 학교 내에서 이렇게 투약한 것을 학교 선생님이 확인하고 저희들한테 수사 의뢰를 했고요. 저희들이 수사 의뢰를 받고 보니까 그 학생들이 이미 저희 수사 대상에 올라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 이승원 : 네. 그리고 계장님은 지난 1월에도 이제 계장님이 계신 수사계에서 지난 1월에 국내 최대 규모 마약 공급책을 검거했다, 이 뉴스를 봤습니다. 당시에는 얼마나 규모가 큰 공급책이었습니까?

▷ 김대규 : 그 당시 이제 검거한 피의자가 마약류 유통조직인데요. 해외 총책으로 아마 이미 각종 언론에 많이 나왔던 피의자입니다. 마약왕으로 이렇게 불리는 마약왕 전세계라고 있습니다. 그 국내 조직을 검거했는데요. 지금 이제 전세계로 불리는 그 피의자는 현재 필리핀 경찰에 검거되어서 현재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유통조직의 해외총책 전세계를 인터폴과 협조해 가지고 국내 소환을 협의 중이고요. 국내 총책인, 해외 총책은 소환이고, 국내 총책인 바티칸 킹덤이라든지 국내 공급 사범 30명 그리고 구매자 65명 등 해 가지고 96명을 검거했고요.

▶ 이승원 : 굉장히,

▷ 김대규 : 그 당시에 해외 밀반입 필로폰이라든지 49억 상당 마약조직을 검거한 사건이었습니다.

▶ 이승원 : 네. 국내 총책 포함해서 96명을 그때 검거하셨다. 그런데요. 당시 이제 범인들이 이 마약 유통하는 과정에서 텔레그램, SNS, 이 매체를 이용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았었는데 실제 규모가 얼마나 됐나요?

▷ 김대규 : 그 당시에 조직이 공급총책이라든지요, 국내 총책 그리고 판매 총책, 그다음에 중간 판매책, 그다음에 소매책, 이렇게 어떤 유통조직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해외에서 밀반입한 필로폰 그 당시 640g, 엑스터시 한 6,400여 정, 케타민 한 3,600g 정도, 그리고 액상 대마 280㎖ 이렇게 해서 총 49억 상당 마약류를 전국에 유통했습니다.

▶ 이승원 : 49억.

▷ 김대규 : 검거 당시에도 총책들이 가지고, 유통 조직들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케타민 등 약 한 10억 상당을 압수를 했으니까 전체 금액으로 보면 한 70억 정도 되죠, 그렇죠. 그 정도로 이렇게 유통을 한 조직이었습니다.

▶ 이승원 : 네. 요즘 사실 이제 마약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런 뉴스를 접한다는 건 그만큼 많이 유통되고, 또 누군가가 구입한다는 뜻일 텐데요. 주로 어떤,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유통하는 게 더 많아졌습니까? 비율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대규 : 지금 현재 검거 패턴은 지금 예전에는 보면 주로 이렇게 이제 이게 직접 만나 가지고,

▶ 이승원 : 그렇죠.

▷ 김대규 : 구매자들이 저희들이 손손 방식이라 그러거든요. 손손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돈을 주고 물건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최근에는 추세가 이제 텔레그램이라든지 다크웹이라든지 가상통화 등을 이용해 직접 만나지 않고 은밀하게 거래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방식은 아무래도 경찰이든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한 한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해외에서 다량의 마약류를 밀반입하더라도 국내 유통조직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결국은 여러 가지 조직의 텔레그램이라든지 SNS 통해 가지고 구매자를 모집하고, 실제 또 조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유통조직을 모집하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고수익 알바를 모집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많이 모집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처음에 호기심에 접근했다가 조직의 큰손이 되고, 또 그 안에 총책이 되고, 이런 과정이 지금 악순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그래서 그런지 당시에 계장님이요. 이제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마약사범들을 구속하기도 하고 검거하기도 하셨는데 국내 마약거래 범죄는 크게 줄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 김대규 : 저는 저렇게 제가 보는 건 텔레그램이라든지 다크웹 이쪽으로 지금 이용하는 마약류 범죄를 메두사라 부르고 싶습니다.

▶ 이승원 : 메두사?

▷ 김대규 : 네. 머리가 여러 가지.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해외 체류하면서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총책들은 자기가 관리하는 한 조직이 경찰에 검거되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고 또 다른 조직을 이용합니다. 하나의 소모품처럼 이렇게 조직을 이용하는 거죠.

▶ 이승원 : 그러네요.

▷ 김대규 : 저희들이 어렵게 어떤 판매조직을 추적해가 검거하더라도 또 다른 조직이 바로 인수 받아 가지고 바로 이어가는 거죠. 이번에도 저희 경남경찰청에서 바티칸 킹덤이라는 국내 총책을 조직을 검거했지마는 이미 지금 또 다른 조직이 지금 텔레그램에서 활동하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그렇군요.

▷ 김대규 : 현재 추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현재 또 언론을 보시게 되면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 조직들이 많이 검거되는 게 뉴스에 나오고 있을 겁니다.

▶ 이승원 : 그렇죠.

▷ 김대규 : 전국 경찰청에 있는 마약수사대에서 일을 많이 검거를 하고 있거든요. 조직은 결국은 나중에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해외 체류 중인 서너 명의 해외 총책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 가지고 그 조직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패턴이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 이승원 : 꼬리 자르기 하듯이 이쪽이 걸리면 아예 그냥 선을 끊어버리고,

▷ 김현철 : 네, 맞습니다.

▶ 이승원 : 네. 유사 마약상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런 상황들.

▷ 김대규 : 네. 지금 현재 계속 그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그런데 이 처벌이요. 마약 관련해서 범죄 소식, 검거 소식은 종종 듣는데 계장님 보시기에는 처벌이 제대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김대규 : 일단은 저희들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는 마약중독이 하나의 뇌질환이라 생각하거든요.

▶ 이승원 : 뇌질환이요.

▷ 김대규 : 네. 질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순 투약자들에 대해서는 이게 치료 개념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그런 것 같고요. 주로 이제 해외 밀반입이라든지 공급이라든지 판매사범들, 유통사범들이 있지 않습니까?

▶ 이승원 : 네.

▷ 김대규 : 거기에 대해서는 보다 강하고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은 검거를 하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 사법부에서 판결하고 하는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순 없는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10대 42명을 검거하셨는데 이 마약을 접하는 연령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도요.

▷ 김대규 : 네, 맞습니다. 많이 지금 어려지고 있습니다.

▶ 이승원 : 네.

▷ 김대규 : 저희들이 일전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앞에 아까 말씀하신 텔레그램 조직 검거를 한 것도 분석을 해보니까 96명을 검거를 했는데요. 그중에 한 90% 가까이가 20대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 이승원 : 그렇군요.

▷ 김대규 :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피의자들이 이렇게 공급사범이 되고 전문가가 될 때까지는 이전에 어떤 투약을 해서 가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 이승원 : 네.

▷ 김대규 : 오래 전부터 이 마약에 손을 대왔기 때문에 아마 청소년 때부터 이미 시작되지 않았나, 그래 판단되고요. 그리고 이런 원인은 저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 이 스마트폰을 갖다 자주 손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정보도 쉽게 취득하고, 또 어떤 거래도 쉽게 할 수 있고, 또 마약류에 대한 유통도 자세히 알 수 있고,

▶ 이승원 : 네, 알겠습니다.

▷ 김대규 :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이 많이 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대규 : 네, 감사합니다.

▶ 이승원 : 지금까지 경남경찰청 김대규 계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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