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랑시사]승재현 “‘조폭 출신 유튜버’ 유행? 가입 권유하면 2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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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시사]승재현 “‘조폭 출신 유튜버’ 유행? 가입 권유하면 2년 이상의 징역”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1-06-07 21:14: 152

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06. 07. (월) 18:11~19:3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승재현 “‘조폭 출신 유튜버’ 유행? 가입 권유하면 2년 이상의 징역”

- 조직 세력 강화하려던 신흥 조폭 44명 검거, 탈퇴한 조직원·시민 폭행 등 혐의

- 요즘 조폭들 암호화폐 관련 등 금전적인 이익 큰 곳에 가장 많이 접근하고 있어

- 86년부터 ‘조폭들의 르네상스’ 만들어져 ‘서진 룸살롱’ 등 흉악 범죄 많이 발생

- 90년, 노태우 전 대통령 범죄와의 전쟁 선포 후 전국구 조폭 개념 사라지고 지하로 숨어

- 최근 코로나로 자금줄 바뀌어... 영세업자 대상 갈취·공갈·협박하는 조폭들 반드시 근절해야

- 수사 기관과 법원에서 범단 적용 범위 넓게 인정해야 조직 만들지 않을 것

▶ 이승원 : 범죄 사건을 전문가의 눈으로 새롭게 분석합니다. <사건의 재현> 시간이죠. 함께해 주실 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 승재현 : 네, 안녕하십니까.

▶ 이승원 : 대검찰청 아시아태평양불법자산몰수위원도 겸직하고 계십니까?

▷ 승재현 : 돈을 어떻게든지 불법자산 있는 거를 빼앗아야죠. 형을 가중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금원을 차단하면 이게 훨씬 더 경제적인 범죄에 있어서는 범죄를 억제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조직폭력배, 이것도 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자금원을 어떻게 우리가 틀어막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니깐요, 이제 범죄 수익 한번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좀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연구위원님, 명함에 겸직 이거 이름만 써도 꽉 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한 번 여쭤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슈는 조폭 관련 내용입니다. 최근에 신흥 조직폭력배 40명 이상이 검거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 승재현 : 사실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아마 이게 신흥 조직이라서 자기의 어떤 조직의 인원수를 크게 만들고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듯한데요 경기 동남부 지역 폭력조직을 구성해서 활동한 신흥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참 경찰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2년에 걸쳐가지고 이걸 했는데, 사실 검사들 입장에서도 범단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범단으로 갔는데, 여기에 해당 되는 사람이 두목 A씨, 두목 B씨 이외의 44명을 검거했고, 아마 부두목을 잡고 난 다음에 마지막 조직 말단까지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4명을 잡았고, 그중에 8명을 구속한 사건입니다.

▶ 이승원 : 지금 범죄 혐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는데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주로?

▷ 승재현 : 이 범죄의 유형은 굉장히 심각한데요, 사실 조직폭력배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위해를 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는 일인데, 여기 행동대장 C씨는 2016년 8월에 기강을 확립한다는 목적으로 자기 밑에 있는 조직원들을 동원해서 탈퇴한 조직원을 찾아내서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했다. 두 번째, 행동대원 D씨는 2018년 12월에 지역주민과 시비가 붙으니까, 시민이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울 수 있는, 조직폭력배끼리의 싸움도 아니고 시민에 대해서 차량에서 흉기, 이걸 방송이라서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를 꺼내서 휘두르는 방법으로 통한 폭행을 했다.

▶ 이승원 : 지역주민에게요?

▷ 승재현 : 네, 시민에 대해서. 또 행동대원 E씨는 2015년 9월 조직폭력배의 존속 유지를 위해서 하부 조직원들을 줄 세워 놓은 상태에서 또 흉기로 집단폭행하고, 여기서 두목 A씨라는 사람은 다방과 노래연습장, 지역 영세 업소, 이게 사실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자기들끼리 갈빗집을 하는 건 몰라도 지역 영세 업소를 통합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자기가 이렇게 옷 벗으면 문신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 문신 새긴 걸 보여주면서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51차례에 걸쳐 집단폭력, 공갈을 일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원 : 이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괴롭혔는지,

▷ 승재현 : 그럼요. 이 지역에서는 아마 공포였을 것 같아요.

▶ 이승원 : 그러니까요. 이제 조폭하면 우리 영화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 지금 설명해 주신 게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영화에서 어떤 그런 장면들이 다르지 않은 것 같고, 소위 말한 깍두기 머리, 문신 이런 것들이 어떤 조폭의 상징처럼 된 건데, 최근에는 혹시 외모랄까, 외형이랄까, 패턴이랄까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혐의만 보면 굉장히 전형적인 것 같긴 합니다만.

▷ 승재현 : 혹시 이 영상 보시면 깔끔해요. 애들 전부 다 수트 입고, 굉장히 깔끔한 모습으로 하고, 사실 이런 형태의 조직폭력배의 모습은 사실 1980년대에서 90년대 한 물 간 모습이에요. 지금은 사실 굉장히 지능적으로 접근하는 게 자기들이 튀면 잡힌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음성적으로 숨고, 또 국민들을 대상으로 위해를 가하면 대한민국 공권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얘들이 불법적인 일을 하면, 특히 마약이나 이런 걸 손대면 그냥 그 자체로 끝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들만의 리그를 펼쳐나갔는데, 이번 일 같은 경우에는,

▶ 이승원 : 너무 전형적이다?

▷ 승재현 : 너무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서, 제가 살펴 보니까 아직 신흥 조직으로 잡혀 있는 조직도 아닌 것 같아요. 기존에 저희들이 많이 들었지만,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양은이, 그다음에 김태촌, 이동재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OB파라든가, 양은이파라든가, 범서방파가 아니라 신흥 조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외부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행동을 하면 절대로 국가공권력이 용서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승원 :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조폭의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조폭하면 과거에는 유흥업소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업자를 괴롭힌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유흥업소나 향락업소 이런 데 조폭들의 소위 말하는 수입원이 된다라고 들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 승재현 : 요즘에는 신흥 벤처, 그다음에 이거 참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암호화폐 관련된 쪽에서 어떻게든지, 옛날에는 조직폭력배가 되면 1세대, 2세대는 일 대 일로 저하고 만약에 딱 붙으면, 두목, 두목이면 일 대 일로 이렇게 빵 붙은 걸로 끝났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잘 싸우느냐가 조직의,

▶ 이승원 : 그렇죠. 물리적으로.

▷ 승재현 : 부목의 1번이었는데,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사이보호텔이라든가 그다음에 서진룸살롱부터는 흉기가 와요. 흉기가 들어오니까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흉기, 연장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부턴 일 대 일 싸움이 아니라 다 대 다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조직원이 얼마만큼 많으냐의 문제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자금원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되는 곳에 전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가장 많이 금전적인 이익을 부여하는 곳, 흔히 말해서 돈복사, 돈삭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많이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조금 전에 이름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조폭의 일종의 계보? 지금 어떤 계파, 어떤 사건들이 대표적으로 떠오르십니까?

▷ 승재현 : 1대, 2대, 3대를 다 설명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2대부터 간단하게. 신상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이 이름이고 “상사”가 군대 상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신상사파가 서울 중앙을 주름 잡고 있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주목끼리 싸우는 거였는데, 여기에 그 유명한 사보이호텔에 신상사파들이 아침에 신년에 파티를 열고 있는데, 여기에 그 유명한 조양은 씨가 돌격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상사파가 그냥 궤멸되어 버립니다.

▶ 이승원 : 그 상황에서요?

▷ 승재현 : 그 사이보호텔부터 흔히 말해서 흉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이 조양은과 대척점에 있는 신상사파가 누구를 데리고 오냐 하면 범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범계라는 사람이 김태촌이라는 사람을 또 데리고 옵니다.

▶ 이승원 : 참고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 사보이호텔 사건이 75년,

▷ 승재현 : 네, 75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 이승원 : 굉장히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이네요.

▷ 승재현 : 그렇죠. 거기서부터 김태촌과 조양은의 3년의 조직폭력배의 전쟁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사파를 찾는 조양은에, 그 신상사파가 데리고 온 김태촌. 이 김태촌과 조양은이 3년 정도 싸우는 과정이 만들어지고, 이때부터 한 10년 지난 86년부터 이제 조폭들의 르네상스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굉장히 일반 시민들이 볼 때 경악할 만큼 흉악한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국민들 보는 앞에서 난자를 한 사건이 그 유명한 서진룸살롱 사건. 이후부터 여러 가지의 폭력 사건들이 일어나서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1990년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드디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고, 그때부터 전국구라는 개념이 조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지역 조폭이었는데, 이 80년대 그 중반에는 각 지역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아우르는 전국구가 있었는데, 그 전국구가 범죄와 전쟁을 통해서 조금 수그러들게 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폭력 행위 등에 관한 특별처벌법에 따라서 범죄 단체 조직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무섭게 처벌했어요. 수괴가 되면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 그다음에 간부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거기에 가담한 수괴 이외의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직폭력배들이 조금 지하로 숨는 그런 어떤 입장을 많이 보이고 사실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조직폭력배의 계보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동남부 지역에서 일어난 것은 신흥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승원 : 지금 경찰이나 검찰에서 파악하고 있는 가장 큰 세력의 어떤 조직폭력배, 어느 정도입니까, 규모가?

▷ 승재현 : 사실 지금은 그렇게 100명 이렇게 간 적은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게 파악을 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건데, 이 44명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보통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명, 그다음에 한 30명만 되더라도 족보가 다 올라와 있는데, 44명을 이렇게까지 모으는 걸 보면 앞으로도 이런 신흥 조직이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자금줄이 바뀌어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갈취, 공갈, 협박 민생적인 조직폭력배들은 반드시 근절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승원 : 그런데요 조금 다른 질문인데, 이 양은이파, 칠성파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 승재현 : 그거는 자기 스스로 짓는 경우가 많죠.

▶ 이승원 : 본인들이?

▷ 승재현 : 네. 그래서 아까도 신상사파라고 하면 조폭 이름이니까 제가 이름은 뺄게요. 그 신 씨라는 사람이 상사로 왔기 때문에 “신상사파” 이렇게 만들고, 이름이 조양은이니까 “양은이파” 이렇게 되는 거고.

▶ 이승원 : 그건 이해가 되고, 예를 들면 칠성파 이런 거는 누가 붙인 겁니까?

▷ 승재현 : 부산에 있는 칠성동에 있는 조폭이고, 이 조폭이 최초로 야쿠자와 결합한, 어떻게 보면 전국구를 넘어서 외국에 있는 조직폭력배와 같이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 이승원 : 이 칠성파가요?

▷ 승재현 : 칠성파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 이름하고 조금 다른 게 이동재가 만들었던 OB파가 있는데, 그 OB파는 저도 오기 전까지 조사를 해봤는데, OB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 이승원 : 아직은 파악이?

▷ 승재현 : OB파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지칭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그렇군요. 작년에요 조폭 출신 유튜버 영상을 보고 “어떻게 하면 조폭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청소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 실제 사실입니까?

▷ 승재현 : 저도 그 유튜브를 봤는데요, 그 사람이 진짜로 조직폭력배 출신인지는 그거는 제가 수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 유튜브를 보고 판단한 입장인데, 여기에서 제가 꼭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자기가 조직폭력배 출신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조직폭력배로서 어떠한 조직에 가담했다가 교정시설에 가서 정말 환골탈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부분, 과거에 조폭이기 때문에 현재도 조폭이다 이거는 또 약간 프레임을 씌우는 건데,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조폭인데, 그걸 너무 자랑스럽게 말하고, 어떻게 조폭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 이승원 : 유튜브를 통해서?

▷ 승재현 : 네, 유튜버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한 조직폭력배 단체에 가입하거나 권유하는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 이승원 : 권유 자체도?

▷ 승재현 : 네, 권유 자체로. 이게 폭촉법에 정말 상세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조직폭력배의 안에 있는 사람이냐 바깥에 있는 사람이냐의 관계없이 자금을 주면 3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2년 이상이면 2년에서 30년까지 가능한, 그러니까 굉장히 엄중한 어떤 범죄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분별하게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한번 들여다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는 폭촉법에서는 권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은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 이승원 : 제가 저희 프로그램에 변호사분들이 가끔 나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사건사고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는데, 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법이 뭐 이렇게 허술해?” “뭐 그것밖에 안 살아?” 맨날 이런 거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법은 생각보다는, 혹은 다른 법에 비해서는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승재현 : 여기에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앵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범단이라고 보면 수괴가 사형이잖아요. 그다음에 무기잖아요. 10년 이상이다 보니까 형을 굉장히 높이 만들다 보니까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범죄단체조직죄라고 형법상의 제114조에 있는 범단은 조금 쉬워요. 그런데 폭촉법상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직폭력배의 범단은 이게 수괴만 되면, 다른 거 필요없이 너 수괴야, 너 범단이야 이러면 사형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입증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 이승원 : 재판 과정에서.

▷ 승재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범단의 적용 범위가 굉장히 저는 수사 기관과 법원에서 넓게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 범단으로서 그들이 조직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지금은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완화되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승원 : 아까 OB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문자 주신 분이 계세요. 56**번님이 “올드보이? 아니면 OB맥주????” 이렇게 물음표를 4개나 달아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승재현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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