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랑시사]승재현 “‘분당 실종 고교생’ 교통카드 충전 순간, 수많은 고민 있는 듯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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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시사]승재현 “‘분당 실종 고교생’ 교통카드 충전 순간, 수많은 고민 있는 듯한 느낌...”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1-06-28 20:37: 102

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06. 28. (월) 18:11~19:3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승재현 “‘분당 실종 고교생’ 교통카드 충전 순간, 수많은 고민 있는 듯한 느낌...”

- 사망시각, 22일 실종 당일 6시 전후 추정... 29일 부검 진행하면 사망 원인 더 밝혀질 것

- 실종 전 참고서 샀는데 극단적 선택? 굉장히 많은 갈등 있었을 것 같아 슬프고 안타까워

- 타살 혐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가장 큰 이유, 발견 장소까지 혼자 간 모습 확인돼

- 휴대폰 추적하는데 학교에 남겨져 있어 중요한 수순 단서가 원점으로 돌아가

-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18세 이상 해당 안 돼... 경찰 소극 수사는 아냐

▶ 이승원 : 범죄 사건을 전문가의 눈으로 새롭게 분석합니다. <사건의 재현> 시간이죠.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승재현 : 네, 안녕하십니까.

▶ 이승원 : 이번에도 또 안타까운 사건, 고3 수험생 실종 사망사건입니다. 오늘 새벽에 발견된 건가요? 사건 개요를 좀 말씀해 주시면.

▷ 승재현 : 고인의 명복을 먼저 빌도록 하고, 참 안타깝고 슬픈 사건입니다.

▶ 이승원 : 너무 어린 학생이.

▷ 승재현 : 사실 저도 정말 바라고, 희망하고 정말 살아오기를 빌었는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오늘 새벽이죠. 6시 33분경에 분당구에 있는 연수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연수원 인근 야산 산책로에서 우리 김휘성 군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요, 당시에는 특별한 외력이나 외상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경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 이승원 : 외상은 없었고 유서도 발견이 안 된,

▷ 승재현 : 네,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지금 어디에서 언제 실종된 것인지 사건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건가요?

▷ 승재현 :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2일날이었습니다. 보통 학생들 야간자율학습이라고 하죠. 야자라고 하는데, 김 군도 야자를 하고 집에 돌아가겠다라고 이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그게 4시 한 40분경인데, 그로부터 한 40분경 지난 시점에서 김 군은 하교를 하려고 가방을 다 싸고, 학교에서 오는데 첫 번째 있는 편의점에 들러요. 편의점에 들러서 버스카드를 충전하고, 그리고 현금으로 변사체가 발견된 장소에 있는 물건을 삽니다. 사고, 다시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학교에서 한 300m 직선거리로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분당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서점 큰 게 2개가 있어요. 특정 서점에 가가지고 참고서를 5권 사죠. 사고 거기에서 서현에는 2층이 프라자를 지나서 버스정류장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아마 그 CCTV까지는 국민들이 다 보셨습니다. 1층으로 내려와서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모습까지만 CCTV에서 확인되고, 그다음부터는 정말 지금 하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6시, 5시 40분이면 굉장히 밝은 날이었고, 서현이라는 곳은 사실 분당구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장소인 것이고, 그 장소에서 키가 1m 80에 75kg인 학생이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왜 CCTV가 거기에 없느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일어났고, 청와대 게시판에 모든 국민들이 우리 김 군이 살아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여러 가지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죠.

▶ 이승원 : 블랙박스가 곳곳에 다 있으면, 혹은 CCTV가 다 추적이 된다면 가능한 이야기지만 어느 순간 영상이 끊긴 그런 상황,

▷ 승재현 : 그 사이에는 CCTV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었습니다.

▶ 이승원 : 편의점에 들러서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종량제봉투를 샀고요, 그리고 서점에 들러서 책을 샀다.

▷ 승재현 : 네.

▶ 이승원 : 지금 사인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극단적인 선택,

▷ 승재현 : 선택일 가능성이 열려있는 거죠.

▶ 이승원 : 극단적인 선택을 보도에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종량제봉투를 이용했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언뜻 쉽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조력자 없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떤가요?

▷ 승재현 :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게 국민들한테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건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고인의 명예를 지켜야 하고, 유족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극단적인 선택의 방법을 어느 정도까지 자세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극단적인 선택의 방법이 과연 그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 이승원 : 가능성 측면에서?

▷ 승재현 :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은 제가 말하는 게 좀 부적절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우리 명랑시사를 청취하시는 모든 청취자분들한테 조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경찰의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게 우리 국가의 제1의 책무일 듯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송구스럽지만 그 가능성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 게 좋을 듯해서,

▶ 이승원 : 일단 경찰 관계자는 타인에 의해서 외력이 행사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상처 등도 없어서 현재까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사인은,

▷ 승재현 :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언론을 계속 찾아봤는데요 사실 이 다음 단계가 부검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검도 이런 상황에서 유족의 뜻을 반드시 우리는 받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이승원 : 동의를 받고.

▷ 승재현 : 아마 유족께서는 동의를 하셨다라고 언론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일날 부검이 진행된다라고 하는데요, 그 부검을 진행하면 여러 가지 사망의 시간, 그다음에 사망의 원인이 조금 더 밝혀질 것 같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로는 마을버스에서 내리는 시간이 그날 실종 당일 22일 6시에 그 특정 연수원 장소에서 내리는 걸로 되어 있어서 아마 사망시각은 그 전후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 이승원 : 지금 일단 보도에 나온 대로 경찰 관계자의 추정을 전제로 질문을 드리면 만약에 지금 경찰 추정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그 극단적 선택을 준비한 학생이 일단 대표적으로 참고서를 5권이나 샀다고 하는데, 이럴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 승재현 : 국민들께서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 이승원 : 그 심리적인 상황.

▷ 승재현 : 9시까지 야간자율학습하고 돌아가겠다라는 친구가 문자까지 보냈고, 우리 CCTV에 나온 모습을 보면 참고서를 사는 것도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탁탁탁 참고서를 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것도 어떤 고민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냥 뒤에 시민 한 분 서 계시고 앞쪽에 김 군이 서 있는데, 김 군이 먼저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삶을 혹시나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가 저렇게 행동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순간에 사람은 정말 두렵거든요.

▶ 이승원 : 그렇겠죠.

▷ 승재현 : 매 순간, 매 순간 누가 나를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내면의 갈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카드로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아까 말씀주신 그 특정 물건은 현금으로 사고, 또 휴대폰은 학교에 내려놓고 오고, 그리고 참고서는 사는 데 다시 마을버스로 가는 건 현금으로 마을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 그 순간에 굉장히 고민과 갈등이,

▶ 이승원 : 수없는 생각이 왔다 갔다,

▷ 승재현 : 수많은 고민이 있는 듯한 느낌이라서 이 부분도 유족께서 만약에 허락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심리상태를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릴 순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그냥 제가 여기에서 추상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순간까지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게 저는 조금 더 슬프고 더 안타깝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승원 : 휴대폰이 학교에 있었고, 또 버스 충전을 하고도 그 버스를 탈 때는 또 현금으로 내고 여러 가지가 참 복합적입니다. 지금 이 김 모 군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길이 약간 야산산책로니까 길이 험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은 아닐 테고요, 주민들이 잘 가지 않은 곳이라고 하던데, 또 하나 우리는 계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타살 후에 유기됐을 확률은 없어 보입니까? 어떤가요?

▷ 승재현 : 아마 경찰이 6시 33분에 이 장소를 민간특수수색견을 통해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라는 마을버스 안에는 CCTV가 없었어요, 블랙박스가 없어가지고 지나가는 버스를 통해서 김 군이 그 버스를 타는 모습을 봤고, 그리고 그 장소에 걸어가는 모습이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다라는 거고, 거기에 내려서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 어떤 장소까지 가는 데까지는 다른 사람이 개입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경찰이 왜 범죄의 혐의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마을버스의 마을버스종점이거든요, 그 연수원이. 거기에서 확인돼서 만약에 다른 사람과 같이 갔다면 분명히 이거는 사건일 수 있는 가능성이 확 넓어지는 건데, 그 순간까지 가는 데는 김 군 혼자였기 때문에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타살의 혐의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라서 다른 장소에서 유기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고, 6시 33분에 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현장분석을 했을 거예요. 그 상황에 뭔가 다른 장소로부터 옮겨왔다면 그사이에 풀이 좀 쓸려있다든가 흙이 쓸려있다든가 그런 게 있었을 건데, 그런 걸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 이승원 : 발표 전에 어쨌든 경찰이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다 분석을 하고,

▷ 승재현 : 네, 했을 거다.

▶ 이승원 : 중간발표를 했을 테니까요. 이런 실종이 되면 몇 시간 안에 꼭 찾아야 되는 룰 같은 것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런데 일주일이나 흘러서 사람이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고, 왜 이렇게 못 찾나. 결국은 CCTV 영상 확보의 문제가 핵심인가요?

▷ 승재현 :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네티즌들께서 경찰이 조금 또 하나의 이 사건의 데자뷔 되는 사건이 하나 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수사를 잘못 진행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22일날 김 군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이 23일 새벽 1시에 신고를 합니다.

▶ 이승원 : 23일 새벽 1시에.

▷ 승재현 : 그러니까 22일날 실종이 되고 23일 새벽 1시에 신고를 하고, 신고하자마자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보기 위해서 사실 휴대폰 추적을 해요. 휴대폰 추적을 하는데, 휴대폰이 학교에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 쓸모없는,

▶ 이승원 : 가장 중요한 단서인데.

▷ 승재현 : 중요한 수순의 단서가 그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서현에 있는 그 버스정류장에 나오는 모든 버스의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김 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사실 버스에 있는 CCTV라는 게 화질이 완벽하지 않아서 픽셀 형태로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김 군이 입었던 옷하고 유사한 걸 다 찾아서 결국 연수원에 가는 모습까지 확인을 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 아이의 이름과 이런 걸 사진으로 보내지 않느냐 이게 어떤 매뉴얼이 있느냐 하면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린아이들 같으면 혹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앰버 경보처럼 이렇게 문자를 확 보내주는 게 있는데, 18세 이상인 고등학생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런 어떤 매뉴얼에 있는 내용을 못 지켰을 따름인 거지 경찰이 소극적으로 하지는 않은 모습들이 보이는 거라서 경찰이 아주 잘못했다 조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일단 국과수 이후에도 여러 가지 경찰에서 발표를 할테니 조금 더 기다려보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승재현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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