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검색
전체메뉴 시작

TBS 뉴스

사회

법원,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 허용 여부 결정

김훈찬 기자

81mjjang@naver.com

2022-05-20 07:10

프린트 11
  • [국방부 집무실 <사진=뉴시스>]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 허용 여부를 두고 시민단체와 경찰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0일) 오전 10시 30분 심문기일을 열어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합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 처분을 받자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낸 비슷한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1시간 30분 이내에 행진 구간을 통과하라는 조건을 걸고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11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