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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지원제도 악용 159억원 챙긴 부동산 법인 대표 구속기소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3-10-1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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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검 전경 <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전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159억 원 상당을 가로챈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대전지역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자신 명의의 다가구주택에 대해 LH와 전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해 공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9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LH가 입주 대상 수급자들이 살 주택을 물색하면 우선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씨 건물 세입자들과 부동산 업계는 관련 피해 세대만 3,000세대, 피해 금액은 최소 3,0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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