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ON]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앞두고 소유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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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ON]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앞두고 소유주 반발

이강훈 기자 ygh83@tbs.seoul.kr 2020-06-26 06:00: 13

【 앵커멘트 】
오랫동안 개발하지 않은 도시공원 구역을 해제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녹지를 보존하려는 지자체와
재산권 행사를 요구하는 소유주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동작 까치산에 땅을 가진 시민들이
집단 시위를 벌였습니다.

수십 년간 묶여있던 도시공원 부지의 해제를 앞두고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묶어버렸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정양규 / 서울시 사당동
“20년 됐다니까. 지금 74이니까 54. 50살부터 샀다고 50살부터. 그랬는데 15년도에 와서 시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 바꿔 버린 거지.”

인천 서구 연희공원 부지 땅 주인들도
시에 현실성 있는 보상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신종철 / 인천시 청라동
“50년간 장기 보유한 부분도 억울한데 지금 와서 행정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수익의 막대한 차이가 또 생긴다는 부분입니다.”

당장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둔 곳은 전국적으로 368㎢로 여의도 면적의 127배에 달합니다.

서울 지역 공원 부지 매입 비용 16조 원 가운데
서울시가 확보한 예산은 10% 수준입니다.

재산권과 보상 등 주민과 지자체의 갈등으로
서울에서만 수백 건의 소송이 예상되는 상황.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주요 쟁점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오늘 밤 9시 방송되는 TBS TV 팩트온에서 전해드립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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