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년 연속 '부적합' 판정 받았는데도‥실태조사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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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년 연속 '부적합' 판정 받았는데도‥실태조사는 '0건'

이예진 기자 tbsnews@tbs.seoul.kr 2020-10-14 10:15: 14

【 앵커멘트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실태 TBS 연속 보도,

지난해 서울 자치구가 실시한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가 전체의 6% 뿐이라는 것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왜 자치구의 실태파악이 절실한 지를 따져보겠습니다.

아파트 관리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도입된 것이 '외부회계감사' 제돕니다.

서울 공동주택의 절반 정도가 의무 회계감사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하지만 저희 취재 결과, 2년 연속 회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부적합' 단지들 중 자치구 실태조사가 이뤄진 곳은 한 곳도 없없습니다.

이예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정부가 공동주택 의무감사 제도 시행 3년 차에 내놓은 '관리비리 방지체계' 자료입니다.

300세대 이상은 해마다 의무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과와 민원 등을 기초로 지자체 감사를 실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무감사에서 2년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단지 중 단 한 곳도 자치구 실태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TBS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서울 공동주택 의무감사 단지 중 2017, 2018 회계연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단지는 모두 19곳.

정부 방침대로라면 2년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단지들이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우선순위가 돼야했지만, 자치구는 이 중 단 한곳도 들여다보지 않은 겁니다.

2년 연속 부적합 의견을 받은 단지의 감사보고서를 들고 담당 구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보고서의 지적사항과 문구가 반복되는데도 관련 공무원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A 구청 관계자
"이런 거는 처음 보고, 이거 말씀해 주셔서 알았는데…선정하는 거는 단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데, 이런 사항은 자제를 해라 단지에 얘기해 줄 필요성은 있겠네요."

자치구의 허술한 관리는 지난해 실태조사 실적에서도 드러납니다.

전국의 의무감사 단지 만여곳 가운데 260여 단지가 회계법인으로부터 부적합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 중 서울 공동주택은 48단지.

하지만 실태조사를 받은 아파트는 8단지로, 자치구가 회계 부적합 단지 중 6분의 1만 들여다봤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적정 판정을 받은 단지들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노원구의 한 아파트는 감사인이 2017, 2018 회계연도 의무감사에서 2년 연속 적정 판정을 내렸습니다.

노원구청은 그러나 올해 초 해당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 9억 9천만 원의 횡령사실이 드러났다며,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노원구 관계자
"상식적으로 봐도 회계감사인이 적절하게 회계감사를 했다면 그런 의견은 나올 수가 없었겠죠."

의무감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단지와 부실 감사 의심 단지들을 걸러내는 서울시의 회계 감사위원은 9명.

【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있는 실태조사 위원들을 지원 요청한다 그럴 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자치구에서 하고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자치구는 서울시 감사위원들을 통해 회계분야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TBS 이예진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비 #회계 #감사 #서울시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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