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장 후보] 기본소득당 신지혜

강경지 기자

201303044@seoul.go.kr

2022-04-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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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TBS는 서울시장과 구청장, 교육감 후보자들의 면면을 서면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후보들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자는 취지입니다. 서면 인터뷰는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연락처를 중심으로 진행했고 참여를 원하는 후보자는 이메일(tbsvoting@naver.com)로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뷰 내용 중 후보의 주장은 TBS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자주>



    1. 출마 이유는

    청년들과 발달장애 어린이, 판자촌 주민 등을 만나는 자원활동을 하며 차별하는 세상을 배웠습니다.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차별을 해소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본소득당을 창당했고, 현재 기본소득당 대표이며,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부터 이번 대선까지 청년세대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요구하며 거대양당이 아닌 제3의 후보에게 용기 있게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성평등, 기후위기 극복 등 청년세대가 바라는 변화를 서울의 기본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다시 한 번 도전합니다.


    2. 민선 7기 시정(구정)을 평가한다면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에 당선되면서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탄소배출량을 줄여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태양광 발전의 규모를 늘려야 할 판에,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에 매몰된 결정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 시범사업 역시 우려됩니다. 시혜와 동정의 시각에서 저소득층을 바라보는 소득정책은 불평등 자체를 바꾸지 못합니다. 기존의 현금복지를 받지 않아야 안심소득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 복지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신지혜 예비후보]  

    3. 대표공약은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득보장의 기본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도입입니다. 충분한 기본소득을 위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지만, 모든 서울시민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공유부를 기본소득으로 나눠 연 150만 원 서울기본소득을 약속드립니다. 또, 생애전주기에 걸쳐 성평등을 확장하는 서울을 만들고자 합니다. 세입자 권리를 확대해 주거권을 보장하는 서울을 만들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해 2040 탄소중립 서울, 육식 대신 채식을 지향하는 서울을 약속드립니다.


    4. 대표공약 실행방안은

    부동산 관련 세금 및 서울 공유자산으로 만들어진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을 것입니다. 토목에 치우친 예산 등을 조정해 부동산분 취득세 및 재산세 일부를 모든 서울시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눌 것입니다. 성폭력에 단호히 대처하는 성평등을 넘어 생애전주기 성평등 로드맵을 제안하고, 세입자 권리를 확대하는 다양한 정책을 신설할 것입니다. 서울 탄소배출량의 70%를 차지하는 건물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일 방안을 마련하고, 채식 산업을 양성하고 서울시 식단의 기본이 채식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서울시장 신지혜 예비후보]  

    5. 반드시 당선돼야하는 이유를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유일하게 서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대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장 신지혜 예비후보]  

    ※자신을 잘 나타내는 슬로건 또는 해시태그
    #안될거없잖아 #서울기본소득 #성평등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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