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지역화폐 국비 예산', 축소 아닌 전액 삭감
지난 8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은 0원.
예산을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전액 삭감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본적으로 지역에 효과가 한정되는 사업"이라며 "중앙정부에서 국민 세금이나 빚으로 지역화폐를 운영하기 위해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내년에 올해보다 11조 원의 재원이 더 내려간다"며 "이를 가지고 지자체에서 정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될 것"이라는 것이 추 부총리의 설명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를 도입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에서 시작된 지역화폐 정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습니다. 26일 경기도청을 찾은 자리에서 "소액의 예산으로 고효율을 내는 정책인데 원내에서 확실하게 막아달라"고도 주문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자 "비정하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지난 16일 전주 타운홀 미팅 때는 "예산 삭감을 반기는 분야는 유통업체와 신용카드 회사 등 대기업뿐"이라며 이 배경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소상공인들 "지역화폐 사라지면 매출 하락세 우려"
전국 232개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가 인기가 있는 것은 최대 10％에 달하는 할인 혜택 때문입니다.
2018년 천억 원대였던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액은 코로나19가 터지고 발행액이 확대되면서 2021년 23조 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인 국비 투입액도 같은 기간 100억 원대에서 2021년엔 1조 원 넘는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국고 보조율을 높인 것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였다면서 내년에는 지방교부세를 더 내려보내 지방 재정 여건이 나아지니 원래 방식대로 되돌리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상황에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인천에서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는 신인철 씨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만만치 않은데 지역화폐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높으신 분들이 진정한 골목 상권 살리기가 무엇인지 한 번 생각해 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인천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박민경 씨도 "코로나19로 소비가 감축된 상황에서 그나마 버팀목이 되어줬던 게 지역화폐였는데 기존에 10％였던 혜택이 5％로 줄어드니 매출에 그대로 반영됐다"며 지역화폐가 사라지면 매출이 더 하락세일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효용성 논란에도 "대형 마트에서 소상공인 점포로 매출 이전 효과 분명"
지역화폐 효용성과 관련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9월 낸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 내 소상공인 전체의 매출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올해 2월 낸 연구 보고서는 지역화폐 도입으로 대형 할인점에서 주로 구매하던 물품이나 서비스 중 일부를 동네 슈퍼에서 대체 구매하는 소비 형태의 변화가 있었지만 지역 주민의 소비 지출액 규모는 대동소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에게 분명한 도움을 줬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에서 지역화폐 관련 연구를 수행한 유영성 선임연구위원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소비가 늘었다는 것이 실증결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 지자체들, 예산 삭감되면 혜택 줄이거나 발행 못 할 수도
지역화폐 할인 폭은 최대 10％인데 이 가운데 중앙정부가 대개 40％, 지방정부가 6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지만, 예산이 완전히 삭감되면 각 지자체는 지역화폐 혜택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발행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나은 서울시도 국비 지원이 없다면 규모를 줄이거나 할인율을 낮출지 검토해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국비 지원 없이는 지역화폐 운영이 어렵다'며 정부가 결정을 철회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발생한 매출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안에서 돌 수 있게 하는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구는 많이 빠져나가는데 어르신 인구는 늘고 있어 감당해야 할 복지 비용이 많은데다 코로나19 여파가 지방세 수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지원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유효한 방안일 수 있다"면서도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 더 나은 지자체라고 해서 지역 상권 내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정부·지자체 지원 없는 '공동체 화폐' 대안 될 수 있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없이 지역 공동체가 발행해 유통하는 지역화폐도 있습니다.
서울 마포에서만 유통되는 지역 공동체 화폐 '모아페이'가 대표적입니다. 2016년 처음 발행돼 현재는 망원시장을 중심으로 180개 점포가 공동체 가게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아페이'는 구매금액의 3％를 좋은 소비지원금으로 돌려주고 3％ 환급액은 공동체 가게가 부담합니다. '모아' 공동체 가게 상인 김낙주 씨는 "팔아도 3％ 공제되니까 손해지만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다른 지역화폐에 비하면 적지만 이런 취지 때문에 2016년부터 지금까지 9억 원 가량이 '모아페이'로 거래됐습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에서는 지역 공동체 차원의 화폐 발행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면서 "정부가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도 있지만, 인프라나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인 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목상권 지키던 지역화폐, 내년에는 못 보나? [변상욱의 우리동네 라이브 9/22(목)]
https://www.youtube.com/watch?v=hkJCZWeCS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