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TBS 동네일꾼 인터뷰 [동터뷰]
l 이성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l 재건축 정비계획서 임대주택비율 축소 우려
l 승인·허가 중간 절차 더 줄여 속도 높여야
TBS와 인터뷰하는 이성배 서울시의원 <사진=TBS>
최근 부동산·건설 경기가 악조건인 상황에서도 서울시내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추진 열의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 참여 철회가 잇따랐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도 최근엔 서울 전역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앞다퉈 신청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개별 단지들의 정비계획수립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임대주택 배정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등 '공공성 확보'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재건축 추진 상황에 대한 중간 진단.
TBS가 이성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TBS와 인터뷰하는 이성배 서울시의원 <사진=TBS> ▶ 아래는 이성배 서울시의원과의 일문일답Q. 악화된 부동산·건설 경기 속에서 추진 중인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 속도, 어떻게 진단을? "서울시에서는 재건축·재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등 새로운 기법을 동원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고금리까지 겹쳐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데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규제를 많이 완화해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택 공급이 원활히 돼야 합니다."Q. 한때 철회 잇따른 신속통합기획…서울시와 주민 간 소통 부족 탓? "신속통합기획은 기존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서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중간에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재건축, 재개발을 시작한 단지나 조합은 신속통합기획에 태워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게 정확한 현실인 것 같고요. 신통기획으로 하면 우리 단지도 빨리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요즘 많이 신청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청 후 조금 더 살펴보니 조합원의 이익을 따졌을 때 신통기획이 더 손해라고 느껴져서 다시 철회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더 반영하고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Q. 신통기획, 기존 '직접 기획'에 '자문 방식'을 추가했는데 효과 있을까?"저는 개인적으로 반기는 사람 쪽에 있습니다. 신통기획, 도시계획위원회 등 건축위원회들이 대부분 전문성을 가진 자문위원들의 설명을 듣고 기획하다 보니 현장의 주민들 목소리는 많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다는 것에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편입니다."Q. 재건축 계획수립의 관건인 임대주택 비율, 적절한 수준은?"우선, 강남·서초·송파·여의도 등 주목받는 지역들에서 임대주택을 조금 선호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게 공공성인데 의견차가 서로 좁혀지지 못해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요새 신혼부부나 청년 등 새로운 임대 유형 주택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서울시가 주민들에게 더 많이 홍보·설명해서 주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혼합 단지가 되는 게 맞습니다."Q.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서울시에 더 기대하는 것은?"저희 지역구(송파구4)에도 재건축 단지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집이 너무 낡아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너무 불편하죠.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재건축) 속도감이거든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려면 심의 절차를 좀 줄이고, 심의에서 떨어진 곳은 또 조합에서 빨리 보완해서 서울시는 허가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 절차를 좀 줄인다면 재건축에 속도가 굉장히 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재건축 추진의 장애물 걷어내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이라도 빨리해서 재건축 조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례가 통과되었고요. 이번에 주택정책자문단을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자문할 수 있는 자문단까지 새로 생겼습니다. 또 집행부(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잘 받아들여 현장에 반영해서 재건축, 재개발 추진에 속도가 더 나야 할 것 같습니다."#재건축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신통기획 #서울아파트 #노후아파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