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국세 감소에 경기교육청 교부금 2.6조 감소 예상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09-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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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경기도교육청 제공> ]  

    올해 국세 수입이 애초 예상보다 59조 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교부금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교육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매년 나눠주는 돈입니다.

    지방교육교부금의 규모는 내국세의 20.79%로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는 75조 7,000억 원인데 이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몫은 22%가량인 16조 6,412억 원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이 비율을 토대로 계산한 예상 감소액은 2조 6,000억 원가량입니다.

    이에 도 교육청은 진행 중인 사업이 교부금 감액에 따라 차질을 빚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세수 감소에 대비해 마련해 놓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미 편성한 사업의 예산을 쓰지 않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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