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 줄이고 신속히…서울시 새 정비 표준계약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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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갈등 줄이고 신속히…서울시 새 정비 표준계약서 배포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3-19 07:17: 1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사례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계약표준안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착공 등 정비사업의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2011년 조합-시공자 간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했는데 이를 개선한 것입니다.

이번 표준공사계약서에는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사비 갈등 예방과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비 갈등 방지와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 외 다른 조항은 올해 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계약서 원문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새 표준계약서는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미루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분쟁이 생기더라도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분쟁 발생 때 당사자가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서울시는 개정된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추후 조합 역량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 등 온라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표준공사계약서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cleanup.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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