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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대폭 손본다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4-1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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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습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용적률 체계를 대폭 손질하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개편의 핵심은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와 통합화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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