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2020총선시민네트워크> ①보건의료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뉴스

교통정보

정치

<TBS-2020총선시민네트워크> ①보건의료

강세영 tbs3@naver.com 2020-04-08 08:16: 4

【 앵커멘트 】
4.15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TBS는 2020총선시민네트워크와 유권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사회적 관심이 크거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을 중심으로 여야의 공약을 점검해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강세영 기자가 보건의료 공약을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정치권도 감염병 대응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국회 5석 이상의 정당,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의 공약은 어떨까.

먼저 여야 모두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나왔던 재탕 공약으로, 당시에도 정치권과 부처간 이견이 있어 질병관리본부는 청으로 독립되지 않았고 본부장 지위만 차관급으로 올라갔습니다.

【INT】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 부위원장
"질병관리본부가 하는 얘기가 역학조사관, 감염병 대응 파트, 연구부처 뿐만 아니라 다른 인원이 부족하다는건데 본부장을 청으로 올려서 차관이나 장관으로 올린다 해도 위상만 가지고는 작동이 안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수 백명씩 추가되면서 현실화된 병상부족 문제. 특히 대구지역에서는 입원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SYN】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2.27 정례브리핑)
"(13번째 사망자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어서 병상을 배정하는 과정 중에 사망하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 정의당 모두 감염병 전문병원을 늘리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고, 민생당은 국가지정 음압병실 확대를 내세웠습니다.

평가단은 현재 시점에서 전문병원이 추진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공공운영이 전제되지 않은 공약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INT】김윤 교수 /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감염병 전문병원은 평소에 결핵과 같은 감염병 환자를 보겠지만 감염병 환자 수요가 많지 않고 감염병이 건강보험 수가로 운영되기에는 굉장히 인력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 결국 수요가 적고 적자가 나서 민간이 운영하기 어려운 병원이다."

코로나19가 장기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설익은 공약이 아닌, 의료붕괴를 막기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INT】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 부위원장
"대구에서 들었던 끔직한 얘기가 맹장수술을 새벽에 해야 한다고 한다. 정치권이 할 첫번째는 지역별로 가용병상을 계산해서 그 병원들을 빨리 확보해야한다. 그런 공약이 하나도 없다."

TBS뉴스 강세영입니다.■

더 많은 기사 보기

정치 추천 기사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