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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고소득자에게 환수 시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

공혜림

abcabc@seoul.go.kr

2020-04-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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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 정세균 국무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금을 환수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보편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주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소득 하위 70%에게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급한 상황이라 타협을 할 수도 있겠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다 주되 고소득자에 대해 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면 보편적으로도 못할 것 없지 않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발동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총선 전에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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