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국가부채 60% 독일도 200조원 국채 발행…우리는 훨씬 여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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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국가부채 60% 독일도 200조원 국채 발행…우리는 훨씬 여유 있어"

김호정 tbs3@naver.com 2020-04-21 20:57: 67

내용 인용시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0. 04. 21. (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김경수 경남도지사

- 소득하위 70% 지급 한달 이상 걸려.. 전국민 주고 고소득층 사후에 환수하자
- 부울경 민주당 3석이지만… 득표율은 20대 총선보다 올라
- 180석 압승… 정말 잘해야 되겠다, 국민이 큰 짐을 맡겼다 생각해

▶ 김지윤 : 네, 미래통합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한 국채 발행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국회로 넘어온 추경안 심사에서 논의를 거쳐서 3~4조 원을 증액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찌감치 전 국민 1인당 100만 원을 주자고 했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정부를 향해서 "국채 발행을 주저할 때가 아니다"는 SNS 글을 올렸습니다. 직접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수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지윤 : 네, 지사님, "국채 발행을 주저할 때가 아니다"라고 SNS에 글을 올리셨는데, 먼저 말씀으로 한 번 더 다시 좀 풀어주시죠.

▷ 김경수 :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코로나19 상황이 경제 위기로 전환이 되면서 실제 국민들이 너무 많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속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들이 긴급하게 지원할 속도를 높여서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다 같은 이유인데요. 이게 속도감 있게 빨리 지원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빚을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지난 3월 가계대출 통계치를 보면 3월 한 달 동안에 9조 원이 넘게 대출이 됐는데, 이게 한국은행에서 월별로 속보치를 발표한 이래 최대로 증가한 거거든요. 2월 달도 9조 원이 넘었어요. 2월 달도 역대 최대라고 했는데, 3월은 2월 달보다 더 늘어난 겁니다. 기업대출도 마찬가지로 13조 원 이상 증가했는데, 이것도 최대치 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빨리 국민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계속 빚을 지게 돼있는데, 지금 70%에게만 지급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선별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우리가 경남에서 지급해보면 한 달 이상 시스템 잡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지급하자, 100% 전 국민에게 빨리 지급하고, 그리고 지급한 뒤에 고소득층은 사후에 환수하자. 그런데 빨리 지급하려면 재원이 모자란다고 하니, 그러면 국채라도 빨리 발행해서 지금 지급하고, 사후에 세금으로 환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 김지윤 : 행정적으로 70%를 선별을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빨리 지급을 하는, 그래서 긴급이라는 이름이 붙어있고, 그래서 빨리 지급을 해놓고, 그리고 고소득층에게는 사후에 환수를 하자.

▷ 김경수 : 그러니까 빨리 지급한다고 선별을 하지만, 선별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정확하게 선별이 안 됩니다. 사각지대가 생겨요. 왜냐하면 70%를 가르는 기준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의료보험요.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괜찮은데, 지역가입자들 있지 않습니까? 주로 자영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건강보험료 기준이 작년에는 종합소득세예요. 올해는 아직 종합소득세를 안 냈으니까. 작년에 종합소득세 낸 것은 기준이 언제가 되겠습니까? 그전 해의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2년 전의 소득을 가지고 책정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70%를 정한다 이건 안 맞잖아요. 자영업이 지금 제일 어려워졌는데. 이렇게 사각지대가 생기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사각지대가 생긴 분들을 찾아서, 신청을 받아서, 또 증빙서류 받아서 그렇게 지급해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 김지윤 : 그렇죠.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도 그렇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도 사실 있을 수가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가장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데, 이분들은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다 보면 제대로 못 받는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도 그렇고, 그리고 통합당도 그렇고 재정건전성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좀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건전성?

▷ 김경수 : 그동안 우리 기재부 경제관료들이 재정건전성을 이렇게까지 유지해온 것은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국가부채비율의 40%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인데, 혹시 박사님, 유럽에서 재정건전성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 김지윤 : 글쎄요. 독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경수 : 독일은 법으로 국채발행한도를 정해놓고 있거든요. 오늘 기사 보시면 독일이 법으로 정해놓은 한도보다도 훨씬 1천 억 유로 이상,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00조 가까운 돈, 208조 원 돈 되는 국채를 발행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금융 지원은 그와는 또 별도로 5천 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667조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의 구제금융을 내겠다는 건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19 경제 위기라는 게 얼마나 시급하고 심각하냐 거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고 봅니다. 이게 심각하다고 보면 법으로 국채를 관리하고 재정건전성을 관리를 하고 있는 독일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독일보다 우리나라가 국가부채비율이 낮아요. 독일은 60% 좀 넘거든요, 우리나라는 40%이고. 그러면 우리는 훨씬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빨리,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지원하고, 기업들을 지원해서 경제를 무너지지 않도록 만드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지윤 : 지금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4인 가구당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사님께서는 1인당 100만 원 말씀하셨어요.

▷ 김경수 : 맨 처음에 제안할 때 그렇게 했었죠, 재난기본소득으로. 그것은 계산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GDP 1% 정도 영향으로 미치려면 최대한 한 50조 원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데, 그건 계산을 해보니까 50조 정도면 1인당 10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발표했던 건데요. 저는 지금 4인 가구당 100만 원이라도 빨리 지급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계속되면 그때는 다시 추가 지급을 해야죠. 국민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그렇고, 가계에도 그렇고. 그건 저는 단계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 김지윤 : 경상남도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언제부터입니까?

▷ 김경수 : 이번 목요일이니까 모레죠. 23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동안 준비해와서요 정부하고 같은 방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그런데도 한 달 이상 걸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영업은 문제가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어서 거기는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했다는 별도의 자료를 가져오면, 증빙을 하면 그때 다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추가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경상남도에서 건강보험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그걸 선별하는 데 한 달이 걸렸다.

▷ 김경수 : 소득 하위 50%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 김지윤 :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리겠냐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중복수혜 문제도 있는데, 그걸 또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그런 부분도 나중에 또 국가에서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 김경수 : 소득 하위 계층들, 취약계층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경남이 지급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지급을 해요. 그분들은 제외를 하고, 소득 하위 50%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정부가 70%가 될지 전 국민이 될지 모르는데, 그 과정에 국비를 100% 전액 지급하면 경남에서 지급한 4인 가구 기준으로 50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 위에 100만 원을 다시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지방비 부담을 그중에 20%를 매칭을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50만 원 이외에, 50만 원 먼저 받은 사람은 50만 원만 얹어주고 나머지는 100만 원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또 문제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국비 10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참 복잡하군요, 이것저것 계산하고 하려면. 그래서 아마 또 우리 지사님께서는 일괄적으로 일단은 지급을 하자라는 안을,

▷ 김경수 : 지금 빨리 지급을 해야 되니까요.

▶ 김지윤 :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각을 보낸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국채발행에 목소리를 높이고, 또 빨리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총선 결과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압승은 했는데, 경남 지역에서는 조금 아쉬운 결과가 있었잖아요?

▷ 김경수 : 3석이니까요.

▶ 김지윤 : 그런 것은 아닌가요?

▷ 김경수 :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미 총선 전부터 계속 해왔던 이야기예요. 채권발행해야 된다,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해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경남은, 우리 부울경은, 특히 경남 같은 경우는 20대에도 3석이었습니다. 줄어든 것은 아니고, 오히려 득표율은 20대 총선보다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총선 결과가 꼭 경남이 나쁜 결과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40% 대까지 온 거고요. 이제 미래통합당이 50%를 좀 넘긴 건데, 저는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이긴 하지만, 총선 결과가 부울경, PK 지역은 그렇게 비관적이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조금 더 기대를 하셨던 걸로 알고는 있는데, 알겠습니다.

▷ 김경수 : 그건 맞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있죠.

▶ 김지윤 : 총선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저희가 모시기 너무 어려우니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180석, 얘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굉장히 놀랍고, 또 기쁘고 그렇기도 하지만, 이해찬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열린우리당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 김경수 : 그렇죠. 다 같은 심경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설마했고요. 오히려 180석보다는 훨씬 덜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경남은 또 경남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랬는데 막상 180석이 되고 나니까 우선 국민들한테 고맙기는 한데, 그만큼 더 무겁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열린우리당 때 실패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故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워낙이 국회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경험을 다 우리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잘해야 되겠다. 국민들이 우리한테 큰 짐을 맡겼구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 김지윤 : 총선도 끝났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계속 지속은 하고 있지만 좀 완화된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사실 경제적인 충격이 이후에 또 올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김경수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코로나19 이후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또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계획이나 복안은 있으신지 좀 궁금한데요.

▷ 김경수 : 코로나19 이후는 코로나19 이전과는 반드시 다른 사회가 올 거다라는 건 요즘 누구나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위기가 결국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말 자체가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자면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그리고 경제 구조적인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 문제 관련해서 실업이 됐을 때, 실업급여를, 고용보험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실업자의 37%밖에 안 돼요. 전체 실업자 중에 실업급여를 받고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업급여가 얼마나 나가는지만 가지고는 실제 실업이 어느 정도 있는지 실업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하는 걸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 안정망, 일자리 안전망 이런 걸 이번 기회에 그러면 대폭 확충을 한다든지, 그리고 경제 구조상으로도 자영업자의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한 10% 정도 높거든요. 15% 되는데, 선진국은 한 15%? OECD 평균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직접 지원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은 해 주지만, 근본적으로는 신용등급 하위 등급에 한계 자영업의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가게를 어떤 식으로든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걸 지원해서 실제 고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이런 사회경제구조적인 개혁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됩니다. 노사정민이 다 함께 모여서 타협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런 구조를 개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국가시스템을 개혁해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말 그대로 정말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지윤 :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취약한 부분이 다 드러났고, 그렇다면 이걸 구조적으로 우리가 조금 극복해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사회대타협이 필요하다 말씀으로 제가 갈무리하겠습니다. 지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경수 : 네, 고맙습니다.

▶ 김지윤 : 지금까지 김경수 경남지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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