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정책 의총 열어 `일하는 국회법`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법' 추진

국회 상임위를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의 기능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으로 추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달 중으로 예정된 임시국회에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일하는 국회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하고,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애는 대신 국회의장 산하에 별도 검토기구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그동안
체계·자구 심사 등을 이유로 많은 법안이 계류돼 법안의 무덤 또는 상원으로 불려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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