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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윤석열, 공무원 자질도 의심돼”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1-03-03 22:50: 41

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3. 3. (수) 18:10~20:0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양향자 “윤석열, 공무원 자질도 의심돼”

- 수사청 설치, 치밀하고 차분하게 진행할 것... 하반기 정도 예상

- LH 직원들 땅투기 의혹, 재발 방지 종합대책 나와야

- 김진애 의원직 사퇴, 범여권 진정성 나타내는 단면... 물밑 협상 이뤄지고 있는 듯

- 의료법 개정, 상식의 회복 문제... ‘불량 의사들’ 일소하는 계기

- 기업 연구개발 투자, 선도국가 만들기 위해 대기업·중소기업 구분 없이 명운 걸어야

▶ 이승원 : 지금 시각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짚어봅니다. 명랑 인터뷰 여의도 편 오늘은 여당 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양향자 : 네, 안녕하십니까?

▶ 이승원 : 네. 먼저 윤석열 총장 그리고 수사청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윤석열 총장이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이 수사청 설치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의원님, 전반적으로 그 내용이나 형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 양향자 : 우선 검찰총장의 개인 의견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제가 따지고 싶진 않습니다만 그 의견과 별개로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 아니겠습니까?

▶ 이승원 : 네.

▷ 양향자 :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은 매우 부적절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께서 이미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말씀에 의심을 갖지 않는 이상 이런 식의 의견 개진은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고요.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공식적인 어떤 창구 그리고 루트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고, 또 의당 그렇게 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올바른 처신인데 정말 부적절했다. 그리고 대통령 말씀을 잊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이승원 : 지금 뭐 검찰 혹은 구체적으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이제 질문을 다시 드리면 뭐 공식적인 통로가 형식적으로는 있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의견을 개진해도 과연 수용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말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양향자 : 뭐 그런 말씀하실 수 있지만 미리 정해놓고 뭐 그런 루트나 창구가 막혔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시도도 해보지 않고 그런 말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저는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서 공무원의 어떤 자질도 의심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네.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수사청 설치 법안 언제쯤 통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 양향자 : 우선 수사청 설치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하자라는 분위기고요. 우선 제도가 안착되는 것을 봐 가면서 치밀하고 차분하게 하자. 그래서 아마 보궐선거 이후에 발의가 되고, 그때도 공청회도 진행을 하고, 그런 순서를 밟아나갈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네. 그래서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는 조금 이릅니까?

▷ 양향자 :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도의 안착 정도를 보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승원 : 네. 제도의 안착이라는 게 이미 이제 공수처 출범은 했지만 아직 시작을 못했고, 이런 것들 좀 봐가면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양향자 : 그렇습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죠. LH 임직원들이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부지를 미리 발표 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도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빈 틈 없는 전수조사를 지시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안을요.

▷ 양향자 : 우선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지시를 했는데 광명, 시흥은 물론 그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LH 그리고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 틈 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하셨고요. 총리께서도 이제 재발방지 대책도 주문을 하셨는데 LH 내부규정뿐 아니라 관련 법까지 개정해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자에 대해서 제재 수위를 대폭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정부 조사를 좀 기다려야 될 때라고 보고요. 야당이 별도 절차를 또 이제 밟는 것은 또 야당의 선택 사항인데 어쨌든 정부의 이번 관련해서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것이 이 일의 어떤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정말 부적절했고요.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승원 : 네. 이제 지금 어제 민변에서 발표를 했고, 또 감사원에 이것을 수사해 달라, 조사해 달라라고 의견을 개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와 감사원 차원 조사는 병행처리되는 거죠? 같이 가는 거죠?

▷ 양향자 : 네, 그렇습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발견된 사람들만 LH 직원들이 12명이라고 하니까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양향자 : 그렇습니다. 이제 부동산문제에 있어서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계시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부적절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데 대해서 여당 지도부로서 또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 이승원 :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박영선 전 장관이 최종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범여권 단일화 가정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와 단일화에 합의했다는 얘기까지는 있는데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과의 단일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양향자 : 김진애 의원께서 이제 현역 의원이 직을 내려놓겠다는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

▶ 이승원 : 그렇죠.

▷ 양향자 : 네. 서울시장 선거를 바라보는 범여권의 어떤 진정성을 나타내는 단면이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단순히 대권이나 정치공학적 접근을 하는 야당과는 이제 결 자체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 김진애 의원님의 어떤 주장과 또 우리 당에서 단일화의 어떤 시점이나 이런 것들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8일까지 우리 당에서는 단일화를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김진애 의원님은 의원직 사퇴까지 하면서 이렇게 단일화 합의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14일 정도까지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14일까지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14일까지 미룰 수 없다라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 그렇습니까?

▷ 양향자 : 이제 3월 8일까지 우리 후보를 정하고 이제 오늘도 선대위가 꾸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께 정말 정책으로 선거에 임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이걸 뒤로 미룰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이승원 : 네. 그러니까 단일화 과정이 너무 길어지면 본격적으로 선거에 뛰어들기가 좀 버겁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양향자 : 네, 그렇습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 것이 뭐 단일화를 넘어서 나중에 합당까지 사실상 의도한 거다, 겨냥한 거다, 계산한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양향자 : 네. 이제 그런 인식도 있고, 실제로도 아마 그런 물밑 어떤 협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이건 이제 당대당 통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렇게 후보 단일화하고는 또 별개로 차분하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 급하게 단일화 그러니까 통합을 하는 것이 과연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보시기에 또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바른 방향인가라는 데는 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이번에 보궐선거 이후에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기한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안에 열린민주당과의 합당도 가능합니까?

▷ 양향자 : 논의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합당이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지금 이 순간에는, 네.

▷ 양향자 : 네. 우리 당내에도 합당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중도층을 바라보면 또 천천히 차분하게 좀 신중하게 진행하자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의원총회라든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여러 창구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계속 이렇게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그 법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여당은 손실보상제 입법을 포함해서 상생연대 3법, 그리고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실보상제 같은 경우는 야당도 좀 찬성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어떤가요?

▷ 양향자 : 야당에서도 이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빠르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나머지 사회연대기금, 또 협력이익공유법, 이것도 반드시 3월 중에 입법 완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속도가 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이익공유제가 사회연대기금법이 기업의 기금 조성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제 사실상 강제다, 이런 오해를 좀 불식시킬 것이고요. 야당도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 모든 사회가 고통을 감내한다는 포지티브한 방면에 방점을 두고 법안 심의에 나서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 상생연대 3법 모두 3월에 통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승원 : 네. 상생연대 3법, 어쨌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목표다라는 거군요.

▷ 양향자 : 네.

▶ 이승원 : 네. 그나저나 의료법 개정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의협에서 반발이 굉장히 거세고 여러 가지 협박성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법사위에서 막고 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약간 큰소리가 오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 양향자 : 우선 이제 이 의료법 개정안 말씀을 드리기 전에 코로나 시기에 아낌없는 헌신을 보내주신 의료인들께 진심을 담아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이제 또 굳이 왜 이 시기냐고 묻는 분들도 계셔요.

▶ 이승원 : 그렇죠.

▷ 양향자 : 그런데 이제 그것과는 결부시켜서는 안 되는 어떤 상식의 회복 문제라고 보고요. 환자의 어떤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량 의사들을 일소하는 신뢰 회복의 계기로 충분히 삼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승원 : 불량 의사라 그러셨습니까?

▷ 양향자 : 불량 의사라고 인식되어지는 그, 네.

▶ 이승원 : 네, 불량 의사.

▷ 양향자 : 네. 예를 들면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전신마취 후에 성폭행한 의사가 징역형 집행 후 다시 개원하고 진료를 하고 또 수차례 반복해서 의료사고를 내고, 뭐 이런 의사들이 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또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진료한 사례도 있습니다.

▶ 이승원 : 네, 그렇죠.

▷ 양향자 :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절하자는 것이고 과잉입법 사항은 좀 배제하고 3월 국회에서는 통과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일부 의사들이 이제 좀 과장되고 왜곡된 내용으로 다소 여론을 호도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 또한 의료 전체 어떤 선의의 의료인들의 뜻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법사위에서 지금 여야 간에 또 공방이 오고가는데 이것도 좀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생각보단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 양향자 : 네. 그런데 과잉입법사항을 좀 더 논의를 해서 배제를 하고 3월 국회에서는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국회 최고위원회에서요,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명운을 걸게 할 지원책을 펼칠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 양향자 : 우리 대한민국의 R&D 지금 투자가 좀 뒤로 가고 있는 상황을 오늘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 2,500대 R&D 기업 중에서 우리 기업 수는 2014년에 80개에서 2019년에 56개로 24개나 감소를 했어요.

▶ 이승원 : 오히려, 네.

▷ 양향자 : 네. 그리고 이제 또 전 세계 R&D 금액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너무너무 크게 감소를 하고 투자 역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반면 중국의 R&D 기업은 56개에서 536개로 10배 가까이 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2위에 올라섰는데 기술 패권 시대이고 기술 패권만이 국방이고 안보고 외교고 복지다, 제가 이런 말씀 계속 드리는데 R&D 제조강국 코리아가 원동력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이제 이런 너무나 산업화도 늦게 시작해서 이런 R&D 투자가 적기에 되지도 않고 좀 늦어지면 결국은 IT제조강국으로 우뚝 섰던 그 힘이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신성장동력 기술력은 축적이 필요한데 앞으로 이제 AI, 또 배터리, ICT, 헬스케어 등 미래산업에 기술력을 축적해야 되는데 R&D 투자가 이렇게 줄어들어버리면 결국은 선도경제, 선도국가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강하게 R&D 투자에 있어서 대기업, 중소기업을 나누지 말고 연구개발에 명운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잘 이해를 했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양향자 : 네, 감사합니다.

▶ 이승원 :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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