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尹, 욕먹는 것보다 잊히는 게 더 무서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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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尹, 욕먹는 것보다 잊히는 게 더 무서울 것”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1-03-04 21:50: 61

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03. 04. (목) 18:11~20:0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사위원장 출신)

이상민 “尹, 욕먹는 것보다 잊히는 게 더 무서울 것”

- 尹 발언, 즉흥적인 것 아니라 상당히 정치적 계산 많이 하고 기획한 듯

- 임기 끝나는 7월, 각 당 경선 구도 이미 들어가 있어... 보궐 선거에도 영향 주려는 듯

- 검찰총장 발언 대서특필하는 언론사들, 과잉 대응이라 생각

- 차기 검찰 총장, 무엇보다 흔들림 없이 공평무사해야... 사욕‧사심 있는 사람 피해야

- 중수청 반대, 수사기관 많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고, 난립 되면 사회적 비용만 증가

▶ 이승원 :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반대하며 ‘검수완박 부패완판’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최근 윤 총장을 향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던 법사위원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원 : 윤석열 검찰총장, 결국은 사퇴를 했습니다. “예견된 일이다” 이런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상민 : 그동안 윤 총장과 관련된 여러 말들이 많았지만 최근에 윤 총장이 언론에 연이어 인터뷰한 그 행태나 또 발언의 수위나 내용 등을 살펴볼 때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이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본인은 이미 이게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계획 세웠던 것이다. 다만, 안타깝고 씁쓸한 거는 정치를 하는 거야 본인의 선택이고 공무담임권이 있으니까 그건 뭐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렇다면 이런저런 구실을 붙일 게 아니라 정치를 이러이러한 이유로 하겠다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보였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안 하고 누가 봐도 정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미뤄 놓고 그냥 지금 발언에서도 나왔지만, 민주주의와 헌법정신, 또 상식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겠다. 오히려 지키려면 그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그런 훼손하는 세력과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단지 중대범죄수사청이 법률안도 아직 제출되지 않았고요,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그 특유의 몇몇 의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그런 아이디어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일 뿐 전혀 법안도 제출되지도 않았고, 법안심의 과정에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도 투지가 난리가 나듯이 하는 것은 결코 본인이 내걸었던 국민들을 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승원 :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속내는 정치에 있는데, 명분은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을 삼고 있어서 그 자체가, 그래서 의원님 표현대로 “의도가 불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거군요?

▷ 이상민 : 그렇죠. 저는 정치를 하려는 욕심이 있다면 뭐 그거야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고, 선택하면 되는데,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서 그 욕심은 감춰놓고, 그리고 한때 추미애-윤석열 다툼 때문에 작년 1년 내내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아주 짜증을 내셨고요. 그런데 그때 윤석열 총장이 반사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올라가 있었고, 1등도 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아마 제가 미뤄 짐작하면 초조했을 수도 있겠다, 욕심을 내는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빨리 더 늦춰서 하는 건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빨리 거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제가 생각한 불순한 의도라고 한 것이죠. 오히려 정치를 당당하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하겠다고 했으면 뭐 비난을 하든 칭찬을 하든 그걸 감수하고 나아갔으면 될 일인데, 그런 것은 숨겨놓고 마치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서 하는 모습은 그동안 구태정치에 일그러진 모습을 또 보는 것 같아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씁쓸합니다.

▶ 이승원 : 오늘이 3월 4일고요, 또 내년 대선은 3월 9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지금 사퇴 시기를 보고 “묘하다”, “흥미롭다.” 이렇게 판단하신 분들 계십니다. 결국은 대권을 겨냥한 시기 조절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 이상민 : 그런 것이 농후하지 않겠습니까? 그 속마음이야 저도 모르죠.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임기를 꽉 채우면 7월 달에 그만둬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각 당의 경선 구도가 이미 들어가 있는 때고, 그렇기 때문에 대선으로 일정으로 비춰볼 때 늦는다라는 여러 말들이 많았고, 더구나 지지도도 점점점 떨어지고, 가장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잊혀지는 거거든요. 욕 먹는 것보다 잊혀지는 게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야에서 이슈에서 사라지면 지지도나 또 잊혀지게 되고, 그런 것들은 또 자신의 정치적 행로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를 한 달 여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정 부분 영향을 입히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평론가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농후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 등을 비춰볼 때 상당히 정치적으로 계산을 많이 하고 기획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 이승원 : 지금 저도 이상민 의원님한테 그 부분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윤석열 총장의 사퇴가 지금 어쨌든 야권 쪽에 뭔가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떤 영향, 또 누구한테 유리할 것으로 분석을 하고 계시나요?

▷ 이상민 : 제가 그거를 할 정도라면, 그 정도의 통찰력과 예지력이 있다면 지금, 그 정도 능력은 안 되고요,

▶ 이승원 : 능력되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는데.

▷ 이상민 : 누구한테 유불리는 전혀 가늠하기가 어렵고, 그거는 국민들 마음속에만 있죠. 그걸 섣불리 정치인들이 어떻다, 이렇다 이야기하는 건 좀 섣부르다 이런 생각입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다면 윤 총장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예상을 대략 하십니까?

▷ 이상민 : 많이들 예측을 하기를 대선에 도전을 하려고 할 것이다. 물론 거기에 집결되는 게 여론조사의 지지도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수 있겠죠. 또는 직접 대선에 출마를 하지 않더라도, 또는 일정한 정파에 영향력을 입혀서 지원군을 확보하려고도 할 테고요, 이런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상상력은 그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 이승원 : 그리고 어제 의원님이 방송 인터뷰를 하셨는데, 윤 총장 관련해서 인터뷰를 대서특필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를 비판하셨어요. “저의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이셨나요?

▷ 이상민 : 글쎄요. 언론이 어떻게 편집을 하건 어떻게 보도 내용을 하건 그건 뭐 언론사의 선택이고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존중을 하고요. 하지만 이게 대검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한 법률안이 제출된 것도 아니고, 또 일부 의원이 법안을 제출한 것도 아니고, 그냥 특위에서 논의한 것들이 뭐 이렇게 된 걸 가지고 마치 검찰총장이 허공에다가 칼을 휘두르는 격인 오보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대서특필하고 지금 그걸 면면에 걸쳐서 인터뷰할 정도로 뉴스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언론사의 성향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국가나 국민에게 놓여있는 현안은 코로나19 극복하는 것과 민생회복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양극화 심화, 또는 등등의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또 어렵게 절규를 하다시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검찰총장의 어쩌면 정치적 행로와 결부될 수 있다고 상당히 의심이 되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그때 대서특필 인터뷰를 할애한 것은 적절성의 차원에서 볼 때는 그 언론사들도 과잉으로 대응했다라고 생각됩니다.

▶ 이승원 : 검찰총장, 차기 검찰총장이 곧 등장할 텐데요, 의원님께서는 변호사 출신이시기도 하고 위원장도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안목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인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상민 : 무엇보다도 흔들림이 없어야 될 것이고요, 진짜 누구나 바라듯이 그 법에 정해진 취지와 원칙과 실정법에 따라서 어떠한 외풍에 휘둘리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잣대가 동일하게 공평무사하게 하는 인물이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거는 내부에서도 다 평판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저 사람은 권력에 부화뇌동하는 사람, 또는 거기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 세평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대략 다 압니다. 그런 사람들은 피하고 흔들림없이 중심 잡고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자신의 사욕이나 사심을 또 그런 자신의 직무와 섞어서 그런 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런 욕심을 내는 사람도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원 : 구체적으로 좀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 이상민 : 누가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인물들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소위 고위층에 있는 분들 중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파적이고, 또 편파적이고, 또 정치권에 줄 대려고 이쪽저쪽 기웃거리고, 또 이런저런 인연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일단 피해야 되겠죠. 그러면 현 정부 내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고 괜히 또 야 쪽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불편부당, 공평무사해야 되거든요. 또 잣대도 아주 고정돼 있어야 되고요,

▶ 이승원 : 이중잣대,

▷ 이상민 : 왔다 갔다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사람은 내부 검찰의 구성원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 이승원 : 마지막 짧게 질문을 드릴게요. 중수청 반대하셨는데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이상민 : 아니, 왜 수사기관이 그렇게 많이 있어야 됩니까? 수사기관이 많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고, 너무 난립 되면 사회적 비용만 증가 돼서 국민들한테 부담이 가중되고요, 또 수사기관이 여기저기 생기면서 혼란스러움으로 인해서 소비자인 국민들의 편익에 기여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해야 될 일은, 먼저 해야 될 일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겨우 입법화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습니다. 그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성과에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잘되도록 물 주고 거름 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냥 법만 마련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직 공수처는 출범도 못했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제대로 자리가 잡히지가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먼저 공들여 잘 집중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흔히들 공부 못한 친구들이 책이 많지 않습니까? 일 못한 사람들이 이것저것 괜히 무슨 제도나 만들고 그러는데, 그거는 지혜롭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상민 : 네, 감사합니다.

▶ 이승원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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