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준다고 해놓고"...노점상 재난지원금 지급률 1%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노점상들도 사업자등록을 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가운데 노점상 지원 명목으로 200억원(50만원씩, 4만곳)을 배정해 지난 4월 6일부터 신청을 받았는데요,

지난 4월 TBS 취재 결과, 서울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은 노점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홍보가 안돼 신청자가 줄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신청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현재까지 신청자는 얼마나 늘었는지, 지급은 얼마나 됐는지 알아봤습니다.


■ 노점상 재난지원금 신청률 2%, 지급률은 1%에 그쳐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를 단독 입수해 살펴 본 결과, 7월 2일 기준 전국 노점상 가운데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신청한 노점상은 825곳(명)에 그쳤습니다.

이 가운데 심사를 통해 소득안정지원자금이 지급된 곳은 515곳(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99곳(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123곳(명)이 지급받았습니다.

경기도는 200곳(명)이 신청했는데 165곳(명)이 지급받았고, 인천은 신청한 34곳(명) 가운데 30곳(명)이 받았습니다.

부산과 대구는 각각 14곳(명) 모두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대전은 7곳(명)이 신청했지만 한 곳도 지원받지 못했고 세종은 2곳(명)이 신청했지만 지원받은 곳(명)은 없습니다.

정부가 추산한 전국 노점상 4만여곳(명) 가운데 현재(7월 2일 기준)까지 신청률은 2% 정도, 지급률은 1%에 그친 셈입니다.




■ 신청률‧지급률 '미흡'…사업자등록 요건 탓

이처럼 신청률이 미미한 것은 사업자등록을 한 노점상에 한해서만 지급한다는 조건 때문입니다.

노점상들은 그동안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한 노점상 지원 방안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발해왔습니다.

여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각 지자체마다 예산 편성 시기가 달라 지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4월 중 창원시에 지원금을 신청한 노점상인은 7월이나 돼야 지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부, 이번주까지 노점상 의견 수렴 …사업자등록 요건 완화될 듯

노점상 재난지원금의 신청률과 지급률이 저조하자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에 노점상 재난지원금 사업자등록 요건 폐지를 건의했습니다.

강훈식 의원 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사업자등록 요건 폐지를 주장했고, 결국 이같은 의견은 2차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에 반영돼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점상 재난지원금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고, 중기부는 노점상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낸 상태입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을 폐지하라는 노점상의 요구가 많으면 사업자등록요건이 폐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 노점상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기간도 당초 6월말에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로 늘렸습니다.


■노점상 "상생위 꾸려 현장 목소리 들어야"

노점상인들은 사업자등록완화 조짐에 다행이라면서도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남대문시장 노점상인 '어울림' 이광석 회장은 "노점상 재난지원금은 이미 끝난 이야기가 아니냐"며 "이제 와서 사업자등록을 완화한다고 해서 노점상인들이 얼마나 신청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김태완 조직국장은 "코로나19 4단계 상황에서 노점상들의 생계가 막막한데도 지자체는 방역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영업 마차를 강탈하고 최고 벌금을 내리는 등의 행정 대집행을 하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얼마나 노점상의 현실을 받아들일 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국장은 "노점상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노점상과 지자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상생위원회를 꾸려 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노점상의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설계로 인해 재난지원금 심사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면서 “저조한 집행률은 사실상 예견됐던 결과인 만큼 앞으로는 집행대상을 고려한 꼼꼼한 사업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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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재난지원금 논란, 소모적 논란보다 적기에 지원해야
http://tbs.seoul.kr/news/newsView.do?seq_800=20419950
-[단독]노점상 지원 예산은 있는데 신청한 사람은 없어…사업자등록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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