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률‧지급률 '미흡'…사업자등록 요건 탓
이처럼 신청률이 미미한 것은 사업자등록을 한 노점상에 한해서만 지급한다는 조건 때문입니다.
노점상들은 그동안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한 노점상 지원 방안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발해왔습니다.
여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각 지자체마다 예산 편성 시기가 달라 지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4월 중 창원시에 지원금을 신청한 노점상인은 7월이나 돼야 지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부, 이번주까지 노점상 의견 수렴 …사업자등록 요건 완화될 듯
노점상 재난지원금의 신청률과 지급률이 저조하자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에 노점상 재난지원금 사업자등록 요건 폐지를 건의했습니다.
강훈식 의원 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사업자등록 요건 폐지를 주장했고, 결국 이같은 의견은 2차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에 반영돼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점상 재난지원금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고, 중기부는 노점상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낸 상태입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을 폐지하라는 노점상의 요구가 많으면 사업자등록요건이 폐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 노점상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기간도 당초 6월말에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로 늘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