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각' 내년 예산안 607조7천억원, 역대 최대 규모로 본회의 통과

김호정 기자

tbs5327@tbs.seoul.kr

2021-12-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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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는 오늘(3일) 본회의를 열어 607조7천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3조3천억원이 늘어난 액수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여야가 막판 협상에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겨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예산안 통과 후 "수정안 준비 실무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법정시한보다 9시간 남짓 늦어졌다"며 "사실상 법정시한을 지킨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전액 삭감을 요구했던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은 정부안 원안인 72억원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예산안에는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총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또 문화체육시설 92만개 바우처 지급과 방역의료지원 예산 1조3천억원 증액, 감염병 관리수당 천200억원 등도 반영됐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3~5세 누리과정 원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2만원씩 인상하기 위한 예산도 2천394억원이 늘었습니다.

    최근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응하는 요소·희토류 등 공급망 취약물자에 대한 긴급 조달체계 구축비 481억원이 새로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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