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김용민 민주당 의원 “여운국 차장검사 '아마추어' 발언,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사람을 교체해서 공수처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면 다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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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김용민 민주당 의원 “여운국 차장검사 '아마추어' 발언,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사람을 교체해서 공수처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면 다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1-12-07 20:54: 6

<김용민 민주당 의원 “여운국 차장검사 '아마추어' 발언, 부적절한 발언이라 생각해...사람을 교체해서 공수처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면 다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12. 7. (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수처 출범 11개월',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검찰이 지나치게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권력을 남용한 사례를 지켜봤기 때문에 적어도 근절되어가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많이 부족한 건 사실

- 공수처 출범으로 대검찰청과 현직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조심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진 것 아닐까 평가해

- '공수처 흔들기'는 공수처가 수사를 더 잘해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검사들도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

- 공수처 출범 초기부터 검찰이 대대적인 공격을 할 것은 예상돼...정치권도 동조할 게 아니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인력 보강이나 제도 개선 고민해야

- 검사 25명·수사관 40명, 지금 법은 인력을 너무 제한적으로 두고 있어...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인력 보강 필요해

- 결과적으로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를 못 하는 것처럼 보여...다만, 법원 역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반감이 있을 수 있고, 엄격한 심사를 할 가능성 높아

- 수사기관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다투지 않게 하고, 인권 친화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절차법'이란 새로운 법 만들 생각도 하고 있어

- 지나치게 손준성 한 사람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는 것 같은 모습, 단순 직권남용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문제...누군가 지시를 했다면 공범, 피해자성을 갖는 이중적 성격 있어

- 윤석열 당시 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손준성 검사를 남겨달라 특별히 부탁했고, 손 검사는 부장검사로 직급 낮아져...충분히 정황만으로 기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 김건희 씨 소환 없이 불기소? 매우 부적절해...윤석열 총장 시절, 사실상 멈춰있다가 지금은 공범 5명이나 구속돼

- 김건희 씨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 공교롭게 선대위 출범하는 날 일부 불기소 처분...왜 소환조차 하지 않고 불기소했는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 국민의힘 선대위 중 검찰 출신들 특히 금태섭 전 의원, 정치검찰의 DNA를 숨기지 못하고 합류한 것으로 보여 정말 실망스러워...민주당 탈당 무렵 강조한 '인권과 정의', 국민의힘이 그런 행보 해왔는지

▶ 신장식 : 72년 동안 이어진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깰 것이다, 이런 국민적 기대 속에 출범한 공수처. 그러나 출범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수처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민 :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 신장식 : 네. 자, 공수처 기대가 많았는데요. 지난 1년 김용민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민 : 네. 공수처가 벌써 출범한 지 11개월 정도 됐죠. 공수처가 출범할 때 국민들의 많은 기대와 그 관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사실 이제 검찰에 대한 충분한 견제를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지나치게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검찰 권력이 많이 남용됐던 사례들을 지켜봤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하면 이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거나 적어도 근절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사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수처가 출범함으로 인해서 대검찰청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현직 검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되거나 아니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들과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검사들이 이제 우리도 수사 대상이 언제든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은 하면서 앞으로 조금 더 조심할 수 있는 분위기까지는 만들어진 것 아닐까, 이렇게 또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 신장식 : 그런데 최근에 이제 검사들의 행위들을 보면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 인권위원회에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했고 소위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의 피의자인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에 의견서를 내면서 수사 자료에 첨부해라. 안 그러면 공문서를 누락하는 죄를 범하는 거다. 그다음에 검찰총장한테 왜 그대로 수수방관하냐. 대검부터 압수수색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즉 검사가 우리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받은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자면 공수처를 지금 현재 조롱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 김용민 : 네. 그러니까 공수처 흔들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로 인해서 자신들이 수사 대상이 되고 수사를 받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영장 청구까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공수처가 무능하다. 공수처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식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게 하는 한편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알고 보니 별 게 없다더라라는 방식으로 계속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수처 무용론을 만들어서 공수처 폐지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을 조성하고 싶은 거겠죠.

▶ 신장식 : 네.

▷ 김용민 : 그것은 공수처가 이제 앞으로 수사를 더 잘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적어도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검사들이 공수처에 대한 두려움, 기존에는 전혀 없었던 그 두려움 제3지대에서 자신들이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런데 이제 말을 하자면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기보다는 오히려 역공을 가하는 방식으로 특히나 이제 검찰과 다른 대검 감찰부, 검찰 출신이 아닌 한동수, 판사 출신인 대검 감찰부에 한동수 부장이나 공수처를 향해서 굉장히 노골적인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국민들은 공수처가 의지가 없는 거냐, 수사할. 아니면 수사 능력이 부족한 거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용민 의원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 김용민 : 사실 지금 검찰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항의하는 이런 모습들은 대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보스인 윤석열 후보, 후보가 당선이 되면 공수처가 무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인 거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 신장식 : 네.

▷ 김용민 : 또 한편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가 무능이냐,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저도 이제 법사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면 공수처가 어떨 때는 공수처장이 좀 의지가 없어 보이거나 왜 이것까지 아직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존재하긴 했거든요.

▶ 신장식 : 네.

▷ 김용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방적으로 공수처가 무능하다라고 몰고 가는 것은 자칫 하다가는 공수처가 지금 사실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상황인데 공수처를 지나치게 심각하게 흔들기 하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수처가 지금 방향을 제대로 잡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사실 공수처는 출범 초기부터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긴 했거든요.

▶ 신장식 : 그랬죠. 사실. 인력과 예산이 모자라서.

▷ 김용민 : 네. 작은 조직이고, 또 정치적 중립성을 끊임없이 흔드는 시도를 할 것이다. 플러스 검찰이 공수처에 대해서 대대적인 공격을 가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사실 좀 예상이 됐었습니다. 처음 출범 초기부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언론에서 막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도 지나치게 같이 동조할 게 아니라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인력을 보강하거나 제도가 정착될 수 있게 어떤 제도 개선을 하는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이런 의지와 무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단순히 이제 검찰이나 공수처 설립을 반대했던 분들이 아니라 공수처 설립을 위해서 서초동에 가서 촛불 들었던 분들이 오히려 더 큰 실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개선 가능한 거냐. 개선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선의 방법론, 즉 수사 능력도 높여야 되고, 또 충분히 수사 의지도 훨씬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해서 수사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점을 좀 개선해야 될까요?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촛불을 들었던 분들이 공수처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크신 것 같고, 심지어 최근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공수처 스스로가 우리는 아마추어다라는 얘기를 해서,

▶ 신장식 : 듣는 사람이 막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얘기 듣는데.

▷ 김용민 : 그렇죠. 그리고 공수처장과 차장 교체 얘기까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뭐 부적절한 처신이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바뀌어서 공수처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도 다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 신장식 : 사람을 바꾸는 것, 첫 번째.

▷ 김용민 : 네.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하는 방식과, 그러니까 지금 법에는 인력을 너무 제한적으로 두고 있거든요.

▶ 신장식 : 그렇죠. 22명인가요.

▷ 김용민 : 네.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인데 이건,

▶ 신장식 : 네, 25명.

▷ 김용민 : 작은 검찰청 수준이라서 수사에 한계가 있죠. 이미 지금 1,500건 이상이 공수처에 접수가 됐는데 그 사건을 수사하기에는 이제 역부족인 상황인 것이죠. 그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라도 좀 제대로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제대로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잘 못하는 것처럼 비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뼈 아프게 반성해야 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지금 영장이 기각되는 것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를 또 못하는 것처럼 결과론적으로 보였어요.

▶ 신장식 : 네, 그랬습니다. 3전3패라고.

▷ 김용민 :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영장 청구를 제대로 못했던 부분도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법원 역시 공수처 수사 대상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들도 공수처에 대해서는 반감이 있을 수 있고 여기서,

▶ 신장식 : 지나치게 엄격하게 심사한다라는 이런 얘기이신 거죠?

▷ 김용민 :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인력 보강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검찰과의 관계에서 수사권을 누가 주도하느냐, 이런 것들은 내부 규칙 같은 것들이 문제가 많이 충돌하는 것이거든요.

▶ 신장식 : 네. 그것도 너무 모호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어요.

▷ 김용민 :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저희 민주당에서는 수사절차법이라는 아예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 신장식 : 수사절차법.

▷ 김용민 : 네. 이제 앞으로 수사기관이 뭐 여러 개가 있을 것인데 이 수사기관들이 서로 수사권을 가지고 다투지 않고 정리할 수 있게, 조율할 수 있게 하는 법 그리고 인권 침해를 하지 않는 인권 친화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아예 다 담는 수사절차법을 만들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필요하다면 사람을 바꿀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예산과 인력을 더 지원해야 된다. 세 번째는 절차상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 검찰과 또 다른 수사기관과의 권한 관계를 보다 더 명확히 하는 제도적 보완 역시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건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요. 저는 이걸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명칭 부르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검언유착 사건과 고발장 전달 사건을 묶어서 검찰의 선거 개입 시도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도 있는데,

▷ 김용민 : 네. 저도 동의합니다.

▶ 신장식 : 네. 지나치게 공수처가 폭을 좁게 잡아서 소위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그 디지털 증거만 보고 전체 사건의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네.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도 별도로 고발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를 포함해서,

▶ 신장식 : 네. 김용민 의원님도 윤석열 후보, 손준성 검사 같이 공수처에 고발하셨죠.

▷ 김용민 : 네, 고발했고, 그 고발했다고 저도 고발을 당했는데.

▶ 신장식 : 네.

▷ 김용민 : 네. 아무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치게 손준성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고 단순히 고발장을 전달해서 직권남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좀 초점 맞추는 부분은 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사건의 성격이 손준성을 놓고 보면 고발 사주 다시 말해 직권남용을 한 행위자의 성격을 갖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직권남용을 위해서 누가 지시를 했다라면 고발장을 넘기는 걸 지시했다라고 하면 직권남용의 피해자성을 갖는, 혹은 공범의,

▶ 신장식 : 그렇죠.

▷ 김용민 : 상급자에게선 공범 혹은 피해자성을 갖는 성격을 갖거든요.

▶ 신장식 : 그렇죠.

▷ 김용민 :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 신장식 : 네.

▷ 김용민 : 지금까지 수사 방향은 손준성 검사가 누군가에게 보내서 직권남용을 하게 했다. 다시 말해서 하급 저기 밑에 검사나,

▶ 신장식 : 직권남용 가해자로만 나와 있죠.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방향으로만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윗선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 그리고 이런 고발장 넘기고 고발하게 하는 걸 도대체 왜 했냐.

▶ 신장식 : 그러니까 동기가 밝혀지지가 않아요.

▷ 김용민 : 네. 밝혀지지 않죠. 특히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과 관련된 사건도 아닌데 업무시간에 도대체 이런 행동들을 왜 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 신장식 : 그렇죠.

▷ 김용민 :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게.

▶ 신장식 : 네. 그리고 뭐 직접 증거가 나오기 원래 이 소위 검언유착 사건과 고발 사주 사건이라고 세칭되는 이 총선 개입의 시도 사건이라고 포괄적으로 보자면 여기에 보면 직접적으로 소위 성명불상의 검찰 고위직이라고 얘기됐던 조남관, 윤석열 둘밖에 없는데 손준성 위로는. 그런데 어쨌든 정황이나 직제상 윤석열 총장을 가리키고 있으나 당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이거 처벌 불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들도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도 이런 정황만으로 처벌하는 건 무리했던 건가라는 질문도 국민들은 할 것 같아요.

▷ 김용민 : 일반적인 이런 케이스에서는 그동안에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들을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 신장식 : 그렇죠.

▷ 김용민 :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앞서서 수사정보정책관과 검찰총장이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어떤 지시를 계속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손준성 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보면 채널A 사건에도 등장을 해요. 같이 카톡방 단톡방을 만들어서,

▶ 신장식 : 그랬죠.

▷ 김용민 : 정보를 주고받고 대응을 하는 행동들을 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검찰총장의 지시나 묵인 없이 이런 행동들을 하기 어렵거든요. 게다가 손준성 검사는 원래 다른 곳으로 갔어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 신장식 : 얘기를 했죠.

▷ 김용민 :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손준성 검사를 남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가 원래 수사정보정책관이 차장검사직급, 높은 직급의 검사 자리였는데,

▶ 신장식 : 직급이 내려가죠.

▷ 김용민 : 부장검사 직급으로 낮춰졌거든요. 그러면 손준성 검사 입장에서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 신장식 : 네. 그런데 굳이 남아계셨어요.

▷ 김용민 : 맞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은 한 어떤 특별한 약속을 해 주거나 어떤 특별한 일들을 같이 도모하지 않는 한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고 윤석열 총장도 굳이 법무부장관에게 그렇게 두 차례나 부탁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 신장식 : 네.

▷ 김용민 : 이런 정황들을 보면 이것은 충분히 정황만으로도 기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손준성 검사의 동기가, 범행동기가 너무 이상합니다. 본인을 위해서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현안 몇 가지 연결이 됐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에 대해서 2016년 건 공소시효가 닥쳐오기 때문에 먼저 판단했다. 일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이 선물 줬다, 선대위 출범하는 날,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네. 저도 사실 같은 비판을 좀 했습니다. 공교롭게 어제 선대위 출범하는 날 일부를 불기소했습니다. 그 불기소한 게 좀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싶은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편으로 절차상으로도 왜 소환조차 하지 않고 불기소를 했냐라는 것입니다.

▶ 신장식 : 네, 그렇죠.

▷ 김용민 : 이 사건 지금 1년 정도 계속 끌고 있다가 갑자기 공소시효 임박했으니까 일부 불기소한다? 이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고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 눈치보기 수사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증명할 수밖에 없죠.

▶ 신장식 : 정경심 교수 기소할 때는,

▷ 김용민 : 맞습니다.

▶ 신장식 : 공소시효 도과해서 불기소하는 건 검찰의 치욕이다. 그래서 소환 없이 기소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검찰이.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 신장식 : 네.

▷ 김용민 : 법 앞에 평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이 누구냐에 따라서 수사 절차와 수사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법 앞에 평등이 아닙니다.

▶ 신장식 : 네. 자, 오늘 어제오늘 보니까 국민의힘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식 출범하면서 검찰 출신만 국민의힘 캠프 유력인사 가운데 검찰 출신만 10명이 넘는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금태섭 전 의원도 그쪽에 결합한 것에 대해서 우리 김용민 의원이 SNS에 굉장히 강한 톤의 비판을 하셨던데.

▷ 김용민 : 네. 저 참 이게 예상은 좀 하긴 했지만 정말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검사의 DNA, 정치검찰의 DNA를 숨기지 못하고 그쪽으로 합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민주당 탈당할 무렵에 자신이 그렇게 강조했던 인권과 정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과연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행보들을 해왔는지, 특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도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받은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마디 사과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가족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 또 측근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 신장식 : 네.

▷ 김용민 : 이런 것들을 보면 금태섭 전 의원이 얘기했던 인권과 정의, 공정,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신장식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도 벌써 지난 추석부터 김건희 씨 소환을 한다, 한다, 한다라는 예측은 있었는데 일부 언론에서 보자면 소환 없이 불기소한다라는 얘기가 언론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 김용민 : 저도 보도를 봤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민주당 의원도 항의 방문을 하긴 했습니다.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환도 없이 처분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이 사건은 특히 공범들이 5명이나 구속이 됐습니다.

▶ 신장식 : 그렇죠.

▷ 김용민 : 공범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시절에는 이 사건 수사가 진행이 거의 안 돼서 사실상 멈춰있다가 윤석열 총장이 나가고 나니까 수사가 진행되면서 알고 보니 공범들이 구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 신장식 : 네.

▷ 김용민 : 네. 그렇다라고 하면 수사를 그동안 덮었거나 지연시켰던 잘못도 분명히 따져 물어야 되는 것이고,

▶ 신장식 : 거기까지 따져 물어야 된다.

▷ 김용민 : 네. 그리고 돈을 댄 사람이 실제 돈을 댄 사람이 공범에서 빠져나가는 예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주가 조작 사건에서.

▶ 신장식 : 네.

▷ 김용민 : 네. 게다가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로부터 코바나컨텐츠에 지속적으로 협찬을 받아왔는데 이 사건 주가 조작 사건이 있기 이전부터 협찬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와 권오수 씨는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경제적 공동체성을 갖는 사람으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매우 잘못된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소환 없이 땡처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다 소환하지 않고 무혐의, 무혐의, 무혐의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의구심 어린 눈빛을 우리 검찰에서도, 또 공수처에서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용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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