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신장개업 선대위서울 - "민주당의 탈모 공약, 청년들의 시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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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신장개업 선대위서울 - "민주당의 탈모 공약, 청년들의 시선은?">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1-06 21:09: 29

<신장개업 선대위서울 - "민주당의 탈모 공약, 청년들의 시선은?">

- 강민진 “청년선대위가 실제 청년 민심 직접 듣고 후보에 전달한 건 모범적, 정치적 효과는 성공적이지만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

- 권지웅 “탈모의 질병성 보장 논의 시작됐다는 자체가 즐거운 일이고 긍정적, 답이 부족할 때나 과할 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라고 생각해”

- 장예찬 “미래세대가 스트레스 덜 받게 하는 재원 마련책도 완성해야 완결성 있는 공약, 지금의 분위기에만 취해 있으면 산더미 같은 빚만 전가”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1. 6. (목)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장예찬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청년본부장,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청년선대위 공동위원장, 강민진 청년정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청년간담회 패싱 논란>

- 강민진 “윤석열 후보 예전 대학생 간담회에서도 지각, 이런 일 반복되니 청년 뭘로 보나 의문 당연히 들 것...‘민주당‧이준석 계열’ 해명은 정말 재앙적 발언”

- 장예찬 “후보 청년간담회 참석, 공식 일정팀 통하지 않은 아이디어 차원...후보가 각오 보여준 당일 청년에 실망과 분노 자아내게 한 건 반드시 책임 따져 물어야 될 일”

- 권지웅 “실제 청년들의 지위가 안정적으로 보장된 채 이견 말하거나 조정‧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소통 안 되는 것, 국민의힘 캠프 내에서는 청년보좌역 제도가 유명무실”

▶ 신장식 : 딱딱하고 복잡한 정치권 이슈 MG세대 청년의 눈으로 들여다봅니다. 선데이 서울 아니죠. 선대위 서울. 장예찬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청년본부장,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공동위원장, 강민진 청년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민진 : 안녕하세요.

◇ 권지웅 : 반갑습니다.

▷ 장예찬 :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네. 공동청년본부는 아직 있는 겁니까? 해체가 되어 가지고, 장예찬 본부장님.

▷ 장예찬 : 공식적으로 살리는 선대위, 중앙 선대위 해체가 됐고 선대본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실무자들이나 상근 인력들은 여전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와중에 선대본에서 슬림화, 실무화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만큼 더더욱 슬림해진 의사결정구조에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그러면 선대위는 선대위 공동청년본부장인데 선대위는 없어졌고, 청년본부장 이 자리는 아직 있는 거예요?

▷ 장예찬 : 청년본부가 정확히 어디로 어떻게 가게 될지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 신장식 : 아직 주소는 없네.

▷ 장예찬 : 네. 그러나 권영세 이 선대본부장과 제가 어제오늘 걸쳐서 깊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윤석열 후보께서 선대위 쇄신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내걸었죠. 실무 중심의 슬림형 선대위 그리고,

▶ 신장식 : 그다음에 청년.

▷ 장예찬 : 2030 청년들이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선대위를 내걸었기 때문에 청년본부가 뭐 명칭이나 직제가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새롭게 개편될 선대본에서 과거보다 더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아직 주소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은 한다. 주소는 곧 정해질 거다, 이 정도로. 조금 있다가 청년 관련해서는 우리 또 얘기해야 될 게 있어 가지고.

▷ 장예찬 : 이야기가 많죠.

▶ 신장식 : 어제오늘 연이어서 그렇게 청년을 강조하셨는데 그렇게 또 이 구설에 올라 가지고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첫 번째 키워드는 모심전심, 모퓰리즘. 이거 우리 권지웅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공동위원장님의 카피라잇이 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던데 맞습니다.

◇ 권지웅 : 사실 뭐 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리스너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시민들을 인터뷰하고 다녔습니다. 그간 한 한 달 반 동안 800명 정도를,

▶ 신장식 : 그때 처음에 우리 프로그램 나왔을 때 그런 프로그램 하겠다고 말씀하셨었어요.

◇ 권지웅 : 맞아요. 그렇게 해서 800명 정도를 인터뷰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35세 김포에 사는 남성분인데 그러니까 탈모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어떤 외모용만이 아니라 되게 관계에 자신감이 되게 떨어지고 그런데 그 비용은 좀 만만치가 않아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요? 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고, 그걸 저희가 이제 새로 만든 합정과 홍대 사이에 있는 미래당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딱 게시를 해놓고 후보를 모셔서 설명을 하다가 후보님이 이걸 보시고 이런 건 소확행으로 얼른 하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게 이제 점점 커졌죠. 제가 그걸 소개했던 순간에 이제 후보께서 소확행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서 된 것이라 사실 저작권 자체가 저한테 있다기보다는 이걸 제안했던 35세 김포의 남성분이 계신 거고, 이걸 인터뷰했던 리스너가 사실은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이게 하여튼 간에 찬반이 있어요. 분명히. 찬반이 있는데 찬반으로 갈려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이슈를 선점한 효과는, 정치적으로 이슈를 선점한 효과는 있고, 또 정치학자가 보는 평과 사회복지학자가 보는 평과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또 임플란트 보험 적용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권지웅 : 네.

▶ 신장식 :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회복지학자들은 우선순위, 그다음에 지급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하고, 정치학자들은 이것이 민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정의당에서도 했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네.

◐ 강민진 : 저는 일단 지금 청년선대위에서 실제 청년 시민들의 민심을 직접 듣고 그 시민들이 이야기한 것이 공약으로 올라와서 이재명 후보한테 전달이 되고, 이렇게 된 과정은 굉장히 모범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공약 자체가 타당한 것이냐. 물론 이제 정치적인 효과는 있었다고 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지만 그 사실은 좀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의료 기본권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을 어디로 우선순위를 해서 적용을 할 건가, 이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이 탈모의 문제는 실제로 탈모 때문에 고통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건 이제 잘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은 건강상 위해를 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외모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제 치아 교정의 예로 들어봤을 때 치아 교정은 충치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보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복잡하게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탈모약을 건강보험 하는데 1조가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1조를 들여서 이것을 우리가 세금으로 해야 되는가.

▶ 신장식 : 보험료로.

◐ 강민진 : 그렇죠. 그런 논의가 필요한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 보장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훨씬 더 시급한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이번에 대구에서 어떤 20대 초반 청년이 아버지를 간병을 하다가 살해를 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강도영 씨라는 가명으로 알려졌는데 그분이 아버지의 요양병원 간병비 그리고 비급여 진료비를 수천만 원 되는 돈을 혼자서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렸고 그러다 이제 아버지를 살해하기에 이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병들 같은 경우에 질병들의 신약이 개발이 됐는데 그게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아서 가난한 분들이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하시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먼저 공백을 메꾸는 것이 먼저지, 이 탈모약. 이걸 건강보험으로 하는 게 먼저냐, 이런 질문들은 당연히 해볼 수 있는 것이죠.

◇ 권지웅 : 제가 조금,

▶ 신장식 : 네. 권지웅 위원장님.

◇ 권지웅 : 저희가 이게 이제 커뮤니티에 돌고 많은 호응이 있어서 저희가 어제 탈모인들과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 신장식 : 네. 박주민 의원 참석했더라고요. 본인도 당사자로서.

◇ 권지웅 : 네. 박주민 의원도 이제 젊었을 때 탈모를 겪었던 경험,

▶ 신장식 : 일찍 시작했대요.

▷ 장예찬 : 국회의원들 그런 데 좀 안 껴야 돼요.

▶ 신장식 : 당사자로서.

◇ 권지웅 :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그러니까 통증이 있다는 질병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관계가 되게 위축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머리카락이 더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사진을 놓고 이력서를 통과한 비율을 보더라도 취업에도 불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연구까지도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런데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건데 지금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2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만들어질 때 그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다른 주거 취약계층이 있고 당시에 서울시 주거 바우처로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청년에게 20만 원을 주는 게 타당하냐라는 주장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때 이렇게 주장했는데 청년에게 20만 원을 주고 그리고 지금 주거 바우처를 하고 있는 5만 원을 올리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주거 바우처가 5만 원밖에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아예 지급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같이 5만 원으로 하게 됐다고 하면 저는 한국 사회 복지 수준이 더 낮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 권지웅 : 마찬가지로 저는 이 탈모 논의가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민주당에서도. 그런데 이것이 다른 건강보험의 어떤 확대, 이런 것과도 저는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강민진 : 저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문제하고는 좀 다른 예시인 것 같은데요. 지금 탈모 문제도 지금 스트레스성이라든지 질병으로 인한 탈모는 건강보험 적용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노화로 인한 탈모, 나이 들면서 이제 탈모가 되는 부분이,

▶ 신장식 : 유전적 탈모 있어요.

◐ 강민진 :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데 이 탈모가 있으면 그 취업이 안 된다. 이건 저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외모를 가지고 취업 차별을 하는 것을 바로잡아야지, 이것을 건강보험 적용을 하는 것이 대안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쭤볼 수 있는 거죠.

▶ 신장식 : 그래서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 뭐가 그럼 우선순위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지금 정의당 쪽에서는,

◐ 강민진 : 네. 저희가 이번에,

▶ 신장식 : 너무 발언권을 안 드리는구나.

◐ 강민진 : 네. 먼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심상정 케어라는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의 골자는 국민 누구든 1년에 100만 원 이상 병원비 부담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장하겠다.

▶ 신장식 : 100만 원 상한제.

◐ 강민진 : 네. 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가족 중에 누가 질병에 걸리면 전체 집안이 휘청거리고 가산이 거덜나기도 하고, 또 자식들까지 줄줄이 고통을 받게 되는 현실인데 그 암 걸리면 이제 수천만 원의 돈이 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예삿일이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없게 하겠다는 것이고, 이제 100만 원 이상의 어떤 질병 치료비는 지지 않게 하겠다. 사보험 없어도 충분히 보장하겠다.

▶ 신장식 : 그러면 100만 원 상한제, 탈모도 다 포함해서 100만 원 상한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강민진 : 그러니까 이제 탈모가 질병의 일환이거나 어떤 건강상으로 인한 부분이면 보장이 되겠죠.

▶ 신장식 : 미용 목적 탈모는 안 된다.

◇ 권지웅 : 그런데 지금 그게 미용 목적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건데요. 제가 이거 완전 전문가라기보다 어제 들었던 이야기를 좀 토대로 하면 예를 들면 유전적 탈모라 하더라도 약을 복용하면 그것이 진행되는 속도가 계속 느려집니다. 그러면 이게 젊은 시기에는 그 약을 복용하는 게 필요한데 그 원인이 원인으로 치자면 유전적이라는 것이죠. 그게 질병성이라기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뺄 거냐, 말 거냐. 이게 생각보다 되게 그 경계를 가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그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결론을 어떻게 낼지는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에서 어떤 답을 내겠지만 그것이 아마도 부족할 때는 또 이야기가 있을 거고, 과할 때는 또 그것이 과하다고 이야기가 있을 텐데 그런 것 자체가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주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 신장식 : 자, 두 번째 주제에서 장예찬 본부장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주제에서는 마이크를 못 드렸는데,

▷ 장예찬 : 탈모 특집인가요, 오늘?

▶ 신장식 : 아니. 그래서 이거 이제 끝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다음 주제는 폰석열 특집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

▷ 장예찬 : 저 한 마디만 해도 될까요?

▶ 신장식 : 네. 그래서 지금 마이크 드립니다.

▷ 장예찬 : 일단 저도 머리숱이 많이 빠지고 있어서 가슴이 아파서 이 주제에 잘 끼지를 못하겠고요. 저는 사실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한 일이지만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고 국민의힘에서 윤희숙 의원 필두로 비판이 나오는 것 다 이해합니다만 이런 좀 기민한 반응, 빠른 피드백,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 선대위도 배울 만한 지점은 있다. 다만 이게 단순히 이재명 후보의 어떤 포퓰리즘 공약 플러스알파가 되지 않으려면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20년 우리나라 건보료 재정 1년 적자가 마이너스 17조였습니다. 2021년에 코로나 때문에 적자 폭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2025년에는 한 해에만 30조 원 정도의 적자가 날 것으로 건강보험선진화위원회에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 장예찬 :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매년 30조 넘는 건강보험 적자가 뻔히 예고된 상황에서 건보 재정을 막 풀어버리면 결국 그 부담이 미래세대에게 돌아와서 부담을 짊어진 미래세대가 세금 더 내느라, 건보료 더 내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탈모를 겪게 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탈모약 싸게 만들어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이런 기민한 대응에는 박수를 보냅니다만 근본적으로 미래세대가 스트레스 덜 받게 하는 이 부실한 재정에 대한 현실적인 재원 마련책까지도 완성해야 이게 완결성 있는 공약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지금의 이 분위기에만 취해 있으면 결국 이 산더미 같은 부담, 빚이 미래세대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현명한 미래세대들이 직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강민진 :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그 이야기도 했잖아요. 탈모 카피약의 가격을 저렴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이 문제는 해결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탈모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선순위, 우리가 국민들의 건강 문제를 어디를 우선순위로 해서 보장할 것인가. 누구는 지금 신약이 있지만 그 가격이 너무 비싸서 죽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 우선순위를 판별해서 건강보험 보장, 이렇게 시원하게 지르는 것도 좋지만 그런 카피약 제품의 가격을 낮춘다든지 이런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궁금한 건 100만 원 상한제 하면 그거 안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100만 원 상한제가 훨씬 더 큰 공약 같은데. 그러니까 받고 레이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장예찬 본부장님은 주소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청년은 이 윤석열 선본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오늘 연달아서 청년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특히 어제 스피커폰으로 청년간담회 한다고 하면서 스피커폰으로 참석하면서 폰석열,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어제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런, 언론에 보도된 걸로만 보면 온라인으로 접속하시면 될 텐데 왜 스피커폰을 굳이. 그게 온라인 간담회였는데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런 상황이 연출된 거죠?

▷ 장예찬 : 어제 기존 선대위의 국민소통본부에서 진행한 전국청년간담회는 후보 비서실에 일정팀도 모르고 있었고, 청년본부 실무진 저를 포함한 그 누구도 청년보좌역들도 다 모르고 있었고, 후보님의 참석이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일정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소통본부와 서울시당에서 안내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참석 예정이라고 잘못 안내를 한 거죠.

▶ 신장식 : 예정이라고 안내했더라고요.

▷ 장예찬 : 그런데 참석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대감을 가지고 줌으로 한 300분 가까이가 접속을 했는데 실제로 윤석열 후보님 입장에서는 전혀 참석이 예정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 자리에 축사로 참석한 권성동 의원이 청년들이 많이 모였으니 즉석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전화기를 걸어서 스피커폰으로 인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소위 말하는 아마추어 같은 실수가 다시는 나와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로 인해서 박성중 의원, 국민소통본부장이었죠. 사과의 메시지를 냈는데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2차 논란이 불거지면서,

▶ 신장식 : 그러니까.

▷ 장예찬 : 오늘 보니까 기존에 사과문을 내리고 또 새롭게 진심 어린 사과문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오늘 청년보좌역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말 많은 쓴소리가 나왔고요. 윤석열 후보님도 그렇고, 권영세 선대본부장도 그렇고 앞으로 청년과 관련된 모든 행사는 그 주체가 누구이든 이게 청년본부가 주최 기획한 것이든 다른 시당이나 다른 본부, 다른 곳에서 주최한 것이든 반드시 청년보좌역들과 청년본부 실무진들의 검토를 받게 하는. 그러니까 모든 의사결정에 청년본부를 레드팀으로 참여시키는 그런 결정을 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이 같은 참 국민들 보기에, 청년들 보기에 부끄러운 해프닝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않을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강민진 위원장님.

◐ 강민진 : 장예찬 본부장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뛰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예전에도 대학생 간담회에서 지각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반복이 되니까 사실 청년들이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는 청년들을 뭘로 보는 거지? 어떻게 취급하는 거지? 이렇게 의문이 당연히 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캠프 측에서 이제 민주당 계열이나 이준석 계열 청년들이 들어와서 후보에 대한,

▶ 신장식 : 박성중 의원이 그렇게 해명을 해 가지고 처음에.

◐ 강민진 : 그렇죠. 그래서 쓴소리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정말 재앙적인 발언이죠.

▶ 신장식 : 재앙적 발언이다.

◐ 강민진 : 청년들 갈라치기 한 것이고요. 윤석열의 팬인 청년들하고만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건가, 이렇게 국민들을 대해도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소통본부장한테 공개적으로 책임을 물은 방식은 저는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청년 참여자들에게 분명히 윤석열 후보가 잘못을 한 것이고, 이 캠프 누군가의 잘못, 어떤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후보가 통감을 하고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냥 내부의 실무자의 잘못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좀 국민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 과연 어떤 좀 좋은 방식이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 신장식 : 아니. 그런데 이것도 있었어요. 후보가 나중에 언론 백브리핑 하는 과정에서 내가 시간 나면 가려고 했었는데, 이런 취지의 백브리핑 자리에서 말을 하셨다고 해서 이게 보고가 전혀 안 된 건 아니지 않냐, 보고는 됐던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 기사도 있었거든요. 그건 어떤가요?

▷ 장예찬 : 이제 공식 일정팀 통하지 않은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이었는데 후보님이나 후보 비서실로부터 어떤 확답도 가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 참석 예정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 엄청난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이건 잘못하면 후보를 사칭한 것이다라고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선대위를 해체하고 실무형 청년 중심의 선대본으로 만들겠다, 뼈를 깎는 쇄신하겠다, 후보가 그런 각오를 보여준 당일 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 신장식 : 그러니까 당일 날.

▷ 장예찬 : 네. 청년들에게 또 다른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누군가 책임 있는 사람이 반드시 책임을 따져 물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요. 저도 외부에서 왜 이렇게 쓴소리 안 하냐는 비판을 들어가면서까지 안에서 일어난 일 웬만하면 밖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안에서 싸우려고 하고 안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사태마저도 그냥 묵과하게 되면 청년보좌역들과 청년본부의 존재 의미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성명으로 박성중 의원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게 됐던 것입니다.

▶ 신장식 : 네. 권지웅, 민주당 쪽에서 청년보좌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 기억으로는 민주당 쪽에서 이게 무슨 뭐 청년 비서들 들이는 거냐, 청년을 정치의 주체로 세우는 거냐, 이런 식의 비판을 했었는데 청년보좌역 어제 곽승용 청년보좌역은 청년은 후보 교체 원한다면서 사퇴했고, 오늘 한상현 청년보좌역은 십상시를 내치고 이준석을 춤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자리를 박차고 오늘 간담회하다 나갔어요. 이게 이런 상황을 청년보좌역이라는 제도 자체의 한계로 보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우리 권지웅 위원님.

◇ 권지웅 : 저는 처음이 청년보좌역 만들어졌을 때 어떤 게 더 성공적일지 궁금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저는.

▶ 신장식 : 네.

◇ 권지웅 :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이제 저희처럼 아예 독자적 조직을 만드는 것이 어떨 때는 힘을 발휘하지만 사실 요소, 요소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소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 실제로 그 공간에서 어떤 지위가 안정적으로 보장된 채로 서로 이견을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퇴를 한다거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건 그 관계성을 깨고 자기의 지위를 내려놓더라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지금의 국민의힘 캠프 내에서는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신장식 : 자, 어제오늘 2030 여론이 심상치 않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여러 군데서 나왔습니다. 이거 역전이 가능합니까? 장 본부장님.

▷ 장예찬 : 네. 지금부터 다시 또 운동화끈 꽉 조여매고 달리면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낮은 자세로 오늘 이상으로 청년들의 쓴소리, 비판 두려워하지 말고 더 많이 듣고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이 선대본은 피드백이 좀 빨라야 됩니다. 청년들의 요청이나 공약 제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은 의사결정이 라인이 너무 복잡해서 결정이 나오는 데까지 한 세월이었어요. 이제는 하루를 넘기지 않고 몇 시간 안에 바로바로 청년들의 요구와 여론에 응답하는 빠른 피드백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선명한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페미니즘, 반페미니즘 논쟁이 한창이고 젠더문제가 청년층 사이에서 굉장한 화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우리가 견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방금 전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이렇게 딱 두 문장만 올렸습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후보가 청년층에 던지는 젠더의 관점이다라는 걸 앞으로는 이 틀에서 계속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가 과거에 청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을 때, 지지가 높았을 때 청년층과 소통 많이 하고 친근해서 지지율이 높았던 건 아니거든요.

▶ 신장식 : 그렇죠.

▷ 장예찬 : 정말 사회의 기득권을 쓸어버릴 수 있는 어떤 개혁적인 이미지, 살아있는 권력에도 맞서 싸우는 그 같은 모습에 청년들이 지지를 보내줬던 것이기 때문에 청년 프렌들리하게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청년들 반영시키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뭐 몸에 맞지 않는 옷, 이를테면 정세균 전 총리의 가죽 잠바라든가 박용진 의원의 롤린 댄스라든가 이런 걸 해서 친근한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가장 윤석열다운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리고 이 사회의 기득권들과 맞서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보여줄 때 지금 많이 약화된 청년 지지율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무고죄 처벌 강화는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를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짝으로 나온 것 보니까 그렇게 보는 건가요? 무고죄는 일반적인 무고죄는 있으니까.

▷ 장예찬 :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경선 공약 때부터 추진하면서 참 많은 연구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게 사실로 밝혀졌을 때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게 되는 범죄들이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이 있습니다. 이런 중형에 의한 무고가 일어나더라도 법원에서 양형 기준이 일반 아주 사소한 범죄 무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만약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런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살인, 강도, 강간 같은 중범죄로 무고를 했을 때는 이 처벌의 하한선을 조금 높여서 사회적인 경각심을 주겠다는 게 이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의 골자입니다.

▶ 신장식 : 중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그런데 이게 성범죄 처벌 강화랑 짝을 이루고 있으니까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처럼 들려서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건 별도의 토론 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 오늘은 넘어갑시다.

◐ 강민진 : 네.

▶ 신장식 : 다음 마지막 주제가 하나 있으니까. 자, 월화수목토토일. 주4일은 던져졌다. 이게 이제 직장인들이나 특히 젊은 직장이, 워라밸 이런 걸 추구하는 젊은 직장인들한테 많이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요 관련 공약 좀 강민진 위원장 설명 좀 해 주시죠.

◐ 강민진 : 우리 심상정 후보의 대표공약이자 1호 공약이죠. 이 주4일제를 임금 삭감 없이 그리고 노동의 어떤 형태, 규모와 관계없이 실시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임금 삭감 없이 주4일제 하려는 게 가능하냐라고 하는데 가능합니다. 심상정이 대통령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일을 주4일 한다고 해서 4일 동안 일을 더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는 것이고, 충분히 쉬면 또 생산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어떤 생산성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신장식 : 해외 실시 사례는 효율성, 업무 효율성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는 꽤 여러 군데서 저도 보긴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 권지웅 : 저는 OECD 국가에서도 여전히 한국의 노동시간이 워낙 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4일제 논의하는 건 저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좀 지금 현안으로 가져오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여전히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편의점에서 일하는 친구는 3년을 일해도, 4년을 일해도 연차가 없어요. 그런데 이 관련한 법안을 최근에 국민의힘이 한국노총을 방문하면서 5인 미만,

▶ 신장식 : 그 얘기도 했어요.

◇ 권지웅 :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이제 국회에서는 그 논의를 제가 볼 때는 좀 뭉개고 있거든요. 이제 한국노총 가서는 하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국회에 들어와서는 안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장예찬 본부장님이 딱 밀어주시면 참 많은 청년들이,

▶ 신장식 : 그런데 이제 노동시간 관련해서는 먼저 극복해야 될 것이 좀 있어서 그게 언론의 악의적인 프레임일 수도 있지만 주4일제 관련해서는 어떻게?

▷ 장예찬 : 저는 아까 탈모 관련된 공약 칭찬하면서도 이게 진짜 공약이 되려면 나날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있는 건보 재정에 대한 고민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실제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어떤 경제성이나 우리 근로자들의 생산성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돼요. 재미없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지만 국가 경영을 재미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의 고민들이 과연 수반되었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제가 못 봐서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이 정의당의 공약집을 한 번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일단 들고요. 그 같은 현실적인 대책 마련도 함께 고민했을 거라고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 신장식 : 네. 모발이 정치가 되고 쉬운 날이 정치가 되는 이런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뭐 이것도 하나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세 분과는 정해진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찬, 권지웅, 강민진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예찬 : 감사합니다.

◇ 권지웅 : 감사합니다.

◐ 강민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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