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준석, 깨끗이 승복하고 반성하면 국민 지지 얻을 수 있어, 자성과 성찰 계기로 이야기하며 논쟁과 싸움 확대 않는 게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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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준석, 깨끗이 승복하고 반성하면 국민 지지 얻을 수 있어, 자성과 성찰 계기로 이야기하며 논쟁과 싸움 확대 않는 게 도움”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7-07 21:34: 44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준석, 어떤 결론 나든 깨끗이 승복하고 ‘당대표로서의 1년, 정치인으로서의 과거 돌아보고 반성하겠다’ 하면 국민 지지 얻을 수 있어, 자성과 성찰 계기로 이야기하며 논쟁과 싸움 확대하지 않는 게 대표와 당에 도움”>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07. 07. (목)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준석 윤리위, 어떤 결론 나든 오늘 마무리짓는 게 좋을 듯, 객관적 구체적 자료와 사실 근거해 정무적 판단 합쳐 반드시 결론 내주는 게 당내 분란 막는 데 도움

-당으로서 가장 부담 없는 결정은 징계혐의 없음, 당대표직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가지 않는 선에서 ‘경고’ 수준이 서로 감당할 만 하지 않겠나

-이준석 ‘흑화’ 예고? 이 대표 그런 식의 대응 자체가 사태 키워온 책임, 과도한 공격 잠재우는 데는 당대표의 승복과 겸허한 반성이 더 낫지 않나

-당내 분란과 갈등, 당대표도 키운 측면 있어 “간장 한 사발” 공개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리면서 징계 시시비비 넘어 당내 갈등과 권력 투쟁으로 확산

-이준석 “선제적 당권 투쟁”? 당대표가 공개적 발언하는 게 맞나, “혁신위가 사조직” 몇몇 의원들 발언 가지고 확대해석 하는 건 당대표가 할 일은 아냐

-박성중 “의원 80％가 대표 탄핵 동의”? 그런 움직임 있다면 행동 실제로 옮긴 사람들이 정치적 책임져야, 당원투표 통해 당대표 소환 투표 청구하고 가결시키면 되는 것, 사람이 밉다고 사이 안 좋다고 감정 섞어 끌어내리려는 것 과도하면 아무에게도 도움 안 돼

-대통령실 비선 논란? 배우자 공적 일정과 영역, 공식적 절차‧조직 통해 지원 못 하는 데 대한 과도기적 실수, 공약 파기의 부담 있다면 대통령실 부속실에 ‘배우자 전담팀’ 만들어서 보좌하는 것이 투명하고 공개적 시스템

▶ 신장식 : 잠시 후 저녁부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징계 여부를 심의합니다. 윤리위가 어떤 선택을 하든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 김근식 : 네, 안녕하세요. 김근식입니다.

▶ 신장식 : 잠시 후에 윤리위원회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이거 결정해도 되느냐. 아니다, 더 길게 가면 혼란만 가중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결정을 내려야 된다. 두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윤리위 결정 내립니까?

▷ 김근식 : 저도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민의힘 소속 입장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오늘은 마무리를 짓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니까 더 결과를 두고 보자. 지금도 이미 4월에 윤리위 제소가 된 이후로도 계속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 오면서 당내 갈등만 더 커져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 건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자료와 사실에 근거해서 정무적인 판단까지 합쳐서 오늘은 반드시 심의 의결을 해서 결론을 내 주는 것이 더 이상 당내 분란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굉장히 조심스러우시겠지만 가장 그나마 당으로서 부담이 좀 덜한 결정과 최악의 결정, 어떻게 꼽아 볼 수 있을까요?

▷ 김근식 : 가장 당으로서 좀 내용이 잘 정리가 되고 부담이 없는 결정이라면 징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는 게 제일 낫죠.

▶ 신장식 : 혐의 없음.

▷ 김근식 : 예, 우리 당 대표로서 이준석 대표가 계속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을 해 온 만큼 윤리위원회에서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윤리위 차원에서 결론을 내 주면 당 대표도 홀가분해지고 그리고 당내의 이러한 갈등의 불씨들 자체를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당내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이러저러한 사안으로 이러저러한 주장과 의혹과 또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윤리위 차원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징계의 제소 건이 성 상납 그 자체가 아니라 증거 인멸 교사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거든요. 사실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이러저러하게 보면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만약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와의 만남이나 또는 향응 제공을 받았다는 것만 만약에 정황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물의를 일으킨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정무실장을 보내서 이준석 대표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합의 각서를 써 줬다고 한다는 것 자체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징계 혐의 없음으로 깔끔하게 정리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끌어왔던 논란의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증거 인멸 교사 의혹 및 품위 유지 위반이라고 하는 이 건에 대해서 윤리위가 어찌 됐든 사실 관계를 파악해서 징계를 내리되 당대표가 이러한 일로 당대표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또 당대표직에서 끌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가지 않는 선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경고 수준이 가장 그나마 서로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신장식 : 그런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일전에 “경고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흑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혐의 이외에 일체의 어떤 결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미리 못 박아 놨는데.

▷ 김근식 :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런 식의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껏 사태를 키워 온 책임이 일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가 어찌 됐든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인 범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몇 년 전 일이라고 하더라도 사기죄로 구속 수감돼 있는 사업가와 수차례 향응을 관련돼서 만남이나 술자리를 가졌다고 한다면 그리고 정무실장을 보내서 만나게 해서 투자 각서 써 줬다고 한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전에도 경고라고 한다면 당대표로서 그걸 겸허히 승복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대표로서 처신을 조심하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반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종결을 지어 줘야 사실은 그 이상으로 당대표를 악의적으로 끌어내린 세력이 만약에 있다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주장 아닙니까?

▶ 신장식 : 그렇습니다.

▷ 김근식 : 그분들의 과도한 공격을 오히려 잠재우는 데도 그런 당대표의 승복과 겸허한 반성의 출발이 저는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 신장식 : 또 이준석 대표의 태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면,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어제 YTN 인터뷰에서 3선 의원쯤 되는 분이나 재선 의원들이 익명의 뒤에 숨어서 대포차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 칼 들고 죽이려 쫓아오는데, 정면으로. 거기서 어떻게 내가 화해나 타협을 할 수가 있냐. 말하자면 이런 갈등의 빌미를 전적으로 윤핵관 쪽에서 익명으로 갈등의 빌미를 계속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타협이나 중도에 뭔가 본인 스스로가 사의를 표한다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런 태도거든요.

▷ 김근식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당대표와 관련돼서 당내의 분란과 갈등이 커지고 내용이 커지는 것은 어떤 경우든 당대표도 책임이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더 키운 측면도 양쪽 다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당대표로서도 키운 측면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건은 본래 2개가 분리돼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예컨대 지금 징계 건으로 올라와 있는 증거 인멸 교사 의혹하고 그다음에 품위 유지 위반은 따로 그것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소명을 하고 반대되는 증거 자료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서 윤리위를 납득하면 되는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준석 대표가 “간장 한 사발을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물론 이준석 대표는 심증과 나름대로 여기저기서 들은 소리를 갖고 하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안철수 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그 이전까지는 공개적으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갑자기 간장 한 사발이라고 공개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리면서 이게 단순한 윤리위에 올라와 있는 징계 건 자체의 시시비비를 넘어서서 당내 갈등과 권력 투쟁으로 확산돼 버린 거거든요.

▶ 신장식 : 이준석 대표는 선제적 당권 투쟁이다. 즉 혁신위를 통해서 내후년 총선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침해받을까 봐 당내 오랜 기득권자들이 선제적 당권 투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선제적 당권 투쟁의 성격 아주 없다고 하지는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 김근식 : 그것은 기자분들이나 언론이 심층 취재를 통해서 그런 낌새가 있고 그런 기미가 있다면 기사를 쓰면 되는 것이지 당대표가 그걸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게 맞습니까? 설사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혁신위 차원에 대한 공격을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면 이준석 대표 스스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혁신위가 그동안 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출범을 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혁신위가 하는 행동이나 활동이나 내놓는 성과를 보고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판단하죠. 이 혁신위가 과연 이준석의 사조직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 당의 혁신을 위해서 좋은 의견들을 모아서 내놓는 것인지를 보여 주면 되는 것인데, 혁신위를 사조직이라고 몰아붙였다는 몇몇 의원들의 발언을 가지고 이것들이 선제적인 당권 투쟁이라고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은 당대표가 할 일은 아니죠.

▶ 신장식 : 당대표가 할 일은 아니다. 오늘 다섯 가지 징계 선택지 중에서 제명이나 당원권 정지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회에서 한 번 더 다루게 되는 거죠?

▷ 김근식 : 네.

▶ 신장식 : 그래서 배현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 출석하지 않겠다,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최고위원회에는 이준석 대표 측이 숫자가 더 많아서 최고위원회를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 김근식 : 그건 좀 지나친 해석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고위에서 어떻게 다시 재심의나 또 그 내용을 논의할지는 오늘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혐의 없음이나 아니면 경고나 낮은 수준의 당원권 정지가 나온다고 한다면 최고위에서 다시 재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탈당 권유나 제명 같은 아주 혹독한 징계가 나오면 최고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할 것이고 그것은 제가 봐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의혹에 비해서는 지나친 중징계라고 판단이 되면 최고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지만 그것을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징계 수위와 내용에 대해서 미리 상정을 하고 배현진 최고와의 권력 투쟁이나 사보타주로 이야기하는 건 제가 답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대표 건과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지금 갈등. 이게 오늘 윤리위가 끝나고 나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갈등이 일거에 해소되리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향후 후폭풍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갈등을 해소해 나가야 될까요?

▷ 김근식 :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까지의 싸움닭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모든 사람과 함께 전선을 확대해서 자기를 비판한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반박을 하고 이렇게 하는 전선을 확대하는 접근 방법을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윤리위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그게 무리한 결정이든 아니면 이준석 대표로서 억울한 결정이든 간에 저는 당대표로서 지금까지의 당 내부의 이런 혼란에 일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억울하더라도, 어떤 결론이 나와도 그걸 깨끗이 승복하고 당대표로서의 지난 1년을 또 정치인으로서의 이준석의 지금까지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고 반성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고 저는 조용히 켜켜이 사라지면서 만약에 당원권 정지가 2개월, 3개월이면 2개월, 3개월 동안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스스로 내부를 다져보고 돌이켜보고 하면서 2개월, 3개월 지나면 또 당원권 회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당대표를 또 수행을 해서 국민들한테 지지를 얻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결정이 나와도 후폭풍이 크다고 전망을 합니다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준석 당대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윤리위의 어떤 결론에도 깨끗이 승복하고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자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의 논쟁과 싸움을 확대하지 않는 것이 이준석 대표에게도 저는 도움이 되고 당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하나 더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박성중 의원이 “지난 대선 때 이준석 대표 탄핵 이야기가 당에서 거론됐을 때 의원 80％가 탄핵에 동의했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게 여러 가지 또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경징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윤리위에서. 이게 또 탄핵을 한다거나 최고위원들을 사퇴한다거나 하면서 실질적으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기획이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어요.

▷ 김근식 :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면 그건 그런 행동을 실제로 옮기는 사람들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윤리위에 제소된 징계 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걸 지금은 윤핵관과 이준석 당대표의 당권 권력 투쟁으로 비화시킨 건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물밑에서 그게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래서 오늘 정리가 잘됐다, 만약에. 징계가 일정 정도 납득할 만하게 됐고 이준석 대표도 그걸 겸허하게 수용해서 마무리가 잘됐다. 그랬는데 우리 신 변호사 말대로 정말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일부 세력들이 정말 최고위를 보이콧하거나 아니면 탄핵을 추진한다. 이렇게 된다면 그분들 자체도 그건 그 이후의 정치적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의원들 80％가 탄핵에 찬성했다는 이야기는 그건 확인해 봐야 하는 이야기일 것 같고요. 저도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제가 찾아보면 당헌당규에 당대표를 포함해서 그 당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당원 소환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대표 소환 투표를 청구하고 그걸 실시해서 가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제발 우리 당헌당규에 있는 제도와 법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저 사람이 밉다고, 저 사람이 대선 기간에 싸웠다고 또 사이가 안 좋았다고 그 감정을 섞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 그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징계는 징계로 끝내고 더 이상 확전하지 말라, 양쪽 다.

▷ 김근식 : 맞습니다.

▶ 신장식 :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비선 논란 그리고 김건희 여사 사적 지인의 수행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은 잠시 전에 제2 부속실은 만들지 않겠다고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제2 부속실, 이거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대로 그냥 두고 그냥 조심조심 향후에 조심하면 되는 일입니까?

▷ 김근식 : 그러니까 지난번 봉하마을 때 동행했던 분의 논란도 있었고 이번에 스페인에 동행한 민간인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배우자로서의 공적 일정과 공적 영역이 불가피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공식적인 절차와 공식적인 조직을 통해서 지원하지 못하고 서포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과도기적인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는 배우자도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여사님으로서 해야 할 공적 업무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공적 업무에 한해서는 대통령실의 보좌와 공식적인 지원과 또 국가적 차원의 정부 조직 차원에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이 굳이 꼭 제2 부속실을 다시 부활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약을 파기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대통령실의 부속실에 이미 팀이 다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부속실에 배우자 전담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배우자의 공적 업무와 공적 영역들을 보좌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간판이 무엇이든 투명하고 공개된 시스템을 통해서 보좌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근식 : 네, 감사합니다.

▶ 신장식 : 지금까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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