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尹 사저에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설치? 국가 보안 누설한 것으로 헌법 위반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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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尹 사저에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설치? 국가 보안 누설한 것으로 헌법 위반 소지 있어"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8-11 21:07: 34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尹 사저에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설치? 국가 보안 누설한 것으로 헌법 위반 소지 있어">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08. 11. (목)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부의 폭우 정부 대응 과정과 그 이후의 해명, 거짓말처럼 계속 실수하고 빈틈없이 똥볼 차

-대통령실 거의 모든 부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실책하고 잘못하고 있어.. 이런 경우 없었다

-한덕수 총리, 청와대에 준하는 지하 벙커 시스템을 갖춰 놔서 아무 문제 없었다? 대통령이 사고 친 것 감싸다가 거짓말 하게 됐는데 상상력까지 더해져 침소봉대

-PC방 수준도 안 될 텐데 대통령이 이상 없이 지휘했다는 건 덜컥수, 떡수 놓은 것

-국가 컨트롤타워인 위기 관리 시스템을 대통령 사택에 덜렁 가구 갖다 놓듯 설치했다는 것은 규정 위반에 위헌 소지까지 있어

-C4I 시스템 등 국가 최고의 보안 시설을 민간 아파트에 설치했다면 국가 보안을 누설한 것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걸 총리가 했다고 우기니 기가 막힐 노릇

-대통령실과 정부, 집단적 카오스 상태... 안보실, 부속실, 공보 라인 등 모든 파트가 다 실수하고 있고 아무도 조정하지 않는 혼돈 상태

-대통령 중심으로 각 파트 책임자들이 전부 해이해지고 소통 안 하고 있어 난리 난 것

-쇄신 차원이 아니고 문책 차원에서 비서실 싹 바꿔야...취임 100일 즈음에 밀려서 바꿀 수 밖에 없을 것

-대통령 비서실장 바꿔야...경제 관료 출신을 앉혀놔서 아무 것도 못 하고 있어

-당정 80조 개정한다면 '등'자 빼고, '동시에' 빼고, 주체를 최고위로 이전시켜야

-다음 주 대통령 지지율, 하락 안 할 수가 없어

▶ 신장식 : 뉴스의 이면을 들춰보고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20년 정치 내공의 정치 빅데이터 보유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신장식 : 지난주 건너뛰고 2주 만에 뵀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청취율 대폭 올라서 시사 프로그램 TOP3 저녁 시사 2분기 연속 1위를 했습니다. 우리 최 수석님께서 이렇게 최스트라다무스다운 정치 예언을 해 주셔서. 특히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MB 사면 안 되는 것 보고 그때 내부 총질 문자의 최대 피해자는 누가 될 것이냐. “MB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딱 맞히셨어요.

▷ 최재성 : 그건 사람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 신장식 :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그럼?

▷ 최재성 : 그분이 오셨습니다.

▶ 신장식 :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참, 이번에 남양주 수동 계시죠?

▷ 최재성 : 네.

▶ 신장식 : 그쪽은 수동은 원래 물이 많아서 수동이라고 하던데 별 피해는 없으셨어요?

▷ 최재성 : 예, 큰 피해는 없었고요. 저희 집은 또 낮은 야산의 꼭대기라서 피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막 기록적 폭우가 오고 그러면 예전에는 시골이나 이쪽 산 쪽에 사는 사람을 많이 걱정했는데 지금도 피해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도시에 사는 사람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 신장식 : 그러니까요. 도시 침수가 제일 큰 문제인데. 도시 침수는 백 가지 이야기를 해도 물이 안 빠져서 그렇게 생기는 일인 거잖아요.

▷ 최재성 : 그렇습니다.

▶ 신장식 : 물을 어떻게 잘 빠지게 할 건지 이게 관건인데. 하여튼 폭우 첫날 대통령이 재택 지휘부터 반지하 참사 현장 방문까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오늘은 국민의힘 또 의원들이 동작구에 갔다가 “비 좀 왔으면 좋겠네. 그래야 사진 잘 나오지.” 이런 발언까지 해서 월요일부터 오는 목요일까지 비판을 안 받고 넘어간 날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 여당의 이번 수해 대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재성 : 우선 대통령께서 퇴근을 하신 문제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 오늘까지의 과정에서 모든 파트 그리고 매일 그 이후의 해명 및 대응 과정들이 정말 거짓말이라고 할 정도로 소설같이 계속 실수를 하고 또 잘못 대응을 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어떤 정권에서 무슨 잘못을 하고 사고를 치고 했는데 그 뒤에 대응을 며칠 동안 이렇게 빈틈없이 똥볼 차고,

▶ 신장식 : 빈틈없이 똥볼을 찼다.

▷ 최재성 : 예, 그다음에 대통령실은 거의 모든 부처가 계속 실책을 하고 잘못을 하는 이런 경우는 정말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요. 이게 수해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해 대응을 잘못한 것에 대응하느라고 계속 시간이 가는 느낌이에요.

▷ 최재성 : 꼬리에 꼬리를 물죠. 이것의 정점은 오늘 한덕수 총리 이야기입니다.

▶ 신장식 : 벙커. 사택이 벙커다.

▷ 최재성 : 거의 청와대에 준하는 지하 벙커 시스템을 갖춰 놨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시에 컨트롤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대통령이 사고 치고 잘못하는데 그것을 감싸다가 첫 번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이 또 상상력까지 더해져 가지고 침소봉대를 하게 되고. 그런데 이건 아크로비스타 대통령 사택에 그에 준하는 시설을 안 해 놓고 거짓말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설을 했으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 신장식 : 어떤 면에서 심각한 문제입니까?

▷ 최재성 : 사유지잖아요.

▶ 신장식 : 네, 그렇죠.

▷ 최재성 : 그런데 국가의 위기 관리 시스템을 사유지에 설치를 했다는 게 이건 보안에 일단 노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관련 규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대통령, 그중에 국가 컨트롤 타워인 위기 관리 시스템 그에 준하는 것을 아크로비스타에 설치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법률 위반, 규정 위반이고 위헌적 소지까지, 헌법 위반 소지까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이라면. 실제로 했다면. 거기가 사유지인데 민간인의 사유 재산을 그러면 강제로 통신선이니 관련 시설을 강제로 이게 그냥 대통령 사택에만 덜렁 가구 갖다 놓듯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통신선도 들어가야 되고. 이래서 이건 그렇게 했다면 그건 또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지금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게 지적하는 것도 지칠 정도로.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에서의 연속된 실수, 이것의 정점은 오늘 한덕수 총리 발언입니다.

▶ 신장식 : 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이미 벌써 대통령께서 머물고 계시는 자택에도 그러한 모든 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다. 지하 벙커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다.”

▷ 최재성 :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수준도 안 될 거예요.

▶ 신장식 : 그 집이?

▷ 최재성 : PC방 수준도 안 될 텐데 대통령이 이상 없이 지휘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정말 덜컥수, 떡수를 놓은 거죠, 한 총리께서. 그게 위법한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 신장식 : 거기 벙커 수준으로 시설을 해 놨다면 위법한 거다.

▷ 최재성 : 위법한 거죠. 국가 정말 최고의 보안 시설을. 예를 들어서 거기 C4I 시스템을 했다. 그럼 문제 있는 거고요.

▶ 신장식 : C4I 시스템? 어떤 시스템입니까, 그게?

▷ 최재성 : 그게 이제 군의 통신, 지휘, 컴퓨터 그다음에 정보들을 집결시켜 놓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다음에 위기 관리 시스템, 재난 관리 시스템 중에 예를 들어서 산림청, 행안부, 경찰, 소방재청 여기까지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런 것을 민간 아파트에 설치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라면 저건 국가 보안을 누설한 거죠. 거기에 설치했다는 것 자체를 이야기했다는 것도 보안을 누설한 거예요.

▶ 신장식 : 그렇네요.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민간인 땅에 그럼 강제로 들어가 갖고 했느냐.

▶ 신장식 : 그러니까 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문제고,

▷ 최재성 : 문제입니다.

▶ 신장식 :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서 지휘 충분히 했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거짓말이 되는 거죠.

▷ 최재성 :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걸 총리가 했다고 우기니 이거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이건 진짜 대통령실과 지금 이 정부가 집단적 카오스 상태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도 대통령의 퇴근부터 일련의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조정, 정리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모든 파트가 거의 다 관여가 돼서 실수를 하잖아요. 국민의힘 오늘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우선은 홍보실에서 사진 올렸잖아요.

▶ 신장식 : 홍보와 메시지 혼선도 보통 많은 게 아니거든요. 좀 짚어 주시죠, 그 부분들.

▷ 최재성 : 그다음에 강승규 수석이 나와서 “비 오면 그럼 퇴근 안 하냐.” 이런 말이나 하고, 대통령이 계신 곳이 상황실이라고 하고. 안보실장은 뭐 했냐는 거예요. 안보실은. 동 시간대에 예를 들어서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물 폭탄으로도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자택으로 가시는 그것에 대해서 안보실도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속실이나 이런 데 뭐 했어요? 세 남매 그 현장에 가면서 사전에 아무 보고서도 못 받고.

▶ 신장식 :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 최재성 : 몇 시에 일을, 자다가, 주무시다 그랬군요. 그러면 장애가 있는 게 어머니인가요? 아닙니다. 딸입니다. 왜, 왜 대피를 못 했지? 이게 말이에요.

▶ 신장식 :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저도 궁금하거든요.

▷ 최재성 :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부속실의 바로 대통령의 서류를 챙기고 보고서를 챙겨야 되는 사람들이 이것도 못 한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정부를 대신해서 죄송한 마음이다, 했는데 공보 라인에서는 사과한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 신장식 : 그러니까요. 사과도 아니다.

▷ 최재성 : 그다음에 이건 비서실장이 이런 데서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비서실장 보이지도 않아요.

▶ 신장식 : 안 보입니다. 국정상황실장도 안 보이고요. 홍보수석도 안 보입니다.

▷ 최재성 : 그래서 지금 전 부처가, 전 파트가 지금 실수를 하고 있고, 사후 수습 과정에서. 그리고 이걸 아무도 조정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혼돈 상태다. 그러니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 신장식 :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전혀 지금 중심을 못 잡고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공감 능력도 제대로 보여 주고 있지 못한데 대통령실 개혁으로, 이게 대통령실 인적 개편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냐.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변하기 전에는 백날을 갈아 끼워도 이게 개선되기 어려울 거다. 두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어느 쪽 의견이 맞습니까?

▷ 최재성 : 두 가지 다인데요.

▶ 신장식 : 다 맞습니까?

▷ 최재성 : 네, 저는 대통령 부부가 쇄신되지 않으면 이건 처방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인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대통령을 중심으로 각 파트 책임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해이해지고 기본적인 공감과 소통이나 공유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거 지금 각자도생은 거기가 지금 각자도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이 바뀌고 쇄신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 신장식 : 그러니까요.

▷ 최재성 : 그러니까 비서실을 쇄신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선 문책을 해야죠.

▶ 신장식 : 문책을 해야 한다.

▷ 최재성 : 그래서 쇄신 차원이 아니고 문책 차원, 책임지는 차원에서도 이번에는 싹 바꿔야 합니다.

▶ 신장식 : 싹 바꿔야 한다.

▷ 최재성 : 실수를 했잖아요. 잘못을 했잖아요.

▶ 신장식 : 그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취임 100일 이쯤이 한 번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꿀까요?

▷ 최재성 : 저는 참 안 바꿀 것 같은데. 그런데 우선 잘못을 했으면 일단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100일 즈음에서는 안 할 건데 결국은 밀려서, 밀려서 바꿀 수밖에 없지 않느냐.

▶ 신장식 :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수석이나 실장급 다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비서실장, 국정상황실장, 총무 파트, 홍보.

▷ 최재성 : 그런데 과거에 이명박, 홍보 쪽은 정말 심각하고요.

▶ 신장식 : 시민사회수석.

▷ 최재성 : 그리고 홍보 파트 쪽에 그야말로 지인 찬스나 김건희 여사 이쪽이 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은 좀 심각한 것 같고요. 대통령 비서실장을 바꿔야 됩니다.

▶ 신장식 : 일단 비서실장.

▷ 최재성 : 왜냐하면 경제 관료 출신을 앉혀 놔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신장식 : 장제원 의원 같은 분이 최초에 대통령이 요구했던 대로 차라리 비서실에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 최재성 : 국회의원을 관둬야 되잖아.

▶ 신장식 : 그러니까요. 그게 싫으셨나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장악력 있는 사람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

▷ 최재성 : 그러니까 저는 정무적 판단 이전에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체계가 안 돼 있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사후 수습 과정도 그냥 각각 따로 놀고.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 신장식 : 알겠습니다. 기초와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선 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지지율 관련해서 홍준표, 유인태 이런 분들은 지지율에 쪼잔하게 걸려 가지고 이번에 대사면도 못 했다. MB, 김경수 할 것 없이 다 못 하지 않았냐. 그런데 또 누군가는 MB 사면을 안 하면 지지율 더 빠질 거다. MB 사면을 하면 지지율 더 빠질 거다. 어느 쪽이 지지율이 더 빠집니까?

▷ 최재성 : 사면 안 한다고 지지율이 더 빠진다는 건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고요. 논리고요. MB 사면을 하면 지지율이 빠질 것이다의 문제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걱정을 하는 거죠.

▶ 신장식 : 네, 그러니까 그 걱정을 하니까 못 한 거죠.

▷ 최재성 :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것을 우습게 봤다가 그래서 당연한 MB 사면이 고민하는 MB 사면이 됐다가 지지율에 쫄아 가지고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실제로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극과 극이 통하는 거예요. 국민 여론, 민심을 우습게 봤다가 짧은 시간에 확 몰리고 이런 사고들이 터지고. 국민들이 지금 실망해서 분노하는 수준으로 지금 이번에 전환된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지율에 상관이 있든 없든 MB 사면은 가불 사면 한 것 아니에요? 형 집행 정지 하면서.

▶ 신장식 : 이미 바깥에 나가 계세요.

▷ 최재성 : 그 정도로 자신 있게 당연지사로 해 놓고 흔들린 거죠.

▶ 신장식 :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음 주에 이제 8.15 사면, 내일 정도면 사실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결과가 다 나올 텐데 MB, 김경수 두 분 다 사면 안 됩니까?

▷ 최재성 : 지금 추세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좀 예상도 못 했던 일인데 그렇게 돼 버린 것 같아요.

▶ 신장식 : 그럼 이제 재벌 기업 회장님들만 다 사면되는 겁니까?

▷ 최재성 : 그럴 가능성이 99％죠.

▶ 신장식 : 그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만 한다고 해도.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MB, 김경수 둘 다 사면되기 어려울 거다.

▷ 최재성 : 밤 사이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절차는 이미 끝난 것 아니에요?

▶ 신장식 : 그렇죠. 사면심사위원회 이미 한 번 열었기 때문에. 자, 다음.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 간단히 보면 단일화는 물 건너간 것 같고요. 오늘 걸림돌이다, 명분도 감동도 없다고 강훈식 후보가 딱 잘랐기 때문에 불가능해진 것 같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원 누가 될 거냐하고 당헌 80조 개정 논란, 이 두 가지가 지금 관심사가 돼 버렸어요. 당헌 80조 개정 논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최재성 : 저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된다고 봅니다. 안 해도 된다면 이미 그 당시에 문재인 대표 당시에 혁신위에서 그것을 한 건데,

▶ 신장식 : 2015년.

▷ 최재성 : 네, 그래서 뇌물이나 정치 자금과 관련돼서 ‘등’이라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등과 관련된 건 기소와 동시에 이제 당원권을 정지한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좀 너무 변수가 많다.

▶ 신장식 : 사실 법률가가 보기에는 이거 되게,

▷ 최재성 : 이치에 안 맞는 거죠.

▶ 신장식 : 이치에 안 맞아요. 무죄추정의 원칙인데.

▷ 최재성 : 그런데 정치권의 혁신이라는 게 좀 무리수가 있죠. 그런 게 전형적인 제 살 깎이거든요. 그런데 보완 장치를 그래서 그런 여론이 있어서 한 게 정치 탄압의 경우 윤리심사위를 통해서 30일 안에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책을 해 놨는데 이것도 좀 불안정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등’ 자를 빼고 기소와 동시에, 나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윤리심판원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동작이 좀 뜨죠.

▶ 신장식 : 그렇죠.

▷ 최재성 : 그러니까 그 안에 또 혼란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별도의 조치를 하는 주체를 최고위라는 거의 하루에도 두 번씩 열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이동을 시키는 개정을 한다면. 그래서 ‘등’ 자 빼고 ‘동시에’ 빼고 주체를 최고위로 이전시키는 그런 것이 개정한다면 그런 거고요. 소위 이제 개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청원을 하고 했다는 건,

▶ 신장식 : 아이고, 10초 안에 끝내야 합니다.

▷ 최재성 : 나중에 결정에 파이널을 당원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그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 신장식 : 다음 주 대통령 지지율은 더 하락합니까?

▷ 최재성 : 저는 지금 같아서는 하락 안 할 수가 없죠.

▶ 신장식 : 알겠습니다. 최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적중한지 다음 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 신장식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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