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감세 놓고 국민의힘 "세계적 추세" VS 민주당 "대기업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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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감세 놓고 국민의힘 "세계적 추세" VS 민주당 "대기업 편향"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2-10-05 16:09: 13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오늘(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안을 놓고 각각 '세계적 추세', '대기업 편향'이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일정 과세표준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을 통해 외국인 유치, 투자 확대 등을 도모하는데 우리나라는 높은 세 부담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반면 국내 투자는 답보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도 "대기업의 법인세 감소로 투자 확대가 되면 협력업체, 중소·중견기업들, 골목상권까지 다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며 "결국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다 감세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약 80개 초대기업이 4조 1,000억 원을 감세를 받지만 10만 개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감세액은 다 모아 봤자 2조 4,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초대기업 편향 세제 개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내리는 게 경험칙이다, 초대기업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는데, 그런 경험칙이 어디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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