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업 감세 놓고 국민의힘 "세계적 추세" VS 민주당 "대기업 편향"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2-10-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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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오늘(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안을 놓고 각각 '세계적 추세', '대기업 편향'이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일정 과세표준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을 통해 외국인 유치, 투자 확대 등을 도모하는데 우리나라는 높은 세 부담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반면 국내 투자는 답보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도 "대기업의 법인세 감소로 투자 확대가 되면 협력업체, 중소·중견기업들, 골목상권까지 다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며 "결국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다 감세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약 80개 초대기업이 4조 1,000억 원을 감세를 받지만 10만 개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감세액은 다 모아 봤자 2조 4,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초대기업 편향 세제 개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내리는 게 경험칙이다, 초대기업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는데, 그런 경험칙이 어디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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