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노회찬, 文정부 인사? “윤석열 홈런, 김이수 셀프번트”

최양지

tbs3@naver.com

2017-05-1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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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7. 5. 19. (금)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노회찬, 文정부 인사? “윤석열 홈런, 김이수 셀프번트”

    ▶ 김종배 :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첫 오찬회동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오늘 회동에서 검찰과 국정원, 방송개혁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는데요.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 노회찬 : 안녕하세요. 노회찬입니다.

    ▶ 김종배 :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방 가시는 중이라면서요?

    ▷ 노회찬 : 안동에 강연이 있어서 가는 중입니다.

    ▶ 김종배 :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회동 분위기 어땠습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나왔다면서요?

    ▷ 노회찬 : 얘기하는 데 정신이 팔려서 음식을 귀로 넣었는지 코로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국회 음식보다는 훨씬 좋은 것을 먹었습니다.

    ▶ 김종배 : 분위기가 꽤 좋았던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역시 관심사는 여야 간에 합의가 도출되고 생산성이 있었겠나,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합의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 노회찬 : 우선 예상하기 쉬웠던 신생 정부가 국회의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문제와 관련된 협조 요청은 거의 없었고요. 오히려 대선 때를 포함해서 불거진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 개헌, 선거제도, 일자리공약 추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소상히 나누는 유익한 자리였고요. 합의된 것은 대통령께서 먼저 이 자리가 청와대와 정당의 만남이라기보다는 국회와 청와대의 만남, 행정부의 만남이고 의례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할 의사를 갖고 있다. 상설협의체 구성까지 나아갔습니다.

    ▶ 김종배 : 상설협의체가 되면 참가대상이 원내대표가 되는 겁니까? 당대표가 되는 겁니까?

    ▷ 노회찬 : 일단 오늘 그것까지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주로 원내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개헌 이야기 나오면서 선거제도 개편 이야기까지 나온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땠습니까?

    ▷ 노회찬 : 우선 개헌 이야기를 정우택 원내대표 그다음에 주호영 대표 등 해서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넣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개헌의지를 밝혀서 환영한다고 하면서 내년도 개헌을 강조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개헌은 약속한 대로 해야 되고 그러나 개헌만 해서는 안 되고 국회의 권한 강화 등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이 동반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를 했고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권력구조 문제와 선거제도 문제는 인과관계가 있다, 권력구조에 따라서는 선거제도를 크게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함께 다뤄야 된다는 데에 적극 동의를 표하셔서 마지막으로 회동의 결론을 정리할 때도 선거제도 개혁 추진이 포함이 됐습니다.

    ▶ 김종배 : 사실은 자유당 같은 진보정당 입장에서는 선거제도 개편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제기를 해왔던 문제인데 이번에는 결실을 볼 것이라고 기대하세요?

    ▷ 노회찬 : 아직은 낙관 반, 불안 반이죠.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왜냐면 이것이 국회에 있는 정치세력들에게는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 요구나 시대명분을 도외시하기가 쉬운 일이거든요. 그런 특수한 여건을 감안해서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주도해달라고 당부 드렸습니다.

    ▶ 김종배 :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사를 하면서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 대선 때도 계속 이야기해왔던 부분인데 혹시 이에 대해서 다른 정당 원내대표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나왔나요?

    ▷ 노회찬 :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반대는 없었고요. 오히려 개헌을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혹시 방송개혁에 대해서 오늘 회동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 노회찬 : 이것은 국민의당 김동철 대표가 새 국회의, 새 정부의 여러 가지 개혁과제를 열거하면서 검찰개혁, 국정개혁, 언론개혁 등이 필요하다, 얘기되었고 다들 공감하는,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오늘 전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 김종배 :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군요?

    ▷ 노회찬 : 네.

    ▶ 김종배 : 그러면 혹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 다음에 또 언제 보자는 약속이 있었습니까?

    ▷ 노회찬 : 그것은 없었고요. 다만 상설협의체를 두기로 한 만큼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시작하자고 합의했습니다.

    ▶ 김종배 : 실무협의는 바로 들어가게 되는군요.

    ▷ 노회찬 : 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일주일 조금 더 지났는데 행보, 어떻게 평가하세요?

    ▷ 노회찬 : 저는 다른 자리에서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라 몹시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은 나중에 뒷얘기가 없게 준비를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까지 진행된 것만 가지고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생각보다 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말보다 실천을 중시하고 있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요. 무엇보다 돋보이는 것은 인수위 기간도 없이 막 들어서서 정신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인데 상당히 디테일한,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한 흔적이 보여요. 어제 5.18만 하더라도 문제가 되었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때 손을 잡고 부르게 함으로써 팔둑짓 할까 말까 걱정했던 사람들, 또 그런 데에 대한 태도가 달랐던 사람들을 고민 없게 만들어버렸고요. 그다음에 초청장 받은 사람만 입장하던 5.18행사를 누구나 들어오게 만듦으로서 참여하지 않은 광주시민까지도 우리 집회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악가들 12명을 부르면서도 다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5.18이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오늘도 사실은 원내대표들 청와대 대통령 방문했지만 관례대로 달게 되는 표찰을 대통령 지시로 달지 않게 했더라고요.

    ▶ 김종배 : 이름표 말씀하시는 거죠?

    ▷ 노회찬 : 네, 저는 이것이 작지만 굉장히 강한 지향을 보이는 메시지가 아닌가. 지금 정부가 디테일이 강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아무튼 초기 행보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일반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개혁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입법을 동반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국회관계가 어떻게 풀리느냐? 이게 관심사였고 그래서 오늘 원내대표 회동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던 건데 원만하게 풀릴 것이라고 보세요? 대표님이 보시기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 노회찬 : 글쎄요. 여의도 정국이야 한치 앞을 예단하기가 힘든데 일단 정부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순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국회에 논란이 필요한 개혁과제들을 먼저 추진하면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서 개혁에 에너지를 충전하고 그다음에 국회와 관련해서도 국회가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몇 가지, 국무총리 인준이라거나 정부조직 개정이라거나 추경예산이라거나 이런 것을 구분해서 다루고 그다음부터 사실은 예측불허죠. 장마전선도 다가오고 있고 여의도에도 장마전선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잘 푸는 지혜가 모두에게 필요하고 오늘 회동이 그 좋은 첫 단추가 되길 희망합니다.

    ▶ 김종배 : 특히나 다당제 구도 하의 국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갈지도 상당한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님께 따로 떼어서 여쭤볼 게 있는데 국회 법사위원이시기도 하잖아요.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해서 인사를 했는데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아, 혹시 이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예견하셨어요?

    ▷ 노회찬 : 저는 예견하지 못했고요. 통쾌한 홈런성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통쾌한 홈런성 인사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평가하시나요?

    ▷ 노회찬 :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최순실, 박근혜 농단사건의 기소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추가수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이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있는 것이 중앙지검장입니다. 이것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윤석열 검사장이죠. 그런 점에서 적합하고요. 그다음에 억울하게 집행당한 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정하는 효과가 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도하게 고검장급으로 격상되었던 정치적 고려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검사장급으로 낮추고 또 그래야 윤석열 검사가 승진으로 발령될 수 있으니까요. 2단계 승진하기는 힘들 테니까 여러 모로 많은 적폐와 문제를 해결하는, 인사자체가 인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 잘 듣는 사람을 썼다기보다는 정의를 구현했다. 불의를 바로 잡았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통쾌한 인사인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통쾌한 홈런이다. 이렇게 평가하셨고요. 김이수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내정한 것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노회찬 : 그 점도 저는 디테일이 강했다고 보는 게 사실은 지금 그렇게 임명되어도 1년 9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사람을 임명할 것을 고려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청문회의 문제도 사실 크고요. 검증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김이수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1년 9개월이지만 그 후에는 현 대통령이 새롭게 준비를 잘해서 새사람을 임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단히 안전하고 김이수 재판관이 이제까지 보여 온 태도를 볼 때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단히 부합하는 면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현명하고 안정적인 인사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 노회찬 : 번트를 했는데 안타가 됐다.

    ▶ 김종배 : 하나는 홈런이고 하나는 번트 안타군요.

    ▷ 노회찬 : 예, 셀프번트입니다.

    ▶ 김종배 : 역시 비유는 탁월하십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강연 잘하시길 바랍니다.

    ▷ 노회찬 : 고맙습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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