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결렬 &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석방’에 대한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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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결렬 &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석방’에 대한 입장은?

서효선 tbs3@naver.com 2019-03-08 14:26: 35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사진=연합뉴스>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3부

[인터뷰 제3공장]

북미정상회담 결렬 &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석방’에 대한 입장은?

- 김학용 의원 (자유한국당)

김어준 : 자유한국당의 김학용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용 : 예, 반갑습니다. 미세먼지를 하도 마셨더니 목이 칼칼합니다. 죽겠습니다, 아주.

김어준 : 요즘 자유한국당 최고의 아젠다 미세먼지, 그 이야기도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그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됐으니까. 과거에 보면 '범친이계' 이런 식으로 언론은 보도하긴 했습니다, 의원님에 대해서. 범친이계, 이렇게 보도하는 게 맞나요?

김학용 : 사실은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 번 선거 운동을 도운 사람이니까 친박이 맞긴 맞는데,

김어준 : 하지만 친박계라고 절대 불리지 않고 비박계로 불리셨죠.

김학용 : 버림받은 친박이죠. 그리고 제가 도와는 안 드렸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를 많이 사랑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친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왜 사랑하셨을까요, 예전에?

김학용 : 모르죠. 제가 청와대에서 사회를 한 두 번 봤는데,

김어준 : 아, 사회를 워낙 잘 보시니까.

김학용 : 모든 국회의원 들어가실 때 제가 사회를 봤는데 제가 솔직하게 하고 그때 대통령 좀 짓궂은 일도 많이 시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를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아, 통상적인 국회의원들이 사회를 보듯이 안 보시니까.

김학용 : 지금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렇다면 면회를 가시지는 않으셨죠?

김학용 : 갔죠.

김어준 : 아, 가셨어요?

김학용 : 두 번 갔습니다. 2월 21일 날 제가 두 번째 갔는데,

김어준 : 그러면 아주 보석되기 직전에 가셨네요.

김학용 : 예. 그렇지 않아도 보석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두 번 가서 느낀 건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김어준 : 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김학용 : 그렇게 본인이 고난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나라 걱정 하고, 나라가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보석은 변호사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본인은 "그거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보석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

김어준 : 보석은 본인의 뜻이 아니라 변호인단이 한 것이다?

김학용 : 네, 어차피 4월 8일이면 6개월 구속 만기일이 돼서 석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특혜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어준 : 이재오 상임고문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필요 없고 차라리 나는 감옥에서 죽겠다." 는 이야기를 했다고.

김학용 : 저한테는 죽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보석은 하여튼 본인의 뜻은 아니다?

김학용 : 네.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정두언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야권 인사들이 면회를 왔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는데 내 이야기도 좀 해 달라고 했다고 하던데. 정반대의 이야기인데요.

김학용 : 전혀 그런 이야기 한 적 없고요.

김어준 : 의원님한테만 이야기 안 하고. 정두언 의원이 직접 들었다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김학용 : 글쎄요. 좀 다른 이야기고요. 요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과거에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행법상 사면이 불가능한 분입니다. 보석도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재판 절차를 진행을 시켜서 마무리하고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어준 : 지금 사면이나 또는 보석 이야기를 하는 것은 법적 절차도 맞지 않지만 타이밍으로도 맞지 않다?

김학용 :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현행법상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신 중이기 때문에.

김어준 :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이야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김학용 : 그건 그분들 마음이죠. 제가 그것까지 알 수는 없죠.

김어준 : 법적 절차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야기는 거 아닙니까?

김학용 :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본인 과오에 비해서 너무나 혹독한 형벌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재판 절차를 마무리 짓고 사면을 시켜서 국민 통합을 하는 것이 맞다.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 10위의 경쟁력을 자랑하고 그 어느 국가보다도 민주화가 됐다는 나라인데 전직 대통령을 둘씩이나 잡아넣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의정 보고회를 했는데 누가 주머니에 하나 문자를 적어 줬는데 그렇게 적어 주더라고요. "사람 그만 잡고 미세먼지 잡고 실업률 잡아라" 이렇게 저한테 촌로분이 써 준 메모를 읽은 바가 있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입장은 잘 알겠고요. 그런데 죄가 없는데 잡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학용 : 죄가 아주 없지는 않을 테지만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 혹독하게 턴다. 그렇게 털면 역대 대통령들 거꾸로 그렇게 털면 제가 봤을 때는 100년 이상 안 살 대통령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어준 : 입장 잘 알겠고요. 미세먼지 계속 이야기하시니까 미세먼지 이야기 하시죠.

김학용 : 그러시죠.

김어준 : 미세먼지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김학용 : 많죠.

김어준 : 해 주십시오.

김학용 : 오늘 언론을 봤더니 이제는 실내 공기정화기로도 부족해서 실외 공기정화기를 만들어서 곳곳에 설치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김어준 : 중국도 초대형 공기정화기를 실외에 만들었어요.

김학용 : 물론이죠. 그렇지만 중국은 그거와 병행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미세먼지의 양을 절대적으로 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지난 3년 동안 서울만 보면 2017년도에 28mg, 그리고 2018년에 30mg, 그리고 금년에 35mg를 찍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말 정부에서 하는 일이 거의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걱정이 많아서 잠이 안 오는 국민한테 수면제 하나씩 나눠 주고 이거 먹고 잠자라! 원인을 치료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우리 김어준 공장장한테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맞혀 보세요.

김어준 : 싫어요. 주시죠.

김학용 :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합니다. 환경부 등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려 주는 문자 서비스뿐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요즘 야당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원조가 계십니다. 누가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어준 : 모르겠습니다.

김학용 : 이게 바로 문재인 현 대통령께서 2017년 4월 13일 날 미세먼지 대책 발표문의 원문입니다. 저는 정말 현 정부의 내로남불이 극치에 달하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도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고,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고. 지금 모든 것을 다 과거의 탓으로 돌리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저는 이 미세먼지 문제만큼은 문재인 정부의 향방을 좌우할 엄청난 문제다. 국민들이 이러한 미세먼지 속에서는 절대 앞으로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선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열 받는 것은 멀쩡하게 공기 좋은 안성이 우리나라 61개 화력발전소 중에서 30개가 충남 지역에 있습니다. 이게 바람을 타고 솔솔 와서 안성 뒤 차령산맥에 박혀서 안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나쁜 지역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 시민들이 지금 흥분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3월달에 미세먼지 문제를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더군다나 환노위 위원장이시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김학용 :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잘한 건 없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김어준 : 수치를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더 나빴던 수치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김학용 : 그건 예를 들어서 특정일을 골라서 하면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인 평균으로 보면 분명히 나빠졌고 그 원인은 역시 탈원전의 여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어준 : 탈원전하고 미세먼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김학용 : 설명을 제가 좀 드릴게요. 100% 탈원전 때문이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대략 50% 정도는 중국의 영향을 받고, 50% 정도가 국내 문제입니다. 수도권을 예를 볼 것 같으면 경유차로 인해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29.1%, 그리고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게 11% 정도 되는데요. 이 화력발전이 지난 3년 동안을 수치를 볼 것 같으면 4.4% 증가를 했고, 원전 가동이 6.5%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전 줄이는 것을 LNG로 보충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LNG는 KW 시당 발전 비용이 비쌉니다. 111원 정도고, 경유는 70원 정도, 원전은 68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런 것은 국민 부담으로 가서 전기 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있고, 지금 한전이 작년도부터 적자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12조, 10조 흑자가 나던 회사인데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원전을 가동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화력발전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노후 화력발전소는 지금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화력발전소를 중단하려고 해도 전력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대체에너지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시는 것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어준 : 의원님 오시고 문자가 1000개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김학용 : 왜요?

김어준 : 반응이 꼭 좋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김학용 :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분들께서도 환경노동위원장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빙성을 가지고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탈원전하고 직접 연결하기가 무리수라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김학용 : 그래서 제가 100% 탈원전 때문에 아니라는 건 제가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김어준 : 1%라도 관련이 있으려면 예를 들어서,

김학용 : 영향이 분명히 있죠.

김어준 : 원전이 막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이 막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김학용 : 막 줄어든 건 아니고 가동률이 낮아진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동하는 원전이 21개고요.

김어준 : 원전 가동률이 낮아져서 미세먼지가 올라갔다는 건 이게 과학적 상관관계가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김학용 :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원전 가동률이 낮아지는 걸 LNG와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소 한 개가 경유차 18만 대분의 미세먼지를 내뿜고, LNG 한 기가 4만 대 경유차를 내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연관이 있는 건 사실이죠.

김어준 : 그 이야기는 길어질 것 같아서. 다른 당이 또 반론을 하겠죠.

김학용 : 반론을 하실 테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한계가 있을 것이다. 자, 탈원전 때문에 미세먼지가,

김학용 : 탈원전 때문은 아니고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김어준 :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탈원전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김학용 : 그리고 탈원전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안전 때문에 원전을 포기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원전 사고가 나서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죽은 적이 없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드물긴 합니다. 하지만 한번 나면 대재앙 아닙니까?

김학용 : 물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안 짓는 걸 왜 외국에는 팔려고 합니까? 그것도 이율배반적이고, 우리나라만 안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중국에 45개 원전을 가동을 하고 있고, 13개 지금 만들고 있고, 2개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친구들이 전부 우리나라 서해안 쪽, 자기네 동쪽 지역에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원전보다는 저는 안전하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서 원전 사고가 나면 우리가 직격탄을 맞게 되죠, 우리나라 서해안이. 물고기들이 한국 물고기는 중국 원전 안 먹고 삽니까?

김어준 : 그래서 중국도 그러면 탈원전을 시켜야 되는 건가요?

김학용 :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가지고 탈원전 하는 것은 억지다. 저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안전하게 하고 꼼꼼하게 하면서 원전도 역시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로써의 기본적인 자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잘 알겠고요.

김학용 : 오늘 공장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김어준 : 표정에 드러납니까?

김학용 :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어쨌든 이 시간은 자유한국당 입장을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경청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정당회담에 대해서 한 마디 하실 게, 한마디가 아니라 여러 마디가 하실 게 있죠.

김학용 : 여러 마디 할 게 있는데.

김어준 : 핵심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김학용 : 저는 이번에 노 딜이 굿 딜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어준 : 미국 강경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학용 : 아니, 미국 강경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합리적인 김학용 의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가 정권을 잡을 때 소위 민주당 지지자들에 의해서 잡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정부가 정권을 이렇게 손쉽게 잡은 건 멀쩡한 대한민국 국민, 상식적인 국민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적절한 대통령으로서의 행동에 흥분하고 분노해서 민주당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완전히 돌아서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제대로 잘해 주신다면 아마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거의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지역구에 가서도 돌아다녀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어준 : 지금 문자 3천 개 축하드리고요. 이건 한류스타 나올 때 가능한 거거든요.

김학용 : 만 개까지 제가 올려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북핵 폐기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협상이 성공을 하든지 아니면 뒤로 미뤄지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1안이 아니고 2안으로 된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북핵 폐기를 하려면 크게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북핵을 생산하는 시설이 폐기돼야 되고, 두 번째는 북한에서 만들어 놓은 30개 내지 50개 핵폭탄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관해서 일체 이야기 없이 1985년도에 지어진 영변 핵시설 하나 폭파하는 걸로 땡 치고 만약 이번에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 협상이 성공이 돼서 북한으로 현물이나 현금이 들어간다면 1% 북한 지지자들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죽지 못해서 협상장에 나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현물이나 현금이 투자가 되게 되면,

김어준 : 1%만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다?

김학용 : 그렇죠. 1994년도 김정일 사망 이후에 수십만 명이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왜냐? 북한은 일반 국민이 50%가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나라입니다. 다만 1% 지지자들의 불만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김어준 :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김학용 : 그때 깜짝 안 하고서 끄떡없이 버텼지 않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천 명만 굶어 죽었다고 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느 나라 가서 굽신굽신거리고서라도 돈이라도 얻어다가 국민들 먹을 거 해결해 주지 굶게 두겠습니까? 굶어 죽으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풀뿌리라도 캐 먹고 다 삽니다.

김어준 : 북한이 그래서 스스로 힘으로 그 상황을 벗어난 거 아닙니까?

김학용 : 그 상황을 스스로 벗어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많이 협조해 줬죠.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을 통해서 많이 협조해 주고, 또 외화벌이를 많이 했었는데 그 길이 지금 막히는 바람에 식량 배급이 반으로 줄어든 거 아닙니까?

김어준 : 그러면 지금 의원님의 방법은 더 어렵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을?

김학용 : 자, 이거죠. 크게 두 가지죠. 너무 어렵게, 독 안에 있는 쥐를 계속 물면 쥐도 고양이를 물죠. 그렇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야 된다. 다만 전 세계가 우리나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경제제재를 하고 유엔 결의안에 따라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 대변인을 자처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경제제재를 해제해 달라. 북한에서 프로세스에 따라서 북핵을 일정 부분이라도 제재해 나가면 건물 지을 때 기성비 주는 것처럼 조금조금 도와주는 건 모르지만 하나도 지금 북한이 핵 폐기를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나서서 하고, 지금 말씀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면 외교적으로도 왕따 아닙니까? 미국이랑 사이 멀어졌지, 일본이랑 극일을 해야지 반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원수 됐지. 중국이 우리나라 돕겠습니까? 러시아가 우리나라 돕겠습니까? 북한이 우리나라 편을 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조금 더 냉정하게, 그리고 너무 급히 성과를 내시려고 하지 말고 좀 침착하게 북한을 달래기도 하지만 또 국제 공조, 대북 공조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펼쳐 나갔으면 하는 것을 진심으로 충언을 드립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방금 4500개 가까이 해서,

김학용 : 5천 개 못 넘었어요?

김어준 : 네, 다음 시간에 넘겨 주시죠. 세계 신기록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단위 시간당 엄청난 숫자가 쏟아져서 곧 세계 신기록 보유자가 되지 않겠나.

김학용 :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나 민주당이나 정상적인, 합리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야 된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멀쩡한 국민들이 대폭적인 지지를 했기 때문에 정권을 잡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을 좀,

김어준 : 상식에 기반한 이야기다?

김학용 :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코 특정 정당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김어준 : 나라를 위한 것이다?

김학용 : 요새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나라 걱정 한 적이 없습니다. 잠이 좀 안 와야 되는데 솔직히 잠은 좀 오긴 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걱정은 낮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잠을 잘 주무시는.

김학용 : 아니, 낮에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 밤에는 너무 피곤해서 그러는지 잠이 오긴 오더라고요.

김어준 : 너무 걱정이 돼서 낮에는 잠을 잘 주무시지 못하고, 밤에는 잘 주무시는 자유한국당의 김학용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용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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