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비자 원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의료계는 왜 반대?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1-05-11 15:47

프린트 30


  • 【 앵커멘트 】

    실손의료보험금 청구해본 적 있으신가요?

    복잡한 절차 때문에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도 있죠.

    '보험금 청구 전산화' 논의만 업계의 이해관계 때문에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공청회를 시작으로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아람 기자입니다.


    【 기자 】
    소비자들은 의료진단서나 진료비 내역 서류를 일일이 떼지 않고도 보험사로 바로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 인터뷰 】이아영/마포구 상암동
    "병원에 다시 가서 자료를 떼오는 번거로움이 없었으면 좋겠고 비용 측면에서도 제가 다시 새로 지불해야 하는 면이 줄어들면 좋겠어요."

    【 인터뷰 】최용욱/마포구 상암동
    "진료내역을 병원에서 자동으로 신청해 준다든지 자동으로 통장에 입금되면 좋겠어요. 사실 낮은 비용 같은 경우는 신청 안하고 있어요. 귀찮아서."

    보험업계도 동의합니다.

    【 현장음 】박기준/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10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 공청회)
    "보험회사는 3천9백 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가입자들한테 종이서류를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손 청구 전산화가 되면, 불편해서, 잊어버려서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하셨던 분들도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미 연대 세브란스, 강북 삼성병원 등 일부 병원은 민간 핀테크 업체가 개발한 앱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9만7천여 개 의료기관 중 참여하고 있는 곳은 140여 곳에 불과해, 전체 의료기관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법제화하자는 요구가 높습니다.

    의료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들지만, 사실 의료계가 진짜 반대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정부가 입법을 통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려 한다는 겁니다.

    【 현장음 】지규열/대한의사협회 보험자문위원(10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 공청회)
    "비급여 자료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현재 심평원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심평원을 통해 이런 자료가 축적되면 공공보험에 대한 자료뿐만 아니라 민간보험에 대한 자료까지 심평원이 모든 자료를 다 쥐게 됩니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여러 개 발의돼 있는데, 중계기관 업무를 심평원이 할지 제3의 기관이 할지, 민감한 의료정보를 사용하거나 보관하면 처벌할지 등에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TBS 양아람입니다.

    #실손보험청구 #보험청구전산화 #심평원 #실손보험청구입법화

    ▶TBS 뉴스 유튜브로 보기
    http://asq.kr/7amnNcyreA7wP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30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사회 추천 기사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