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한다는 합의안이 마련됐습니다.
OECD는 현지시간으로 1일 발표한 성명에서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0개국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연간 천500억 달러, 약 170조 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OECD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천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권은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가 갖도록 했습니다.
이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법인을 두고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이번 과세 개편안을 마련하는 협의체에는 총 139개국이 참여했으나 아일랜드 등 9개국은 이번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OECD는 올해 10월까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