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연구용역 착수…2024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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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연구용역 착수…2024년 마무리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11-23 17:13: 65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아파트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일산과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재정비의 기본 틀이 될 용역 결과는 2024년 나올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3일) 오후 서울 한국지식센터에서 `1기 신도시 정비 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 한아도시연구소가 24개월간 진행합니다.

1기 신도시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정비 가이드라인인 `정비 기본방침`과 내년 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정비 기본방침에는 도시기능 성장 방안·광역교통과 기반시설 설치 방안·특례 및 적용기준·선도지구 지정 내용 등이 담깁니다.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등 도시 관련 최근 트렌드를 담아 자족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 연구용역과 동시에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 지역 5개 지자체도 내년 1월까지 각각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합니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아파트 위주 노후 도시는 재정비촉진사업, 재건축, 리모델링으로도 정비가 가능하지만 광역적 도시 정비와 신속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주택 규모, 건설 비율 특례와 광역교통시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시행자와 입주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등을 담은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이 8건 발의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기존에 발의된 법률을 비교 검토한 뒤, 민관합동 TF, 지자체 의견을 청취해 특별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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