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이창근 금속노조쌍용차지부사무국장 “대법원이 ‘정당방위’라고 판결한 것은 권력 쥔 사람들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자살특공대 표현까지 하며 덧씌운 이미지를 완전히 벗겨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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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이창근 금속노조쌍용차지부사무국장 “대법원이 ‘정당방위’라고 판결한 것은 권력 쥔 사람들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자살특공대 표현까지 하며 덧씌운 이미지를 완전히 벗겨준 판결”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12-01 22:04: 88

<이창근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사무국장 “대법원이 ‘정당방위’라고 판결한 것은 지금까지 권력을 쥔 사람들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폭도, 자살특공대 표현까지 하며 덧씌운 이미지를 완전히 벗겨준 판결이라고 봐”>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12. 1. (목)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이창근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사무국장

- 쌍용차노조 국가손해배상 파기환송 대법 판결, ‘만시지탄’이나 ‘사필귀정’이라 말하지만 당사자들이 느끼는 느낌은 조금 달라...13년 동안 함께 연대했던 분들 중 불의에 갑자기 사망하시는 등 다양한 일들이 존재하기 때문

- 경찰이 소 취하를 안하는 이유? 경찰의 옹고집이나 강경한 태도가 문제가 아니라 ‘배임’이라는 어떤 굴레를 자의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 느껴

- 대법원이 쌍용차 노동자들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판단...이것은 더 이상 경찰이 소 취하를 하더라도 배임 문제와 무관하다는 것을 결정해 준 것이라 봐

- 경찰 입장까지 이해? 우리는 다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냐...싸우는 것 자체가 좋아서 하는게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이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하면 그게 누구의 손이든 빌리겠다는 의지

-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든지 장비 사용에 관한 규정에 기준을 마련해 주신 것...노란봉투법은 그 정도의 기준이야, UFC에서도 누워있는 사람에게 발로 머리를 차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은가?

- 오늘도 당진에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1심 승소했지만 손해배상으로 207억을 맞고 있어...이런 사례에서 보면 노조법 2조 원청 사용자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는 것이 맞아

-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통고지회 경우 0.3평밖에 되지 않는 공간에서 31일 넘게 버텼는데 470억이나 손해배상을 맞는 극단적 사례를 막아보자는 것이 노란봉투법...황건적법이라든지 소위 요설로 이 문제를 풀 수 없어

-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자신들이 밉상이라고 표현하던 노조 때리기에 일방적으로 몰두하더라도 다 지금 ‘매를 버는 과정’이야

▶ 신장식 : 정리해고에 맞서 77일 간의 파업을 벌이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진압을 해 들어오는 경찰의 헬기와 기중기를 파손했다. 그래서 국가에 10억 원대의 배상금, 지금은 이자까지 합쳐서 30억 원이 됐죠. 이러한 1심, 2심 판결을 대법원이 13년 만에 파기환송했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 불법적인 경찰 직무집행법에 위반되는 과잉 진압에 저항한 것은 정당방위다, 이런 취지인데요.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이창근 사무국장님 연결해서 이 판결을 받아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심정, 그리고 지금 현황 어떤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이창근 : 네. 안녕하십니까?

▶ 신장식 : 네. 자, 어제 대법원 판결, 국가손해배상액 30억 원이라고 적힌 종이를 찢어서 날린, 날리는, 날리면서 활짝 웃는 사진이 여러 군데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어떠셨어요? 판결 선고, 파기환송한다라는 주문 내용을 듣는 순간.

▷ 이창근 : 얼떨떨했습니다. 그렇게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할 거라고는 기대는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판결을 내릴 당시에는 얼떨떨했고, 그리고 저희가 사건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은데,

▶ 신장식 : 그렇죠.

▷ 이창근 : 지금 피고 자체도 많고, 개인과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일이 그 나열하시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차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 신장식 : 정신차리는데 시간이 걸리셨어요?

▷ 이창근 : 네.

▶ 신장식 : 그 쌍용자동차 우리 노동자 분들 이 파업 이후에 지난 13년 사이에 돌아가신 가족과 노동자 당사자까지 서른 분, 돌아가신 분들 얼굴이 떠올랐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 이창근 : 네.

▶ 신장식 : 어떠셨어요? 이 서른 분 생각하면 너무 늦지 않았나요?

▷ 이창근 : 뭐 만시지탄이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고, 또 사필귀정이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당사자들이 느끼는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먼저 저희가 지키지 못했던 동료와 가족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13년 동안 함께 연대하고 함께 했던 분들, 그리고 사제 분들,

▶ 신장식 : 신부님? 사제들. 네. 네.

▷ 이창근 : 이런 분들 가운데 불의에 갑자기 사망하시거나 뇌졸중이, 뇌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휴직을 내고 있는 기자 분들이나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 저희가 접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쌍용자동차 13년 기간 동안 벌어졌던 다양한 어떤 그 일들 자체가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인터뷰에서 저희 가족들, 동료들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송구스럽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이 돌아가신 분들, 문제는 돌아가신 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어떤 이미지, 어떤 사람들로 세간에 불려졌던가. 혹은 권력을 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매도했던가라고 보면 폭도들이었거든요.

▶ 신장식 : 그랬죠.

▷ 이창근 : 지금 경사노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문수 위원장께서는 경찰특공대, 경찰특공대가 그렇게 진압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가지고 자살특공대라고 표현하기까지 저희들 굉장히 매도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정당방위라고 하는 네 글자로 이 모든 지난 13년의 저희들의 덧씌워진 이미지를 완전히 벗겨주셨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신장식 : 네. 자살특공대, 폭도, 그다음에 경찰 헬기에다 대고 고무총, 쇠를 쇠, 쇠, 쇠를 쏴 쇠 총알을 쏴 올렸다. 그다음에 기중기도 다 파괴시킨 폭도, 이렇게 기존에 봤던 거잖아요. 1심, 2심도 다 그런 것에 기반해서 판결을 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정당방위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저도 사실은 저도 법률가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경찰이 이 손해배상소송 이거 그 전에 민갑룡 청장이 과잉 진압에 대해서 사과하기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나 국회에서도 이거 소 취하해라라고 여러 차례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 이창근 : 네.

▶ 신장식 : 그런데 경찰이 소 취하를 안 하고 끝까지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린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 이창근 : 그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경찰 국가송무과 담당자들과도 만나서 몇 번의 지금 실무 협의를 거쳐, 거치는 과정에서 저희가 느꼈던 건 어떤 거냐면 경찰의 일방적인 어떤 옹고집이나 강경 태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경찰이 배임이라고 하는 그 어떤 굴레를 자의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

▶ 신장식 : 여기서 배임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를 했다가 판결도 받지 않고 소를 취하하면 공무원으로서의 임무를 배신한 거다라고 하는 배임의 소지가 있다. 송무과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건가요?

▷ 이창근 : 네. 네. 그 지금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배경을 저희들은 어떻게 보냐면 그러면 경찰이 지금 그 소 취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 신장식 : 네. 네.

▷ 이창근 : 그래서 경찰 쪽에 저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경찰이 이 문제를 취하할 수 있게, 취하를 하더라도 배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저희가 여야를 쫓아다니면서 혹은 대통령, 법무부까지 쫓아다니면서 그 관련 근거들을 마련해보겠다. 그러면 경찰도 배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저희 또한 이 문제를 슬기롭게 서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주문을 했던 것처럼 경찰이 거기에 좀 묶여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신장식 : 네. 네.

▷ 이창근 : 그런 부분에서 이번 대법원이 정당방위였고, 이 문제가 더 이상 경찰이 소 취하를 하더라도 이건 배임 문제와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결정해 준 거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큰 걸림돌, 짐, 고민거리, 고심거리를 대법원이 깔끔하게 치워주셨다, 이렇게 좀 보는 게 합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 신장식 : 경찰 입장까지 다 이렇게 넓게 이해를 해 주시네요. 부처님 다 되신 것 같습니다.

▷ 이창근 : 그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요.

▶ 신장식 :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 이창근 : 네. 저희들은 다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 신장식 : 네. 그렇죠.

▷ 이창근 : 저희들 애초에 정리해고에 맞서 싸웠던 이유 자체도 저희가 싸움을 즐기거나 싸우는 것 자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그렇죠.

▷ 이창근 : 지키고, 문제 해결을 풀기 위한 노력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마지막까지 외쳤던 함께 살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와 내가 둘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하면 그게 누구의 손이든 빌리겠다라고 하는 의지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저희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필요한 거지, 이것이 다시 정치적 공방거리로 되고, 다시 진영으로 갈라져서 부딪히는 것은 저희는 원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13년 동안 묵은 문제다.

▶ 신장식 : 네. 네.

▷ 이창근 : 깔끔하게 좀 서로가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혹시 경찰 쪽에서 이제 파기환송됐다라는 게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고등법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심리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소송은 고등법원으로 돌아가서 또 지속되는 것이 형식상은 지속되게 될 텐데, 혹시 경찰 송무과에서는 대법원의 판결도 받았고 하니 이제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소 취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나요? 어떤가요?

▷ 이창근 :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상당히 반가울 텐데, 물론 뭐 경찰이라고 하는 것도 조직이고, 의사결정 과정이 있을 거고요. 충분히 법률적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보도를 봤기 때문에 일단 고민을 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아마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경찰청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무협의를 좀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저희 입장입니다.

▶ 신장식 : 네. 제안은 하셨어요? 이 관련해서 실무 협의를 하자라고 경찰 쪽에?

▷ 이창근 : 입장문을 통해서 그렇게 밝혔고, 저희가 내일 국회 행안위 국회의원들 몇 분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정 조율을 위한 좀 만남을 좀 예약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 굉장히 큽니다. 특히 국가가 경찰이 그 헬기 운행 방식이나 기중기 운행하는 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기중기의 정해진 용도 이외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하는 거는 전부 다 정당방위다, 이렇게 또 나왔고, 그다음에 실은 쌍용자동차 그 손배소송, 이것 때문에 시작된 게 소위 노란봉투법이잖아요.

▷ 이창근 : 네.

▶ 신장식 : 자, 이게 지금 그 환노위 소위에 상정이 됐는데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결사반대, 황건적 보호법이다. 권성동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노란봉투법,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의견 좀 주시죠.

▷ 이창근 : 일단 그 여야 합의로 가장 처리하기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오늘 앞서 인터뷰도 제가 좀 들어보니까 예산 문제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걸리고 있고, 지금 행안부장관 해임 문제도 걸리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든지 경찰 그 장비 사용에 관한 규정으로 지금 대법원이 확실한 어떤 방향, 기준을 마련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헬기 같은 경우가 모두 300m 이상에서 운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신장식 : 그렇죠.

▷ 이창근 : 항공법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저희들 30m 앞까지 내려와서 하강풍이라든지, 특히나 기중기로 크레인을, 기중기로 컨테이너 7톤 가량 되는 컨테이너를 올려서 말씀하신 것처럼 컨테이너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원을 올렸다내렸다 하는 정도로만 사용되어야 되는데,

▶ 신장식 : 그렇죠.

▷ 이창근 : 1시간 넘게 지금 판결문에 보면 1시간 넘도록 그 빈 컨테이너를 노조원들을 방해하는 행위로 7톤의 무게로 거의 쓸었다는 거거든요. 빗자루로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 신장식 : 그렇죠.

▷ 이창근 : 이런 정도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UFC 게임 같은 걸 하더라도 누워있는 사람에게 발로 머리를 차는 싸커킥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그렇죠.

▷ 이창근 : 저는 그 정도의 기준이다. 그래서 지금 또 한쪽에서는 그냥 모든 파업에 대해서 다 그럼 정당방위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금 해석을 할 수,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 신장식 : 그래서 이 판결을 비판을 하고, 비난, 비판하고 있는 쪽도 있습니다.

▷ 이창근 : 그렇죠. 그래서 저희 사실 판결문이나 보도자료 보면 대법원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면칙을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 쌍용자동차 상황 자체, 또 헬기의 이 그 남용, 최루액 같은 경우는 그냥 비닐봉지에 넣어서 그냥 사람 머리를 향해서 그냥 투하하듯이 던졌단 말입니다.

▶ 신장식 : 그랬죠.

▷ 이창근 : 이런 정도의 과도한 것, 경찰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범위를 벗어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안 된다. 위법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노란봉투법과 국가손배가 면밀히 연동된다라곤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 신장식 : 네. 차이가 있습니다.

▷ 이창근 : 네. 다만 지금 노란봉투법 2조, 3조 특히 개정 문제를, 노조법 2조, 3조 개정 문제를 얘기하는데 오늘도 지금 그 당진에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분들이,

▶ 신장식 : 1심 승소했어요.

▷ 이창근 :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이겼단 말입니다.

▶ 신장식 : 네. 1심 승소했습니다.

▷ 이창근 : 그렇죠. 문제는 이겼는데 이런 분들이 손배로 지금 207억을 맞고 있습니다. 근로자 지위 확인을 위한 싸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손배, 현대자동차 마찬가지, 비정규직 마찬가지고, 이런 사례에서 보면 2조에 그 원청 사용자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는 것이 맞고, 특히나 지금 이번 노란봉투법을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던 경남지부 거통고지회 같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 신장식 : 네. 대우조선해양 비정규직들이요.

▷ 이창근 : 그렇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어렵게 0.3평밖에 되지 않는 그 공간에서 자기 몸을 용접해서 그 안에서 31일 넘게 버텼던 이분들이 지금 결국 맞고 있는 것은 13년 된 저희가 47억보다 훨씬 더 많은 470억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손배를 맞고 있단 말입니다.

▶ 신장식 : 그렇죠.

▷ 이창근 : 이러한 극단적 사례를 막아보자라고 하는 게 노란봉투법 취지이기 때문에 황건적법이라든지 이런 소위 요설로 이 문제를 풀 순 없다. 지금 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대법원이 이번 쌍용자동차 국가손배 판결을 통해서 얘기한 것은 구체적 사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향, 적어도 가이드라인, 범위, 제한,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노란봉투법 개정 문제, 노조법 2, 3조 개정 문제는 이거는 그렇게 다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소위 공공의 그냥 그 밉상이라고 자신들이 표현하던 노조 때리기에 일방적으로 몰두하더라도 제가 볼 땐 그거는 다 지금 매를 버는 과정이다.

▶ 신장식 : 매를 버는 거다.

▷ 이창근 : 나중에 다 돌아간다. 이 문제를 이 정권과 지금 관료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큰 고비를 마지막 고비를 넘으셨는데요. 지난 13년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지금 아까도 함께 했던 사제, 신부님들, 또 기자, 함께 연대했던 시민들, 모두가 함께 힘들어, 힘들었고, 그분들도 뭐 후유증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함께 해 주셨던, 또 응원해 주셨던,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연대했던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 이창근 : 네. 사실 저희가 긴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권이 4번이 바뀌었습니다.

▶ 신장식 : 13년이니까요. 네.

▷ 이창근 : 그렇죠. 대통령이 4번이 바뀐 상황이고요. 특히나 저희가 뭐 국가손배라든지 회사손배 같은 경우 이것이 선고된, 1심과 2심이 선고된 시점을 보면 2013년과 2016년입니다. 양승태 대법관의 어떤 이런 어떤,

▶ 신장식 : 사법농단.

▷ 이창근 : 사법농단 문제가 굉장히 심했다고 지적되는 그 사이에 저희들이 지금 받았는데, 저는 사법적으로 온전히 저희들의 어떤 목소리, 저희들 주장들이 살아났으면 좋겠고, 그 작은 시작이다, 일단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무수히 많은 연대와 힘, 특히 지원, 여러 가지 마음, 기도 보내셨던 분들에게 정말 일일이 다 찾아 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고, 그리고 늘 멀리서나마 이 쌍용자동차 잘되길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저희가 이까지 왔다. 그래서 저희들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뱉었던 함께 살고, 끝까지 우리가 우리 주장 굽히지 않고, 사실 저희들은 순간순간 많이 타협하고 싶은 순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느 순간 쌍용자동차 투쟁만의 문제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저희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분들의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지금 국회 앞에 지금 단식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 지도부 동지를 포함해서 화물연대, 그다음 철도,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이 사회에 조금의 변화, 점진적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많은 시민과 국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노조 때리기에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국민의힘과 지금 이 정부가 결과적으로 받아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까지 저희들은 굽힘 없이 당당하게 가겠습니다. 많은 도움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특히나 기자 분들, 작가 분들, 이런 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드리겠습니다.

▶ 신장식 : 네. 13년을 어려움 속에서도 정당방위다라는 네 글자를 들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켜주신 쌍용자동차 노동자 분들께 감사해하는 시민들도 많다. 댓글들 보니까 다 고생하셨다라는 말씀들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창근 : 고맙습니다.

▶ 신장식 :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이창근 사무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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