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TBS 인터뷰 [서울톡톡]
l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강서구 제2선거구)
l 서울 보육주간 지정, 대표 성과로 꼽아
l "저출생·마약 문제 해결, 사회적 분위기 조성부터"
l "고독사 문제, 1인 가구 발굴 효과성 높여야"
l "우문현답 자세로 남은 임기 노력하겠다"
TBS 인터뷰 '서울톡톡', TBS가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만나 시민들을 위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 순서로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강석주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자기소개"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소속 강석주 시의원입니다.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약 30년 정도 현장에 있었고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도 있고 해서 사회복지와는 약 30년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Q. 보건복지위원회 하는 일"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에서 소관하고 있는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3개 실국을 소관하고 있고 서울시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립의료원, 서울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 정책, 약자와의 동행, 안심소득, 공공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내용입니다."Q. 그동안의 성과"성과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서울시 보육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국가에서는 보육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육의 날 행사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2022년에 보육 조례를 개정했는데 10월 넷째 주를 보육주간으로 선정해서 대대적으로 보육 현장에서 일하는 보육인들을 위로하고 시상도 하고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육조례를 개정해서 서울시가 전국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선제적으로 보육의 날을 제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이 성과 중 하나입니다."Q.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관리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이라는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됐다고?"연구 과제가 작년 12월 말로 마무리돼서 유치원과 보육시설 간의 격차를 없애기 위한 토론회를 3월 8일 개최할 예정인데요. 그 내용의 주요 골자는 유치원과 보육에 대해 부모나 서울시, 교육청 입장에서는 별로 큰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유치원 교사들이 현장에 나올 때 배우고 나온 과정과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나름대로의 또 배우고 나오는 과정이 다르다 해서 서로 차등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유보통합하면 당분간 꽤 오랫동안 보육과 유치원과의 그런 괴리감이 있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출산 정책에 있어서 서울시나 교육청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학부모들한테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폐하고 상생할 수 있는 유보통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좋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Q. 오세훈표 보건복지 평가한다면?"저출생 정책 중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추구하고 있는 양육자 중심의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아동 중심의 탄생 응원 프로젝트로 확대하고 변경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같은 당이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촘촘하게 챙기는 게 방송에서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얄밉게 촘촘하게 챙기는 게 좀 있어요. 얄밉게 챙기는 게 있어서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현장에 적용했을 때 엄마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평가한다면?) 대만족은 아니고 만족스럽다. (보완할 점은?) 직원들의 기량, 전문성이 지금보다 더 향상된다면 대만족이라는 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Q.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담보가 안 되는 게 애들을 키워도 예를 들어서 대학까지 등록금을 다 준다 하더라도 대학 나와서 취업이 돼야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우리나라는 그 미래가 잘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다르게 논할 게 아니라 그분들의 생각들을 모아서 이걸 좀 더 광범위하게 지자체와 같이 협력해서 공통적인 로드맵을 주면 아마 출산율을 높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를 그런 방향으로 잡아줘야 한다는 거죠."Q. 마약 문제 대응 방안?"마약은 범죄와 질병하고도 연계돼 있는 건데 이것도 역시 사회적 분위기, 우리가 진짜 소위 말하면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청소년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해요. 마약을 했을 때 내가 몸이 망가진다는 거 이런 것들 그냥 말로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망가지고 구체적으로 아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처벌하고 치료, 재활 이것들이 반드시 병행돼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분위기 조성, 예방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시립병원이 너무 포화 상태라서 심지어는 인천에 있는 정신과 병원에 치료를 의뢰하고 있는 입장인데 시립병원에 이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가 곧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립은평병원 같은 곳에 마약류 치료, 예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담병원이 생기기 때문에 서울은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Q. 고독사 문제, 더 필요한 대책?"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동료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1인 가구 발굴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심지어는 기초까지도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독거노인들이나 독거 장애인들, 한부모 가정들이 자살하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누구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그만 보상이지만 1인 가구 발굴에 대해서 공로를 하면 시상을 하고 부상이라도 우리가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좀 더 효과성을 높여보자는 취지입니다."Q. 남은 임기, 이루고 싶은 것?"복지 정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앞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의 캐치프레이즈가 현장에 답이 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기획·진행 : 이민정 지혜롬 기자
촬영 : 차지원 류지현 손승익 기자
편집 : 최인정 PD
음악 : 조연수
CG : 박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