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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공공 개방 추진…"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 기대"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4-07-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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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판결문을 공공데이터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오픈데이터포럼은 오늘(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원과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판결문 공개 정책을 주제로 `2024년 제1차 열린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토론에서는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9개 위원회가 개방한 결정문 체계와 함께 올해 추진될 헌법재판소 판례, 중앙부처 법령유권해석, 특별행정심판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행안부는 법원 판결문이 공공데이터로 개방되면 법률 상담·지원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각종 서비스가 개발돼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지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리걸테크 산업 육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미나 영상은 25일 오픈데이터포럼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odf.opendataforum)에서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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