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둔 시점에 국회가 급히 공직선거법을 다시 개정한데 대해 "지방자치를 무시한 독단"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강동구의 A선거구는 주민인 3만5천명인데 구의원은 3명인 반면, 같은 강동구의 B선거구는 주민이 7만4천명으로 2배 넘게 많은데도 선출 의원은 2명뿐이라는 것.

최 의장은 "표의 등가성을 심히 훼손한 이런 불합리를 서울시의회가 해소하고 싶어도 국회가 법 부칙을 통해 선거구 이름 하나하나까지 지정해 시의회는 손을 쓸 수 없게 해 놓았다"며 "지방자치를 무시한 독단을 일삼으면서 일은 엉망으로 해놓은 것이, 현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최 의장은 국회의 자성을 촉구하는 한편, "지방의회가 결정할 일을 국회가 지나치게 간섭해 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는 지방의회와 논의해 제도개선을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