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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권익위, 불법주정차 기획조사 돌입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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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불법주정차·보도적치물 문제 해소'를 위한 기획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두 기관이 지난달 권익위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불법주정차 신고·단속기준 개선'이 꼽힌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상습·고의 위반 시 견인하거나 과태료를 상향하고, 소화전·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위원회는 전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달부터 민원 빈발지역을 찾아 조사하고, 관련 기관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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