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 상한선을 중위소득 180%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태스크포스는 국민 지원금의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수준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1인 가구가 월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4인 가구 878만원, 6인 가구 천193만원 수준입니다.
다만 중위소득 180% 이내라도 공시가가 15억원 이상인 주택을 보유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을 보유한 직장 가입자들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금융소득의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기준선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이달 10일 확정되는 6월분 건강보험료와 주민등록정보를 본 뒤 지원금 상한선을 이달 말 확정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인당 지원금은 25만원이며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가구당 최대 지원금을 설정하지 않아 4인 가구라면 총 100만원을 받게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급합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