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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6년간 3조원 투입"

이주혜 기자

juhye@tbs.seoul.kr

2023-10-2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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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료채취장비로 해수 채취작업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6년간 3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각 부처로부터 받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안 자료를 보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3조 1,437억 원의 예산이 쓰일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산 규모는 해양수산부가 3조 1,128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13억 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6억 원입니다.

    해수부 예산은 올해 5,045억 원에서 내년에 7,124억 원으로 늘어나고 이후에도 매년 4,5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028년까지 6년간 가장 많은 예산이 쓰이는 곳은 비축사업(약 8,721억 원)이고,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사업(약 7,254억 원)과 수산물 수매지원 사업(약 5,750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사업은 모두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타격과 어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필모 의원은 "이러한 예산을 몇십 년 동안 더 투입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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