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 안미연, 정혜련 기자

【 인서트 】윤석열 / 대통령 (6월 22일, 원전 산업 현장 방문)
"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인터뷰 】사마 빌바오 이 레온 / 세계원자력협회 사무총장
"한국의 새 정부가 원자력을 한국의 에너지 믹스(Energy Mix)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으로 생각한다니 매우 기쁩니다. 한국의 현 정부가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에너지 믹스(Energy Mix)
에너지원의 다양화

하지만, 상반된 목소리도!

【 인터뷰 】츠베텔리나 쿠즈마노바 / 기후 연구 싱크탱크 E3G 지속가능금융정책 자문관
"한국이 그런 (친원자력의) 방향을 선택한다는 점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것(원자력의 확대)이 기후에 어떤 의미인지, 환경에는 어떤 의미인지, 더 나아가 핵사고에는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탈원전 vs. 친원전

무엇이 정말 '바보같은 짓'?

원전은 기후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안미연 기자: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 우리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를 향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는데요.

【 인서트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7월 4일)
"공급 측면에서 원전 활용도를 높이고 그동안의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첫 번째 축이고.."

지난달(7월)엔 2030년까지 전체 발전에서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혜련 기자:
원자력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소형 원자로 

기존 원전에 비해 출력과 크기가 작은 것이 특징

안미연 기자:
하지만, 1960년대 이후 건설된 많은 원전이 그 수명을 다해가는 가운데 원전을 보유한 모든 국가가 원전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 국가는 수명이 끝난 원전을 안전할 때 꺼버리겠다는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유럽의 독일이 그렇죠.

정혜련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3곳의 원전을 가동 중인 독일은 전체 전력의 약 12％ 정도를 원자력 발전에서 충당하고 있는데요.

올해(2022년) 말까지 자국 내 모든 원전을 전면 폐쇄할 계획입니다.

물론 독일 내에서도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대체 방안으로 '탈원전' 일정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기까진 의회가 현행법을 바꿔야 하는 등 복잡하고 쉽지 않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늦춰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고요.

안미연 기자:
아니 그렇다면, 독일은 원전의 위험성보다 그 이득이 훨씬 크다는데, 한국 대통령이 말하는 그 '바보같은 짓'을 왜 계속 하고 있는 걸까요?

정혜련 기자:
핵폐기물의 완전한 폐기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오염, 기술적 위험이 크다는 거죠.

그에 더해 기후 위기 해결에 있어서도 임시 방편일뿐 실제로는 별 도움이 못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츠베텔리나 쿠즈마노바 / 기후 연구 싱크탱크 E3G 지속가능금융정책 자문관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우리는 큰 그림을 보는 것이 필요하고, (탄소) 배출에 궁극적으로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원전 건설로, 실제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국가들에서 원전을 발전시키는 동안 (탄소)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석연료를 태우고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죠."

안미연 기자:
실제 심화하는 기후위기는 원전이 강점으로 내세우는 안정된 전력 공급에도 이미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듯한데요.

유럽이 현재 기록적인 폭염과 산불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원전 대국인 프랑스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냉각에 문제가 생겨 가동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정혜련 기자:
폭염으로 발전소 냉각에 사용할 물이 부족해진데다 냉각수로 사용된 강물을 다시 강으로 배출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물이 너무 따뜻해졌다는 거죠.

안미연 기자:
배출되는 냉각수 온도 범위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지만, 프랑스 당국은 최근 이 수온 제한을 폐기해버렸다고 하는데요. 기후위기로 알프스 빙하가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다는데
강 생태계 보호를 위한 결정이었을까요?

【 인터뷰 】헨리 에비스턴 / 세계자연기금 WWF 지속가능금융 정책 자문관
"더워진 냉각수를 다시 강에 흘려보내 강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유럽은 엄청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전례없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 곳곳에선 강이 메마르고 있는 상황이죠. 원자력은 (발전소 냉각에 필요한) 물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지도 못한 매우 불안정적인 에너지원이라는 겁니다."

정혜련 기자:
아이러니하게도 원자력 에너지는 오늘날 우리의 생존 문제가 달린 기후위기의 바람을 타고 돌아와서는, 기후문제 해결에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핵에너지가 마치 인류에 덜 해로운 것처럼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안미연 기자:
듣다보면 정말 그래요. 하지만 과거만 돌이켜봐도 그건 사실이 아니죠.

원전이 발전하는 동안 화석 연료의 사용은 극적으로 증가했고요. 또 결과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이나 재생 에너지 개발 노력을 오히려 늦추게 했던 것이 '팩트',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