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보안검색 노조 "1902명 정직원 전환? 800명은 경쟁채용으로 탈락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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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보안검색 노조 "1902명 정직원 전환? 800명은 경쟁채용으로 탈락할 수 있어"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 팀 tbsevening@naver.com 2020-06-25 16:18: 24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조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조 "1902명 정직원 전환? 800명은 경쟁채용으로 탈락할 수 있어"

* 내용 인용시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0. 6. 22. (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공인수 인천공항 보안검색운영 노동조합 위원장

- 4개월만에 노사 합의 없이 직고용 채용절차 통보
- 보안요원 업무 수행까지 1년 반 정도 걸리는 고도의 기술 필요
- 최대 20년 근무한 비정규직 탈락될지도 모르는 직접고용 반대
- 탈락자 없는 정규직화 구제 방안 원해

▶ 김지윤 : 오늘 오전에 인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만 해도 자회사 직원으로 고용한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해집니다. 공인수 인천공항 보안검색운영 노동조합 위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공인수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지윤 : 네. 사실 이 인천공항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사흘 만에 첫 외부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뭐 보니까 얘기를 들어봤더니 모든 보안검색 하시는 분들이 다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인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원을 직고용, 그래서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발표가 있고 거기에 또 반대하는 의견들도 그 내부에서도 있는 것 같은데 직원들 분위기 좀 전해 주시겠어요?

▷ 공인수 : 그건 좀 잘못 전달된 방안인데요. 저희가 3기 노사정 합의에 따라서 일전에 17년도부터 보안검색 원래 직접고용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3기, 2기 합의 때 경쟁채용이라는 게 등장을 했고요. 3기, 3기 합의 때는 법적 문제를 거론했어요, 공사 측에서. 항공보안법, 경비업법, 통합방위법 같은 게 안 된다 해서 일단 임시로 자회사로 가는 방식을 택했었고, 저희들은 전부 다 직고용을 원하고요. 직고용을, 원래 직고용이었고, 단지 문제는 직고용 채용방식이 엄청 까다로운데 여기서 탈락자가 발생됐을 때 구제방안을 제시를 안 한 거예요, 공사가.

▶ 김지윤 : 채용방식이 까다로운데 거기서 구제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직고용을 하는 과정에서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 공인수 : 네. 많습니다. 저희가 1,902명 중에요, 17년도 5월 12일 이전하고 이후로 나뉘는데요. 5월 12일 이후 입사자들하고 4급 이상 관리자들은 경쟁채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이 1,902명 중에 800명에 육박합니다.

▶ 김지윤 : 800명에 육박한다.

▷ 공인수 : 공개 경쟁채용을 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공항이나 항만에서 저희처럼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하실 거라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건 저희 인천공항에서 고생했던 직원들이 한 명의 탈락자도 없이 같이 가는 건데 이 17년 5월 12일 이후라 해서, 또 4급 이상 관리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공개 경쟁채용을 내몰고 나면 이 친구들이 만약에 한 명이라도 탈락자가 발생이 되면 공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직원들을 구제해 줄 건지, 구제해 줄 방안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걸 반대하는 겁니다.

▶ 김지윤 : 그걸 반대하는 것이다. 구제방안이 없다라는 부분.

▷ 공인수 : 네.

▶ 김지윤 : 네.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런 언론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청원경찰로 바꿔서 고용을 한다, 뭐 이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나요?

▷ 공인수 : 청원경찰은 어차피 19년 12월 31일에도 거론이 됐던 거고요. 거기에서도 나왔던 방식이 청원경찰로는 될 수는 있는데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게 공사 입장이었어요. 청원경찰은 정부 방침에 부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힘들다는 식으로 말을 했었었고, 그래서 저희도 아예 그걸 청원경찰을 모르고 있었다가 갑자기 이슈화가 되면서 직접고용을 발표를 어제 하셨는데 그건 전 직원들이 다 환영하는 일이고요. 단지 그 청원경찰로 하면서 채용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거고, 저희 노동자들이 탈락자가 한 명도 발생 안 하는 방법을 노사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저희는.

▶ 김지윤 : 그럼 청원경찰로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여전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두가 함께 다 고용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공인수 : 그렇죠. 정부가 추진했던 게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시켜서 고용 안정화 방점을 두셨는데 저희는 어차피 17년부터 직접고용 대상이었고요. 20년도에서도 법적인 문제가 해소가 안 되어서 일단 임시로 가있으라는 거였어요, 현재 방식으로. 2월 28일 합의가 된 상태에서 아무런 말없이 일부는 자회사로 넘어가있었고, 또 일부는 7월 1일자로 자회사로 넘어가는 계획이었는데 일방적으로, 어제 발표되신 건 좋아요, 저희도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명이 되는 이 친구들이 떨어졌을 때 외부에서 인천공항 와서 검색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는 저희 1,902명이 전부 다 고생을 했기 때문에 한명의 탈락자도 없는 방법을 제시하고 방법이 제시가 안 되면 노사가 협의해서 최악에는 이 탈락자들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구제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김지윤 : 원래 사실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라는 게 인천공항공사 입장이었잖아요.

▷ 공인수 : 인천공항공사도 노사정 합의를 보시면요, 1, 2, 3기가 있는데 3기 거에 적혀있는 게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안검색원 1,902명은 항공보안법, 경비업법, 통합방위법과 같은 직고용 법적 문제 해소를 고려하여 별도 회사로 사업부제 방식으로 타 직무와 구별해 편제한다 되어 있어요. 여기 합의서에 나와 있듯이 법적 문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가있다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저희가 완전 자회사가 아니고요. 검색은 원래 직고용입니다.

▶ 김지윤 : 완전 자회사가 아니고.

▷ 공인수 : 일단 법적 문제 세 가지 법이 해소가 안 되어 있으니 법적 해소가 될 때까지 가있으라는 거예요, 합의서를 보면.

▶ 김지윤 : 그러면, 그러면 지금 노조 측에서 원하는 건 일단은 그 800명의 탈락자, 나올 수 있는 800명의 탈락자 없이 모두가 1,900명이, 1,902명이라고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1,902명이 함께 전부 다 직고용이 됐으면 바란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구제책이라든지 아니면 보장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공인수 : 그렇죠. 그게 노사 합의를 통해서 합의서를 작성한다든가 해서 5월 12일 이후뿐만 아니라 이전 입사자들도 적격심사라 해서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인성검사도 있고. 그러면 과연 이 적격심사가 뭔지, 이 인성검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사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은 자회사로 가있으라고 해놓고 나서 불과 4개월 만에 어제 발표를 해서 무조건 직고용 채용절차를 하라.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 친구들이 탈락자가 발생되면 이거에 대한 방안은 누가 제시를 할 거며 누가 이 친구들 인생을 책임질 겁니까?

▶ 김지윤 : 자,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도 있긴 해요.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또 공무원시험이나 이런 걸 준비하는 분들에서는 불공평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보니까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서 카톡 사진 같은 게 돌아다니는 거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그게 진짜인지 진위 좀 먼저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 공인수 : 어떤, 어떤 걸 말씀하시는?

▶ 김지윤 : 이게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직접고용을 하겠다는 발표가 나고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내용들이 담겨있는 뭐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고도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공시생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입장이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 공인수 : 제가 그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 김지윤 :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 공인수 : 기자님도 해외 출국하시다 보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실 거예요, 앵커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검색이라는 업무는 특수성이 있고 핵심 업무다 보니까 단지 합격을 해서 이 사람이 이 검색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법적인 교육을 2개월 정도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해서 업무를 하려면 대략적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걸립니다. 합격한다고 바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비행기의 승객들의 생명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이다 보니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희는.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건 인천공항 일반직을 말하는 것 같고, 저희도 합격을 해서 이분이 검색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고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 TSA라 해서 국가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 김지윤 : 네.

▷ 공인수 : 저희도 그런 전문성을 살리는 기관을 설립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보거든요.

▶ 김지윤 : 그러니까 인천공항 일반직이 아니라 여기는 보안검색 전문이고,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합격해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트레이닝 기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뭔가 뭐랄까, 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공인수 : 네.

▶ 김지윤 : 그렇군요. 뭐 정규직이 됐으니까 다들 걱정할 게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일부 직원들이 탈락할 수 있다. 일부라고 하긴 좀 많긴 하네요, 1,902명 중에서 800명이라고 한다면.

▷ 공인수 : 아니요. 800명이 다 탈락하는 건 아니고요. 그 대상이 되는 거고, 어느 적정 인원이 몇 %가 탈락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 김지윤 :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 공인수 :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 1,902명이 탈락자가 없는 방법을 노사가 합의를 해야 되고, 만약에 하나라도 탈락자가 발생되면 이 사람들은 적게는 3, 4년에서 많게는 20년까지 근무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켜야 된다는 취지가 고용 안정 아닌가 전 싶어요. 그리고 원래가 노사 1기부터 2기, 3기까지 왔을 때 검색은, 검색요원들은 다 직고 대상이었어요. 단지 법적 해소가 안 됐다 해서 공사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합의를 했던 거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직접고용 채용절차를 아무런 탈락자 구제방안 없이 채용절차를 진행하라는 거고요. 그게 잘못됐다고 그런 거죠.

▶ 김지윤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상당히 좀 복잡한 내용인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입장들이 여러 가지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공인수 : 네. 감사합니다.

▶ 김지윤 : 네. 지금까지 공인수 인천공항 보안검색운영 노동조합 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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