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랑시사]임태훈 “훈련병 인권침해, ‘코로나 제로’ 실적주의 때문... 지휘관 책임져야”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뉴스

교통정보

사회

[명랑시사]임태훈 “훈련병 인권침해, ‘코로나 제로’ 실적주의 때문... 지휘관 책임져야”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1-04-29 20:24: 88

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4. 29. (목) 18:10~19:3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훈련병 인권침해, ‘코로나 제로’ 실적주의 때문... 지휘관 책임져야”

- 육군훈련소, 화장실 5시간 마다 2분씩 사용·욕설·협박 행위 있었다는 제보 입수

- 화장실 제때 못 가니 보급된 물·우유도 못 마셔... 노예 수용소에서나 볼 법한 일

- 훈련소, 월요일 입소 후 2차 PCR 검사 나오는 8~10일 동안 씻지 못하게 해

- 방역수칙 지키면서 씻을 수 있게 여건 마련않고 가장 손쉬운 방법인 ‘통제’ 택한 것

- 부실급식논란, 돈 떼먹는 구조는 아냐... 돈은 많은데 시스템 점검하지 않는 것

- 인권위 실태조사, 외부기관에 맡겨 시간 오래 걸려... 빨리 조사 가능한 직권조사 실시해야

▶ 이승원 :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이어갑니다. 지난주 휴가 복귀 이후에 격리됐던 군장병들에게 정말 부실한 급식이 제공되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런데 또 다른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추가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군인권센터 이태훈 소장과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임태훈 : 네, 안녕하십니까?

▶ 이승원 : 네. 오늘 군인권센터에서 육군훈련소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제보를 추가로 공개했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임태훈 : 앞서 이제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8일에서 한 열흘 동안 샤워를 안 시키고 화장실 가는 걸 이제 통제했다라는 걸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제보를 저희가 좀 입수를 해서 오늘 공개를 했는데 이제 화장실을 단순하게 제한한 게 아니라 이제 5시간마다 한 번씩 갈 수 있도록 2분 동안만 사용하게끔, 이런 문제점들이 저희가 이제 이 제보를 입수했고요. 그리고 이제 2분 넘으면 기관병들이 조교들이 욕설을 하면서 너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 못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폭언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기회를 놓치면 10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거에 대해서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욕을 하거나 뭐 벌레 같은 XX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문제도 있었고, 외부에 알리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협박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그 말까지요.

▷ 임태훈 : 네. 자세한 욕은 제가 여기 방송이라서,

▶ 이승원 : 그렇겠죠.

▷ 임태훈 : 조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제 동물을 이제 빗대어서 한다든가 이런 뭐 이를테면 여성비하적인 욕이라든가 이런 것들 섞으면서 이제 이렇게 훈련병들에게 얘기를 했고,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훈련병들끼리 또 싸움이 나는 거예요.

▶ 이승원 : 어떤?

▷ 임태훈 : 왜냐하면 그런 반인권적인 통제 상황을 잘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예를 들면 화장실이 밀리면 사실은 그게 잘못된 건 육군훈련소장이 그런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 이승원 : 그렇죠.

▷ 임태훈 : 이 훈련병들 소장에게 따지거나 상급자에게 따져야 되는데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밀리는 훈련병에게 다른 훈련병이 막 채근한다든지 왜 그렇게 하냐라고 면박 준다든지 이런 문제까지 발생하고 새치기해서 또 문제가 발생하고,

▶ 이승원 : 그런데 이게 소장님, 이게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지.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심해진 건지 그리고 정말 타이머로 2분을 쟀다라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 임태훈 : 네. 2분을 쟀어요. 정확하게 2분을 밖에서 재고 있고, 그 2분이 넘으면 그때부터 이제 막 욕설하고,

▶ 이승원 : 욕설이 시작되고, 네.

▷ 임태훈 :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훈련병들이 이제 소변을 이제 못 보니까 제 시간에 보급된 물도 사실은 500㎖밖에 안 되는데 그것조차도 잘 안 마시게 되고 그리고 우유를 마시게 되면 이제 배변을 할 수도 있으니까 주어진 우유도 안 마시고 하는 이런 약간 좀 포로수용소나 노예수용소에서 볼 법한 일이 21세기에 버젓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안에서 벌어졌다는 게 좀 충격적이죠.

▶ 이승원 : 네. 5시간마다 화장실을 2분간 갈 수 있고 그걸 놓치면 정말 10시간 동안 화장실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 임태훈 : 네. 그러니까 저희가 1차 때 얘기한 게 이제 바지에 오줌을 쌌다는 얘기가 사실상 이제 맥락을,

▶ 이승원 : 그러네요.

▷ 임태훈 : 유추해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바지에 오줌을 쌌다라고 해서 좀 약간 믿진 않았거든요.

▶ 이승원 : 너무 믿기가 어려운 얘기죠, 사실은.

▷ 임태훈 : 그렇죠. 설마 그랬는데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맞았고 제가 추가로 왜 그런지 이제 제보를 받아보니까 이런 이제 디테일한 인권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 이승원 : 네. 이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육군훈련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임태훈 : 매주 월요일 날 입소를 합니다. 그래서 입소를 하게 되면 다음 날 PCR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날인 수요일 날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 3일 동안 양치나 세면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2차 PCR검사를 할 때까지도 이제 씻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약 8일에서 10일이 걸리는 거죠.

▶ 이승원 : 샤워를 못하고 8일, 10일을 그냥 버텨야 되는 거군요.

▷ 임태훈 : 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사회생활을 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보더라도 연면적을 따져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샤워나 이런 것들을 헬스장에 이런 걸 다 통제하지 않습니까?

▶ 이승원 : 네.

▷ 임태훈 : 그렇다면 그런 기준을 해서 이렇게 좀 하면 될 텐데 사실은 이제 일과시간 이후에 일과시간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훈련을 하지 않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 이승원 : 네.

▷ 임태훈 : 그러면 아침부터 그런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씻을 수 있게끔 하는 여건을 마련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손쉬운 방법인 강력한 통제를 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코로나 발병이 제로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나 제로라는 실적주의 때문에 이런 비인권적이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대규모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이건 지휘관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 이승원 : 지금 육군훈련소의 좀 상황들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해병대랑 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임태훈 : 해병대는요.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오면 샤워를 재개를 합니다.

▶ 이승원 : 1차에서 음성이 나오면.

▷ 임태훈 : 네. 왜냐하면 동일집단군에서 1차에서 음성이 나오면 사실상 방역 차원에서 봤을 때는 최대한의 어떤 거리를 두고 샤워를 시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확진자가 나온다면 그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사실상 훈련병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 이승원 : 그렇게까지 할 거면, 네.

▷ 임태훈 : 네. 그런데 우리 안보 상황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입소 인원이 이제 전역하는 인원들이 개월 수가 딱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이승원 : 네.

▷ 임태훈 : 18개월이 끝나면 이제 나가는 인원들이 제대하는 인원이 있고 다시 입소하는 인원이 있어서 이제 병력의 수급에 맞춰야 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최대한 방역조치를 하면서 그 수급에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맞추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확진자가 안 나와야 된다는 강박증이 작동하니까 다른 것들이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지휘관이 그냥 단순히 간과했다, 실수다, 이렇게만 보진 않습니다.

▶ 이승원 :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하게 조금 유별나게 하는 것인가, 문제가 될 만큼 이렇게 심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9760번님 이제 문자 주셨는데 지금도 육군훈련소는 똑같군요. 욕과 욕으로 끝나는 명령, 저는 99군번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거든요. 늘 사실 있었던 건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발각이 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임태훈 : 육군훈련소에는 여론들이 경악하지 못할 그런 사건, 경악을 금하지 못할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요. 아주 과거에 한 2005년도에 인분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를 제대로 못했다고 훈련병에게 그 화장실에 묻어있는 인분을 먹인 강제로 먹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 이승원 : 네.

▷ 임태훈 :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10주기가 됐는데 노우빈 훈련병이라는 훈련병이 행군하고 갔다 와서 뇌수막염 증상인데 감기증세라고 생각하고는 의무병이 이렇게 타이레놀을 처방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이제 모든 입대 장병들이 뇌수막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크고 작은 사건들은 계속적으로 일어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바뀌지 않았죠. 아까 말씀하신 댓글을 다신 분이 99군번인데 자기는 욕설을 들었다고 하는 게 사실상 환경의 패턴만 바뀌어서 그렇지, 욕설하는 건 지금이나 과거나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조교가 잘못했냐, 아니죠. 조교가 욕을 하게 만든 시스템을 만든 건 육군훈련소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도 반인권적 시스템도 그 사람이 제대로 이 상황을 통제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역을 하는 것입니다. 방역은 의료조치고, 방역은 의료조치이지 방역은 방치가 아니거든요.

▶ 이승원 : 그렇죠.

▷ 임태훈 : 그러면 의료적 조치에서도 어긋나는 거예요, 사실. WHO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 이승원 : 네. 소장님,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참 공분을 일으키는 일인데 얼마 전에 그 사진 한 장이 공개됐잖아요.

▷ 임태훈 : 네.

▶ 이승원 : 부실 급식 논란. 지금 국방 예산이 50조가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 임태훈 : 52조죠.

▶ 이승원 : 52조.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식단비가 1조 6천억 원 맞습니까?

▷ 임태훈 :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 이승원 : 그 정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부실 급식 논란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 임태훈 : 일단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건 누가 돈 떼먹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구조는 전혀 아니고요. 우리 군이 돈이 없어서 이런 부실 급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시스템을 점검하지 않는 거죠. 저희가 작년 10월에 36사단에서 벌어진 부실 식단 격리자에 대한 그것을 사진과 함께 폭로를 했고, 이 당시 시스템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일반 병사들이 먹는 것은 이제 자율배식이거든요. 그런데 격리한 병사들은 자율배식에 참여를 못하지 않습니까?

▶ 이승원 : 그렇죠.

▷ 임태훈 : 그러면 이게 식수 계산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배급계획을 잘못 세운 겁니다. 자율배식하는 사람과 애초에 자율배식이 불가능한 사람을 같은 자율배식의 시스템 안에 넣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부대는 자율배식을 먼저 실시하지 않고 격리자들을 먼저 챙기는 행보관이 있거나 주임원사가 있으면 이런 부대에서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자율배식을 하고 끝난 나머지 것들을 갖다 주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스템의 점검을 해야지 지휘관의 어떠한 노력 여하만을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은 격리된 병사들에 대해서는 다른 도시락과 같은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거죠. 빨리 지역사회 급식업체랑 계약을 하고 아침, 점심, 저녁을 식단에 맞게끔 골고루 이렇게 배식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10월에 저희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국방부 관료들이 귓등으로 듣다가 결국은 이 사단까지 나고 1년을 참다참다 못하니까 결국은 봇물 터지듯이 터져 나오고 궁극적으로는 자기네들의 수장인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을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한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이나 작전에 실패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배식에 실패한 장성은 용서가 안 된다는 병사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 이승원 : 그렇죠.

▷ 임태훈 : 이런 민심을 정확하게 못 읽는 거죠.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문제제기를 해야지만 뭔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 임태훈 : 마지막으로,

▶ 이승원 : 네.

▷ 임태훈 :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 요청을 오늘 했습니다.

▶ 이승원 : 네.

▷ 임태훈 : 그런데 인권위가 이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실태조사는 연구용역입니다. 외부기관에 맡겨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직권조사는 대규모 인권침대나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인권위가 직권으로 빨리 조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가 이 조사를 빨리 할 수 있게끔 국민들이 이제 또 인권위에 전화를 하셔서 이제 빨리 하라고 요청을,

▶ 이승원 : 직권조사를.

▷ 임태훈 : 네. 그거 하라고 이 위원회 만들어놓은 겁니다.

▶ 이승원 : 직권조사를 빠르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 임태훈 : 네, 그렇습니다.

▶ 이승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태훈 : 네, 감사합니다.

▶ 이승원 :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더 많은 기사 보기

사회 추천 기사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