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개편' 부처 간 혼선…노동부 "의견 수렴 후 최종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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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개편' 부처 간 혼선…노동부 "의견 수렴 후 최종안 발표"

김하은 기자 hani@tbs.seoul.kr 2022-06-24 17:26: 14

고용노동부가 '노동 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해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민간 연구회의 조언을 받아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근로 시간과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등 노동 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뒤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을 열어 취재진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의 핵심은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합리적으로 개편해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 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노동 시장 개혁의 최종안은 민간연구 결과, 현장 노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한 뒤 정부 공식 입장으로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어제 브리핑에서도 다음 달 중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 시장 연구회'를 꾸려 10월까지 4개월간 구체적인 입법 과제와 정책 과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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